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율촌ㆍ사단법인 온율이 7월 1일 오후 2시~5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 시행 2년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제도로, 재작년 7월부터 시행됐다.

시행 2년을 맞아 입법취지가 실무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추가 보완과 준비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한다.

또한 국회에서 해야 할 추가 입법과제와 행정부의 정책집행의지를 점검하며 성년후견제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율촌의 윤홍근 변호사가 ‘성년후견제도의 실시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에 대한 제안’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김지숙 판사가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 보건복지부 공공후견지원센터 김명진 변호사가 ‘공공후견사업 시행의 성과 및 향후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박인환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남일 전문위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송남영 정책기획실장(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유수진 상임이사(회복지법인 성민) 등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참가비는 없으며, 국내 변호사 의무 연수 시간(2시간 40분) 인정 된다. 발제 및 토론 자료가 담긴 자료집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