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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사법관 포럼…사실심(1ㆍ2심) 충실화 등 사법발전 방향 논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신뢰받는 법원을 위한 사실심(1ㆍ2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위해 각급 법원을 대표한 전국의 민사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법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2015년 전국 민사법관포럼이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성근) 주최로 3일 오후 2시부터 4일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메이필드 호텔에서 개최되고 있다.전국 민사법관포럼은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18개 지방법원 소속 법원을 대표하는 약 50명의 법관이 한 자리에 모여 민사재판에 관한 주요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와 대국민 신뢰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법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2013년에 이래 올해 세 번째...
참여연대 “국정원 경력법관 면접…대법원 비밀주의…국민 우롱”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의 경력법관 면접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던 참여연대는 3일 “사법부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는 대법원의 비밀주의”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정원의 경력법관 면접 논란과 관련, 지난 6월 1일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한 신원조사 의뢰 현황(신원조사의 목적, 대상자, 국정원의 회신 일자, 최종 임용자 수 등)에 대해, 대법원이 6월 22일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고 밝혔다.또 “게다가 대법원장에게 5월 28일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
대구지법, 목욕탕서 거스름돈 1만원 더 받으려다 100배 벌금 [로이슈=전용모 기자] 목욕탕에서 업주를 기망해 거스름 돈 1만원을 더 받으려다 덜미를 잡힌 남성에게 법원은 1만원의 10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으로 엄단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4월 대구 남구 소재 한 목욕탕에서 목욕 요금으로 5만원권 1매를 업주에게 건네주고 거스름돈 4만5500원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마치 1만원을 덜 받은 것처럼 거짓말해 즉석에서 1만원을 더 지급받으려고 했으나 업주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5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김승곤...
울산지법, 가족폭행ㆍ방화미수 아버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아들과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집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버지에게 법원이 가족의 처벌불원 등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월 울산 울주군 소재 주거지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발로 차자, 아내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아내의 멱살을 잡아 목욕탕 안으로 내동댕이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A씨는 또 이들이 집을 나가자 이에 격분해 방화할 목적으로 휘발유 일부를 거실과 방에 뿌렸으나 불이 붙지 않아 방화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
선로 누워 KTX 기차교통방해…배심원 무죄 평결, 재판부 유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무원이 KTX 열차 객실에서 잠을 자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50대가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배심원 다수가 무죄 평결을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차교통방해가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서울서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4년 11월 3일 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행신역 KTX승강장에서 승무원이 KTX 열차의 객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열차 승강문 계단에 걸터앉아 승무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폭언을 하면서 승강문을 닫지 못하게 했다.A씨는 심지어 열차에서 내려 선로에 드러눕고, 열차에 몸을 기대며...
제주지법, 10중 추돌에 12명 사상 교통사고 주부 운전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10중 추돌 사고로 2명을 숨기게 하는 등 12명의 사상자를 낸 주부 운전자가 실형을 피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 17일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도평동에 있는 사거리 앞 3차로를 직진하면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해 시속 101.5km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연이어 차량 10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여성 2명이 사망하고, 또 10명에게는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40)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대법원, 불출석 재판 1ㆍ2심 유죄…기소 통보 못 받았다면 ‘재심’ 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몰랐던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로 1ㆍ2심 재판이 진행돼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가 인정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2년 6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했다.이로 인해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려 했는데 담당조사관인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2013년 12월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
대구지법, 전자발찌 차량 밖으로 집어 던진 남성 징역 4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화가나 휴대용 추적장치를 차량 밖으로 집어던져 2시간 가까이 위치가 확인되지 않도록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월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6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2013년 4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6월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했다.그러다 A씨는 지난 4월 경북 구미시 지방도로를 술에 취한 채 차량 뒷좌석에 승차해 가다가 보호관찰소 담당직원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휴대용 추적장치를 차량 밖으로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1시간 58분 동안 자신의 위치를 확인되지 않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대구지법, ‘성적 안 좋다’ 9세 친아들 상해 아버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친아버지로부터 상해를 당한 초등학생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등 일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아버지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6월 경북 청도군 소재 주거지에서 9세 친아들의 학업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좌상,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김순한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 외에도 정신적 상처가 상당히 컸을 것으...
법원행정처, 외교부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 획기적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과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7월 1일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사무소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관련 편의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재외국민 등이 외국에서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는 [재외공관의 접수 → 외교부 경유 →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에서 처리]의 절차에 따라 업무가 수행됐는데, 오프라인 신고서류 송부 방식의 업무한계 상 신청 후 등록이 완료되는 데에 1~3개월의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이에 법원행정처는 외교부와 협력해 재외국민들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를 온라인으로 법원행정처에 송부해 신속...
울산지법, 술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 ‘업무상 과로 인정 어려워’ [로이슈=전용모 기자] 정육점에서 일하던 직원이 퇴근 후 술을 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이 망인에게 비만, 지방간, 심비대 등 기존 질환이 있었고, 업무상 과로 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망인 아버지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기각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2년 3월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G축산에 입사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절단해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했다.A씨는 2013년 12월 업무를 마치고 사업장에서 사업주, 동료와 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 심정지로 사망했다.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사인은 불명이고, 다만 심장비대증과 관련된 돌연사의...
변환봉 변호사 “방금 현직 판사, 검찰에 고발장 접수하고 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법원 재판연구원과 변호사 활동 경력을 갖고 ‘경력법관’에 임용돼 1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입혀 주는 법복을 입고 법관 선서를 한 판사를, 변호사가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도대체 무슨 일일까. 변환봉 변호사(법무법인 율, 사법연수원 36기)는 1일 오후 페이스북에 “방금 현직 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왔다”며 고발 사실을 알렸다.특히 “권위주의적인 사법이 아닌, 권위 있는 사법이 되기 위해서는 무오류성을 부인할 줄 알고 스스로 잘못을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변 변호사의 일침은 대법원 입장에서는 뼈아픈 지적이다.변환봉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
제주지법, 재결합 추진 전처와 성관계 남성에 ‘간통’ 위자료 기각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처와 재결합을 추진하던 남성이 전처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상대로 ‘간통’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결합을 추진하던 전처와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K씨와 A(여)씨는 2011년 1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나, 2013년 7월 협의 이혼했다.그런데 Y씨는 2014년 10월 11일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시 서광로 소재 원룸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다.이에 K씨는 “A(전처)와 2013년 12월 재결합해 그 때부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Y씨는 나와 A가 거주할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준 지인으로서 나와 A의 재...
울산지법 “여자아이들에게 ‘고추 보여 줄까’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로이슈=전용모 기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자 아이들에게 “남자 고추 본 적 있냐”면서 “고추 보여줄까”라고 말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2시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도로를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가다가 놀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며 놀고 있던 B(여, 14)와 C(여, 13)을 발견하고는 차량을 놀이터 옆에 주차했다.그런 다음 A씨는 B와 C에게 다가가 “나도 사진을 좀 찍어 달라”며 말을 붙이면서 “너희들 남자 고추 본 적이 있나”라고 물어보았고, 아이들이 놀라는 표정을...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징표이자 철칙”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징표이자 움직일 수 없는 철칙”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2014년 하반기 진행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해 선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37명에 대한 임명식에서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어떠한 부당한 압력도 물리치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불굴의 용기와 결연한 의지는 예나 지금이나 법관이 가져야 할 제1의 덕목”이라며 “민주사회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해 집단 간의 마찰과 대립이 점점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서민의 진정한 계층이동 사다리 로스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는 지난 2월에 공고한 것처럼 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오는 8월 23일(일)에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협의회는 “개별 학교에서도 경제적 취약계층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료(10월)를 면제(감면)하고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은 진입단계에서부터 졸업 시까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
민변 “제왕적 대법원장…투명한 대법관 인선이 사법부 독립 시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을 통해 사실상 대법관 결정권을 행사하고, 대법관회의 장,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 돼,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라는 논평을 통해서다.민변은 “대법원은 오는 9월 16일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와 관련해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천거된 사람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철저히 비밀주의로 일관하던 대법관 인선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늦었지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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