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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혼자 나온 아동 접근 주거침입ㆍ재물절취 여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문구점에 혼자 나온 아동에게 접근해 집에 부모가 없음을 확인하고 같이 집에 들어가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20세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울산 북구 소재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혼자 나온 아동에게 접근해 부모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하고 “누나가 화장실이 급한데 너희 집에서 볼일 좀 보자.”라고 말해 아동과 같이 집에 들어갔다.그런 뒤 안방에 들어가 시가 185만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팔찌와 18K 반지 1개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거실에 보관돼 있던 현금 35만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들고 나왔다....
대법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첫 경력법관 37명 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2014년 하반기 진행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해 선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37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이번에 임용된 신임법관 37명은 7월 1일부터 2016년 2월말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친 후 전국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성별로는 여성이 21명(57%), 남성이 16명(43%)로 여풍이 불었다.출신 직역별로는 법무관 7명(군법무관 2명, 공익법무관 5명), 국가ㆍ공공기관 재직 3명 그리고 변호사가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의 경우 법무법인 17명, 국선전담 7명, 고용변호사 2명, 사내변호사 1명 등이었다.특히 법조...
변환봉 변호사, 대법원이 법관임용 강행 A판사 검찰에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재판연구원 시절 담당했던 사건을 로펌(법무법인) 취업 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단체에서 임용 취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속에서도 대법원이 경력법관 임용을 강행했다.이에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인 변환봉 변호사(법무법인 율, 사법연수원 36기)는 1일 “변호사로서의 양심을 망각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A씨를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대법원을 매섭게 질타하면서다. 상황이 검찰 고발에까지 이르게 돼 대법원으로서도 곤혹스럽게 됐다. 검찰이 이제 판...
창원지법, 그림자배심원 참여 국민참여재판 연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7월 6~7일 제 315호법정에서 그림자 배심원이 참여할 국민참여재판(2015고합 58 살인)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2일간에 걸쳐 피해자 측과 검찰 측에서 모두 5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 40대 여성 B씨와 창원시 소재 여관에서 동거를 해오던 중 작년 1월 5일 일용노동을 하기 위해 여관을 나갔다가 일을 구하지 못해 여관으로 귀가했다.그런데 평소 술을 자주 마시던 B씨가 아침부터 술을 사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나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뺨을 세게 때려 이로 인해 B씨가 넘어지면서 침대 나무프레임 모서리에 뒷머리를 부딪혔...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설신ㆍ선승일ㆍ고병철 모범친절공무원 상장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은 윤인태 법원장이 지난 25일 각 과 사무실을 방문, 모범ㆍ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된 총무과 법원서기보 설신, 민형과 법원서기 선승일, 법원보안관리대 보안관리대원 고병철에게 상장 및 부상을 각 수여했다고 밝혔다.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법원에서 이런 상을 시상하는 것은 업무실적이나 업무태도를 평가하는 면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분발을 해달라는 취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범적인 업무태도와 친절바이러스를 우리 법원에 퍼트려서 여러 사람들이 모범ㆍ친절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민원인들이 우리 법원을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
창원지법, 개인회생절차 안내 동영상 자체 제작 배포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월 재판절차 안내 동영상제작에 이어 ‘개인회생절차 안내 동영상’을 자체 제작,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했다고 1일 밝혔다.사업에 실패했거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어려운 삶을 사는 시민들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적정한 채무를 변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안내 동영상은 개인회생제도가 무엇인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개인회생제도 전반을 절차진행 순서에 따라 안내하고 있다.또 개인회생신청서 작성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관련 법규 내용 등에 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해 이해를...
보복운전하며 비비탄 쏜 회사원…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복운전을 하면서 비비탄을 쐈던 회사원에게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심은 비비탄총과 비비탄 총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해서다.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해 7월 남양주 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것에 격분했다.이에 A씨는 B씨의 화물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고, 다시 차선을 급히 변경한 후 자신의 운전석 창문을 열고 B씨의 조수석을 향해 욕설을 하며 갑자기 비비탄용 총기로...
대법원 “빌린 돈 갚지 못했다고 사기죄 아냐…갚을 의사나 능력 봐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재력이 열악한 상황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비록 갚지 못했더라도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회사에서 퇴직한 50대 김OO씨는 2005년부터 돈을 빌려 처남과 함께 여행사에 자금을 투자해 여행사 운영에 관여하고 2006년경에는 사채업자, 친인척 등으로부터 5억원 가량을 빌려 여행사에 투자했다.하지만...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법정모니터링 담당변호사 10명 위촉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6일 14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4명과 부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정모니터링 담당변호사로 추천된 변호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고등법원 법정모니터링 담당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판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고, 법률 지식이 풍부한 법조인이 법정모니터링을 한다면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법정모니터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법정모니터링 담당변호사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법정모니터링 담당변호사 제도의 확대시행으로 우리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
노건호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더는 못 참아”…교수들 민형사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는 지난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산대학교 A교수를 부산지검에 형사 고소했다.또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A교수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같은 이유로 홍익대학교 B교수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소송과 관련, 노건호씨는 소장에서 “허위사실 적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고, 또한 유족들의 명예 및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정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이어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변협 “대법원 건물에 ‘상고법원’ 둬도 위헌…대법관 증원이 해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대법원 건물 내 법원도서관 자리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30일 “상고법원은 공간을 대법원 건물 내에 둬도 위헌”이라고 비판하며 “대법관의 사건부담은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상고법원의 공간을 대법원 건물 내에 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소적 문제일 뿐 상고법원이 위헌적인 제도임에는 변함없다”고 비판했다.먼저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의 의미를 ‘대법원을 최고법원으...
대한변협ㆍ심윤조ㆍ국가비전포럼 북한인권 관련 공동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심윤조 국회의원, 국가비전포럼과 공동으로 30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풍림빌딩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에 현장기반 조직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이에 지난 6월 23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정식으로 개소했다.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앞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인권침해 기록을 보존하는 역할을...
대법원, 민일영 대법관 후임 인선…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월 16일 임기(6년)가 만료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29일자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당연직 위원 6명 중 민일영 선임대법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홍복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6월 29일자로 위촉했다. 현재 공석인 법무부장관과 신규로 선임 예정인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
대구지법,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차량 과실 구상금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3차로를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우회전한 차량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채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는 차량의 동태까지 예의주시하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구상금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3년 10월 영주시 휴천동 소재 모 주유소 부근 교차로에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던 운전자 A씨 차량과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B씨 차량이 충돌해 사고가 났다.이로 인해 A씨 차량 운전석 문 부분과 B씨 차량 조수석 문 부분이 파손됐다.그러자 A씨 차량의 보험회사는 A씨에게...
대법원 “대법관 추천후보 명단 공개…제청절차 투명성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30일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앞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천거된 사람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로써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대법관 제청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대법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법원은 오는 9월 16일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정절차와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부산고법, 국제시장서 찾아가는 법률상담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3일 부산 중구 소재 국제시장에서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법률상담’은 사무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법원사무관들이 부산지역 재래시장 등 시민들의 현장을 찾아가 시간적·경제적인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약자나 평소 각종 소송이나 법률문제 등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재판과 사법행정 전반에 관해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다.첫 번째로 진행된 이번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은 국제시장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민사, 형사, 신청ㆍ집행, 등기, 개인회생, 이혼ㆍ경매 등 법률 전반에 대해 상담이 이뤄져...
울산지법, 어린 여학생 2명 떡볶이 사주고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9세, 10세 여학생 2명에게 떡볶이를 사주고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키스해 추행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작년 8월 자신이 2013년에 초등학교 아동지킴이로 재직할 당시 알았던 9~10세 여학생 2명이 아는 척을 하자 이들에게 떡볶이를 사준 다음 양산시 소재 자신의 집에 놀러가자고 데려갔다.A씨는 이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 쪽 팔로 어깨를 감싸 안고 당기면서 갑자기 키스를 했다.이어 이 학생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재차 다른 여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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