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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세월호 애도기간 음주금지명령 위반 경찰 감봉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 중 음주금지 지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서초경찰서장은 2014년 4월 18일 소속 직원에게 진도 여객선(세월호) 침몰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공직자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행위의 금지를 지시했다.서초경찰서장은 2014년 4월 22일과 25일에도 전 직원에게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반복했다.그런데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2014년 5월 15일 저녁 대학원 선배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새벽 1시 20분경 귀가를 위해 선배와 함께 택시에 탔는데, 뒷좌석에 앉아 있...
법무법인 지평, 네팔 대지진 피해 복구 매칭그랜트 후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4일 네팔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재단법인 아름다운 커피 및 사단법인 이주노동희망센터의 네팔 지원 프로젝트에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총 1000만원을 후원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후원에는 구성원이 공익단체에 후원하는 금액에 상응해 회사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 후원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이 활용됐고, 지평 구성원 46명이 참여했다고 한다.네팔의 경우 후원금 전달의 투명성과 시간 등의 문제가 있어 후원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지진의 최대 피해 지역인 신두팔촉 지역의 커피 농부들과 생산지 재건 등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커피의 ‘지역정착 프로그램’ 및 이주노동희망센터의 ‘네팔 지진 ...
부산가정법원 “딸의 사망보험금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대상 안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녀의 자살로 인해 그 상속인인 부부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85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입양한 딸을 두고 있었다.B씨는 1년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출소 이후 고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A씨는 상가나 아파트의 청소 일을 하고 친정 식구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A씨는 대동맥 심장판막 수술을 받았는데, B씨의 가족들은 병문안도 오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B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딸은 2013년 12월 아파트 베...
창원지법 “군에서 문화관광해설사는 근로자에 해당 안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등 청구를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09년 2월 경상남도로부터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돼 지역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다가, 2011년 6월 경남 00군에서 문화관광해설 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다.이에 망인의 남편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은 00군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인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5월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
대법원 “국립대 기성회비 학생에 돌려 줄 필요 없다”…1ㆍ2심 판결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립대학교 기성회가 사실상 강제징수 해 등록금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국립공주대, 공주교육대 등 합해 4천명이 넘는 학생들은 각 대학의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를 돌려 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학생들은 “기성회들이 그동안 소속 회원들의 자율적 회비납부 형식으로 기성회비를 징수해 왔으나, 기성회비는 기성회의 가입강제, 수업료와 통합 고지, 기성회비 미납부 시 등록거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각 국립대학교 등록금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기...
민변 “대법원 ‘이주노조’ 판결에 8년 직무유기…고심 흔적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25일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 노조에 대해 합법화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며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고 혹평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7두4995)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
대법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 설립 가능…이주노조 합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한다고 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외국인이 취업자격을 취득하게 되거나 체류가 합법화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이주노동자 노조가 2005년 소송을 낸 지 10년, 그리고 사건이 2007년 2월 대법원에 상고된 지는 8년 4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이번 사건은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와 함께하는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노동전문변호사인 권영국 변호사가 승소를 이끌어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대형로펌까지 동원했으나, 패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로, 로스쿨 서열화” 우려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로 인해 로스쿨 폐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헌재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이와 관련,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영호 이사장은 “성적공개로 변호사시험제도의 객관성, 공정...
조용호 헌법재판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변호사시험 공정성 의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가운데,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눈길을 끌고 있다.‘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에서는 공정성이 담보됐는데,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오는 2017년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에 대한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헌법재판관의 이런 관점은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헌재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알 권리(정보공개청구...
헌재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금지 변호사시험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는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거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람들인데, 변호사시험 성적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변호사시험법 제18조(시험정보의 비공개) 제1항은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성인여성 교복 입은 음란물 아청법 처벌 합헌…재판관 5 대 4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5일 아청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이외에 헌법소원 사건 등 3건을 병합해 심리해 왔다.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들을 전시ㆍ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이 아닌 경우에도 배포 등을 처벌하는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법무법인 율촌ㆍ사단법인 온율, ‘성년후견제 시행 2년점검 심포지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율촌ㆍ사단법인 온율이 7월 1일 오후 2시~5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 시행 2년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제도로, 재작년 7월부터 시행됐다.시행 2년을 맞아 입법취지가 실무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추가 보완과 준비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한다.또한 국회에서 해야 할 추가 입법과제와 행정부의 정책집행의지를 점검하며 성년후견제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율촌의 윤홍근 변호사가 ‘성년후견제도...
부산가정법원 “남성으로 살게 해달라” 여성 성별정정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으로 태어난 청구인이 30여년 전 유방제거술을 받고 다른 여성과 동거하다 남자로의 성별 정정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도 최근에야 자궁 적출술 등을 받았고 아직 반대되는 성에 관한 성전환수술을 마치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고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A씨는 30여년 전 유방제거수술을 받고 다른 여성과 동거하다 남자로의 성별정정을 청구했다.1심은 지난 4월22일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을 했고 A씨는 항고했다.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의 기재(여)가 항고인의 정신적, 신체적 성(남)과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부산가정법원, 성인이고 자녀까지 출산 성ㆍ본 변경 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녀 중 1명이 부모의 이혼 및 부의 사망 이후 모의 성과 본으로 성본변경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이미 성인이고 자녀까지 출산한 사정을 들어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부모의 이혼(2006년)에 이어 부의 사망(2013년) 이후 “성과 본의 변경을 통해 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기억 등을 극복하고자 한다”며 모의 성과 본으로 성본변경을 청구했다.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7단독 정영태 판사는 지난 6월10일 청구인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2014느단4094)에 대해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청구인은 이미 성인이고, 형 2명에 자...
창원지법, 전선 절취 들키자 폭행 남성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화물차 적재함의 전선을 오토바이에 싣기 위해 집어 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돼 붙잡히자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에 따른 무죄를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작년 10월 형의 집행을 종료한 A씨는 지난 3월 창원시 진해구 소재 도로에 주차돼 있는 화물차 적재함의 전선 한 묶음(한국전력공사 소유 시가 150만원 상당)을 오토바이에 싣기 위해 집어 들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60대 B씨와 C씨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A씨는 B씨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망가지 못하...
대법원, 부산대 총장 ‘직선제→간선제’ 변경…학칙 개정으로 첫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총장 직선제 폐지를 담은 학칙 개정안 공표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학칙 개정의 방식에 의해 대학 총장 후보자의 선정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대학총장 후보자 선정에 관한 헌법상 대학자치의 원칙이 교수에게만 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총장 직선제가 선거로 인한 교육 연구 분위기 훼손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로 2012년 1월 ‘총장 직선제 개선’을 교육역량강화사...
대법원 “5.24 대북조치로 개성공단 기업 손실 입어도 국가 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안함 사건에 따른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더라도 국가에게는 보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5․24 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해 행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정적 행위라고 판단해서다.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투자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이나 손실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법원에 따르면 (주)겨레사랑은 북한 내 개성공업지구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업지구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권을 분양받고, 2008년 3월 토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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