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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박근혜 대통령과 사용자들, 최저임금 6030원으로 살아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택근 회장)은 9일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사용자들에게 “당신들이 6030원으로 살아봐라”라고 일침을 가하며 “다시 적정하게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2016년 최저임금을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했다.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450원(8.1%) 오른 것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익위원들의 절충선으로 결정된...
변협, 대법관 후보 김선수 추천…이재화ㆍ한상희 “최고의 법조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우리 시대 최고의 법조인”이라고 찬사를 보냈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두말이 필요 없는 최선의 추천”이라고 극찬했다.먼저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9일 “우리 대법원 구성은 지나치게 법관 일색이어서 하루 속히 이를 탈피해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다시 법관 출신이 대법관에 임명돼 사법부가 보수화되고 법관 순혈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경계하며, 사법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협 “강재현ㆍ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추천…대법원은 법관 일색 탈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 위해 순수 재야 출신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실력과 인품 그리고 자질을 갖춘 강재현(56) 변호사와 김선수(55)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오는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우리 사법부 구성은 대법관 14인 중 13인이 법관 출신이고, 1인만 검사 출신”이라며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와 교수 출신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대법원은 과거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를 제1의 과제로 삼았지...
창원지법, 법원의 날 제정기념 ‘어린이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9월 13일 대한민국법원의 날 제정기념 ‘어린이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9월 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창원시, 김해시 소재 초등학생 재학생이 팀을 구성해 참가하면 된다(지도교사가 재학생 대상 팀구성 가능). 판사 1명, 검사 1~2명, 변호인 1~2명, 피고인 1명, 증인 1~3명.내용은 학교생활이나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법률문제로 15분 분량이면 된다.신청서접수는 7월 22일까지, 시나리오 제출은 7월 27일까지 이메일(cw_court@naver.com)이나 우편(창원지법 총무과 어린이 모의재판 경연대회접수처)으로 하면 된다.시상은 최우수상(1팀), 우수상(1팀), 장려상(2팀), 참가상(소정의...
대법원 “MBC 해고징계 무효”…이상호 “바른말하라는 격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에서 해고됐던 이상호 해직기자가 9일 대법원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최종 승소 판결을 받고 “잘리더라도 바른말하라는 격려로 삼겠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이상호 기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트위터에 “대법원, MBC 해고 무효 선고”라며 “잘리더라도 바른말하라는 격려로 삼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나타냈다.이 기자는 “MBC 공영성 회복 위해 더 뛸게요. 후배들이 운영하는 go발뉴스 재능기부도 계속 할 겁니다”라며 “언론개혁 위해 꼭 필요한 대안매체들 지원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이상호 기자는 또 고발뉴스 기사를 링크하며 “...
이상호 해직기자 승소…대법원 “MBC 해고징계 위법해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특종상을 받으며 탐사ㆍ고발 전문기자로 명성을 날렸으나 해고됐던 이상호 해직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9일 대법원이 “해고는 무효”라며 이상호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MBC에서 해고됐던 이상호 전 기자가 MBC(문화방송)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4다76434) 상고심에서, 원심에서 패소한 MBC의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학생 16%는 학비 안 내고 법조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는 8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6021명 중 953명인 15.8%는 전액장학금을 받으며 등록금을 내지 않고 법조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에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6일까지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로스쿨 재학생 전체 인원 6021명의 70.6%에 달하는 4250명이 장학금 매년 350억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전수조사에서는 로스쿨 재학 3년간 전액장학금 1인당 지급액은 국립ㆍ공립 평균 3215만7000원, 사립 5949만 3000천원으로 조사됐다.(생활비 미포함)전액...
창원지법, 민사실무연구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6일 소회의실에서 민사 실무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창원지법은 법관의 법률지식 함양과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연구회를 열고 있다.이날 연구회에서는 이균철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본 1심 재판(판결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손승범ㆍ송진호 판사가 ‘민사항고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작은 매뉴얼’을 발표했다.또한 질의응답과 효율적 민사재판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울산지법, 이별통보에 성관계 동영상 협박ㆍ강간 20대 징역 2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자 친구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며 협박하고 강간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가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8개월간 사귀던 여자 친구 B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작년 6월 부산 북구 소재 B씨의 집에 침입해 “다시 잘해보자”며 안았다.이에 B씨는 “미안해 싫다”고 거부했고, A씨는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며 협박하고 강간했다.한편 A씨는 작년 6월~8월 친동생의 명의로 대부업체 2곳에서 600만원을 대출받는가하면 동생 명의의 휴대폰에 은행어플을 설치해 동생계좌의 돈 114만7000원을 맘대로...
송훈석 변호사 “유승민 원내대표 숙청으로 김무성도 박수로 숙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8일 “(유승민) 원내대표 숙청을 계기로, (김무성) 당대표도 언제든지 박수로 숙청될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 원내사령탑인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켜내지 못한 책임이 결국은 향후 당대표에게도 닥쳐올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송훈석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이제 (새누리) 당은 청와대에 예속되고,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돼, 여야 협상은 어렵게 됐다”며 “따라서 국회는 허구헌날 마비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앞서 송 변호사는 새누리당이 의총에서 유승민 사퇴 권고하기로 했다는 기사...
김정범 변호사 “유승민, 헌정질서 보호위해 박근혜 대항 유일한 정치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항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전체보다 훨씬 뛰어난 역할을 했다”고 극찬했다.먼저 8일 새누리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사퇴 권고’로 의견을 모으자,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는 현실에 발을 딛고 열린 가슴으로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듯,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는 신념 하나로 정치를 해왔다”고 소신을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그러면...
태평양 변호사, 1인당 연평균 프로보노 활동 63.1시간 로펌 중 가장 높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의 1인당 연평균 프로보노 활동시간이 63.1시간으로 집계돼 국내 로펌 중 가장 높은 시간을 기록했다.글로벌 프로보노(법률봉사) 단체 트러스트로(Trustlaw)가 발표한 ‘2015 프로보노 인덱스’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수치는 전 세계 로펌 프로보노활동 평균시간 43.2시간을 상회하는 것이며,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 기준 시간인 20시간보다 약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세계 유력 프로보노 통계지에 이름을 올린 태평양은 2014년 국내 변호사 중 약 71%인 246명이 공익활동에 참여, 로펌의 사회적책임(LSR: Lawfirm Social Responsibility)을 충실히 실천...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명예퇴임 조동섭 홍조근정훈장 전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은 지난 3일 법원장실에서 작년 12월 31일자로 명예퇴임 한 조동섭 법원관리관에 대한 홍조근정훈장 및 포상품을 전수했다.-심재금 법원이사관이 지난 2일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으로 취임했다.-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지난 6월 29일 소통간담회 행사로 사무국장, 민형과장을 비롯한 사무관 11명과 해운대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인 미포부터 청사포 구간을 산책했다.이어 인근 식당에서 만찬을 하며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울산지법, 경찰폭행ㆍ유치장 아크릴 손상 50대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 유치장의 아크릴 차단막을 손상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월 양산시 한 모텔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들이받고 침을 뱉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양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자, 욕설을 퍼부으며 시가 16만5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아크릴 차단막을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
대전지법, 불법주차 때문에 중앙선 넘어 운전하다 교통사고 ‘공소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로 우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 25일 오후 9시 30분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대전 유성구 노은서로에 있는 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했다.그런데 우측 도로변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오던 B씨의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대전지법 형사...
제주지법, 미성년 알바생과 교제한 음식점 주인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제하던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이 가출하자 데리고 있었던 음식점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중반인 A씨는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그런데 A씨는 2014년 7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여,15)양과 사귀었다.그러다 그해 11월 B양의 가족들이 A씨와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B양은 언니로부터 혼이 나자 집을 가출했다.그러자 A씨는 가출한 B양과 함께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도를 떠나 서울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나흘 동안 함께 지냈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지난 6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
울산지법, 월 50명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의사 명의를 제공한 자와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법원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한의사 80대 B씨는 50대 A씨가 한의사 면허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의원과 한의사 명의를 제공하고, A씨는 불특정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한 다음 수익금 중 400만원 상당은 A씨가 나머지는 B씨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공모했다.이에 따라 A씨는 2011년 3월~2015년 4월 한 달에 40~50명을 진맥(진찰)하고 처방전을 작성해 한약처방을 하는 등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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