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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부산대ㆍ동아대 로스쿨 연수프로그램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부산대학교 및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 48명을 대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9일 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그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 실무수습은 민사나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만 국한돼 왔으나, 가사 및 소년재판을 다루는 가정법원 업무야말로 실무경험이 없을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생소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부산가정법원은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20...
유승민 지지한 조국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정당민주주의 파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지한 이유를 밝히며 “이번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정당민주주의의 파괴자임을 천명했다”고 혹평했다.진보학자인 조국 교수의 비판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거침이 없는데, 특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독설’은 그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엄중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야만적인 정당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분노”라는 감정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라고 험악한 표현으로 저격하며 촉발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
대전지법, 처자식 접근금지명령 위반해 행패 부린 남성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정법원의 처와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며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대전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1998년 결혼했다가 2014년 9월 이혼했으며, 두 자녀를 두고 있다.그런데 대전가정법원은 2014년 7월 A씨에 대해 ‘피해자들(처와 자녀)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했다. 또한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등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그럼에도 A씨는 7월 30일 새벽 1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전처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감으...
울산지법, ‘폐교 낙찰받아 되팔면 큰 수익’ 30대 여성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매 공고 사실이 없음에도 폐교된 학교를 낙찰 받아 되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2명에게 5억 6000만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울산 및 전북의 초등학교 중 폐교된 학교건물에 대해 해당 교육청 등에서 공매하기로 공고가 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폐교된 학교를 공매 낙찰 받아 되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를 유도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이를 위해 A씨는 2012년 9월 아버지에게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도록 해 “공매로 나온 폐교를 낙찰 받아 되팔면 큰 수익이 난다...
부산지법, 야구방망이로 마약수사대 경찰관 상해 징역 5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체포영장으로 체포업무를 하려던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필로폰을 투약, 매매한 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부산 사상구 소재 한 모텔 주차장에서 체포영장으로 수배중인 일행(10월 22일 구속기소)을 체포하려하자, 경찰관의 팔 부위를 수차례 깨물고 대치하던 일행을 돕기 위해 야구방망이를 마구 휘둘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A씨는 작년 12월 연산동 소재 한 모텔에서 즐톡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대법원, 버스기사 출근일 지급되는 ‘1000원 일비’도 통상임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복리후생비용 목적으로 직원들의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된 1000원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북 익산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일한 A씨 등 15명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비, CCTV 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각 수당을 다시 산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해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이에 대해 버스회사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 수당,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니며, 일비ㆍ식대는 실비변상적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용 성격의...
법무법인 지평, ‘ICT기업이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와 노동법 세미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판교테크노밸리 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ICT기업이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와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ICT산업은 ‘사람’과 ‘기술’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만큼, 핵심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및 노동법 준수, 비밀 정보 및 핵심 기술에 대한 보호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경영전략이 되고 있다.이에 법무법인 지평은 ICT기업 관계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고 한다.지평의 최정규 변호사가 ‘영업비밀 보호수단으로서 전직금지약정 활용 및 실무상 주의점’을, 이광선 변호사가 ‘인사담당자들이 놓치기 쉬운 노동법 이슈...
대법원, 파혼 화나 웨딩사진 올리고 협박한 여성기업인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파혼에 화가 나 인터넷에 미리 찍어둔 결혼사진을 올리고, 파혼 남성의 차량과 가구에 매직펜으로 협박성 글을 남기며 파손한 여성 기업인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기업인 A(여)씨는 2011년 5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30대 중반의 의사 B씨를 만나 교제하던 중 결혼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학력, 경력, 가족관계 등에 대해 의문을 품은 B씨가 결혼을 연기하자고 하다가 2012년 5월 파혼했다.그런데 A씨는 파혼하고 자신의 블로그와 미니홈피 사진게시판에 ‘B와 결혼사진’이라는 제목으로 B씨와 함께 찍은 웨딩사진을 게재했다. A씨는 페이스북에도 웨딩사진 11장을 게재하고, ‘Dr. OO...
대법원 제5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등 선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66차 전체회의를 열어 5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및 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을 의결했다.1기 양형기준은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ㆍ배임, 위증, 무고범죄2기 양형기준은 약취ㆍ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ㆍ보건, 마약범죄3기 양형기준은 증권ㆍ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4기 양형기준은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ㆍ게임물5기 양형위원회에서 선정된 대상 범죄군은 ▲도주ㆍ범인은닉범죄(증거...
대전지법,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 유발시킨 택시기사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진행하던 차로로 급차선 변경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시 앞질러 가서 급정거를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택시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보복운전으로 판단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대전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14년 10월 밤 8시 35분경 대전 유성구의 편도 4차선 도로를 유성 방향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그런데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30대 B(여)씨의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생각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차량 앞으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끼어든 후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다.이에 ...
부산지법, 민영화 저지 파업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고용보험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철도민영화저지 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징계해고 된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장에 대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경영권을 보유하는 자회사로서 서울ㆍ용산발 KTX와 수서발 KTX간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ㆍ발표하자,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거쳐 2013년 12월 9~31일 파업을 벌였다.파업이 끝나자 한국철도공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철도노조부산본부장 A씨에게 파업에 돌입하도록 기획ㆍ주도ㆍ선동했다는 이유로 작년 2월 징계해고를 의결했다.이에 따라 A씨는...
장영기 변호사 “국회는 행정권력에 타살…차라리 자진 해산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동명의 장영기 변호사는 6일 “지금의 국회는 이미 행정권력에 의해 타살됐다”고 혹평하며 “식물인간처럼 연명하지 말고, 차라리 국회를 자진 해산하고 새로운 국회를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 온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무산(자동 폐기)된 것과 관련, 장영기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회는 자진 해산하라!”는 글을 올리면서다.장영기 대표변호사는 “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제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불성립”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한 마디가 국회권력을 무력화시킨 모습을 보면 안다”고 말했...
울산지법, 노래방서 10대 강제추행ㆍ상해 대학생 벌금 10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노래방에서 1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A씨는 작년 10월 울산 남구 소재 한 노래방에서 일행을 통해 처음 만난 10대 B양 등과 술을 마시다 B양이 과음으로 기대자 무릎에 눕히고 온몸을 더듬었다.그런 뒤 노래방 밖 복도에서 B양에게 입맞춤을 하려했으나 거부당하자 B양을 밀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배와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의 호감 표시 및 동의가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골반...
제주지법, 내연녀가 자살 시도할 정도로 협박한 7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이 다른 남자와도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자동차에 위치추적기까지 달았던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2013년 2월 모 강좌를 수강하며 강사인 50대 B(여)씨를 알게 된 후, 그해 11월 성관계를 하면서 내연관계에 있었다.그런데 A씨는 지난해 4월 B씨가 자신 외에 대구에 사는 50대 K씨와도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후 2014년 6월 A씨는 강사협회 회원들에게 B씨와의 성관계 사진을 보여주면서 “미친X, 샛서방 K와 결탁해 35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하는 X”이라며 공연...
대구고법ㆍ지법ㆍ가정법원, 전직원 대상 Life Coaching 프로그램 설명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ㆍ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ㆍ대구가정법원(법원장 김상국)은 지난 3일 오후 2시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Life Coaching 프로그램 설명회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필요성과 이용방법, 신체 스트레스 측정 및 심리검사, 비밀보장에 대한 안내,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조직내 관계갈등 해소방안 등에 대해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처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대구법원 직원들은 연중 신청에 의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
서울남부지법, ‘5만원’ 때문에 폭행치사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폭행치사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 사는 A씨는 2014년 12월 27일 영등포구 도로에서 같은 쪽방촌에 사는 B씨에게 예전에 빌려간 5만원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주먹을 휘두르자, A씨가 양손으로 B씨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했다.그런데 B씨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3일 만에 사망했다.이로 인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사건은 배심원 9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부산지법, 교차로 신호위반 구급차 운전자 교통사고 무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급차를 운전해 응급환자를 이송 중 발생한 교차로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대해 법원은 구급차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오히려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에게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위한 일시정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국응급이송단 소속 구급차량 운전자 A씨는 응급환자를 싣고 경광등과 싸이렌을 울리며 운행하던 중 동래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가 택시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와 승객에게 약 2주간~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지난 6월 10일 교통사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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