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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한-중 FTA 법적 과제와 전망’ 학술회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3일(화) 오전 9시부터 중국 복건성 샤먼대학(Fujian Xiamen)에서 ‘한-중 FTA 법적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중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학술회의는 한ㆍ중 법제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타결된 한ㆍ중 FTA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국내이행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 법제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학술회의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샤먼대학 법학원 주옌셩 부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중국 FTA의 새로운 발전: 한중 FTA를 중심으로 ▲한중 FTA 원산지 규칙 ▲한중 FTA 서비스 무역: 현황과 전망 등...
문정구 변호사, 사법부에 메르스 부실 대응 정부 책임 묻는 첫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메르스 확진환자가 거쳐 간 병원 및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며 메르스 초기 차단에 실패한 정부에 책임을 묻는 행정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문정구 변호사(법무법인 한길)는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5월 20일 최초 메르스 환자 발병 이후 정부가 지난 6일까지 메르스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 및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는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소송(2015구합6965)을 냈다.문 변호사는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최초 메르스 확진자 발생 이후 19일이 경과돼서야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 등의 정보를 공개하...
대전지법, 승용차 안에서 성기 노출…공연음란죄 벌금 3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나가던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승용차 안에서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했다면,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 5일 오후 4시 30분경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속옷을 포함한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고 있었다.물론 지나가던 사람들이 내부를 볼 수 있던 상황이었고, 인근에는 학교가 있었다. A씨를 목격한 여성은 A씨가 바지를 완전히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만지고 있다고 진술했다.이로 인해 A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
변협, 공직퇴임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 위한 보완 대책 제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산고검장 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많았는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책을 제시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2일 “이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의 실체를 파악하기에 매우 부족하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인사청문회가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은 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이에 대한변협은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런 미비점은 반드시 보완돼야...
울산지법, “정부지원 마이너스통장 개설”보이스피싱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뒤 금융기관을 사칭, 정부지원금 마이너스대출 개설을 빙자해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인해 33명으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후반 여성인 A씨는 10여명과 함께 전화대출사기(일명‘보이스피싱’)범행을 공모하기로 하고 역할을 분담했다.그런 뒤 2013년 12월 대구 남구 소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00은행콜센터 전○○ 대리이다. 이자율 3.5%의 정부지원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금리를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고금리의 대출을...
울산지법, 경찰에게 성매매 알선 문자 보낸 업자 벌금 2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업자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작년 12월 하필이면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성매매알선(출장마시지)문자를 보냈다.이 문자를 받은 경찰은 검거를 목적으로 A씨에게 출장마사지를 원한다는 문자를 보냈고, A씨는 여종업원을 남구 소재 한 모텔로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병국 판사는 지난 6월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재판...
부산지법, “불법영업 신고하겠다”상습 행패 동네조폭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장기간 사행성 게임장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행패를 부려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동네조폭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일명 동네조폭인 40대 A씨는 2013년 3월~2015년 2월 부산 중구 사행성게임장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 단속될 때까지 신고하겠다”며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한 번에 3만원씩 총 72회에 걸쳐 2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A씨는 상습적으로 총 16명의 게임장 피해자들을 협박해 총 1246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8일 폭력행위 등...
창원지법, 법원장과 걷는 토요 낙남정맥 종주 네 번째 산행 마쳐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3일 법원장과 판사 및 직원들이 유관단체, 시민사법참여단, 일반시민들과 함께 토요 낙남정맥 종주 네 번째 산행을 했다고 밝혔다.참가자들은 이날 냉정고개~용추고개까지 12km를 걸으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다섯 번째 토요 낙남정맥 산행은 오는 27일 진행할 예정이다.낙남정맥 종주 산행은 창원지법과 지역 시민들 간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19개 구간(총228.3km)으로 나눠 내년 1월 23일까지 10개월간에 걸쳐 평균 약 12km을 걷는다.낙남정맥은 김해 분성산(盆城山)에서 지리산의 영신봉(靈神峰)에 이르는 산줄기의 옛 이름으로 경남에서 시작해 경남에서 ...
울산지법, 4년간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화학회사 대표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4년간 수질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화학회사의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소재 화학회사의 대표이사인 70대 A씨는 2011년 2월~2015년 2월 사업장에서 음이온계면활성제 등이 함유된 수질오염물질 3380리터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6월 4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사...
부산지법, 옛 동거녀 고소에 보복 협박 남성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과 동거까지 했던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흉기로 보복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동거까지 했던 40대 여성 B씨가 2013년 7월 부산지방검찰청에 사기, 감금, 협박으로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경찰서로부터 듣고 알게 됐다.그러던 중 A씨는 그해 8월 운전해 가던 중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고 길가에 차량을 세운 후 B씨의 차량에 들어갔다.그런 뒤 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이대며 “내가 운전 할 테니 조수석으로 옮겨 타라”며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서울고법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주면서 세무대리업무 봉쇄는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아예 봉쇄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주목된다.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2008년 10월 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처분을 받고 세무대리업무를 해 왔다. 이허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한을 앞두고 A변호사는 2013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했다.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청인은 당초부터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대법원, 천공 환자 패혈증 사망 의사 벌금 1500만원…신해철 유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척추수술을 하다가 생긴 소장 천공을 발견하지 못해 복막염으로 이어져 패혈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술한 의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확정했다.그런데 이 사건은 천공 유발 쟁점부터 마치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씨 사건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신씨를 수술한 의사에 대한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이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모 병원 신경외과 의사 A(47)씨는 2011년 3월 50대 여성 B씨의 척추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복막 안으로 삽입해 수술한 과실로 소장 2곳을 천공을 냈다.B씨는 수술 후 통증과 복부팽만감...
양승태 대법원장, 영국ㆍ덴마크ㆍ네덜란드 순방 마치고 귀국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데이빗 뉴버거 영국 대법원장, 폴 쇠가드 덴마크 대법원장, 마르틴 페이터리스 네덜란드 대법원장 초청으로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를 순차로 방문하고, 20일 귀국했다.지난 10일 출국해 열흘간의 공식 순방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것이다.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 영국과 네덜란드에 대한 최초의 공식 방문이자, 덴마크는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에 이은 두 번째 공식 방문이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각국 사법부 수장들과 바람직한 상고심 운용방안에 대한 식견을 나누고,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우리나라 사법부와 유럽 선진 사법국가들...
창원지법, 프로축구 최성국에 승부조작 협박한 브로커 징역 1년2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때 ‘한국의 마라도나’라고 불리며 국가대표였던 프로축구 최성국 선수가 승부조작 경기에 실패하자 “자살골이라도 넣어라, 안 되면 퇴장이라도 당해라”며 협박을 가했던 브로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승부조작 브로커인 A씨는 2010년 4월 공범들과 함께 프로축구경기 승부를 조작하고 조작된 결과에 따라 복권을 구입하거나 사설토토에 배팅해 거액의 배당금 등을 취하기로 짰다.그러던 중 그해 8월 프로축구 광주 상무 소속이었던 최성국 선수 등을 포섭했다. A씨는 경기에서 패하도록 주문하며 수천 만원을 건넸다.특히 2010년 6월 2일자 광주 상무와 성남 일화의 축...
민변, 양승태 대법원장 폭로 ‘대법원, 민주주의 무덤 되다’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 변호인단 등이 최근 긴급조치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ㆍ역사적 문제점을 밝히고,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반역사성ㆍ반민주성을 폭로하는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라는 토론회를 개최한다.지난 3월 26일 있었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다. 토론회는 6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서 열린다.당시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 대법관)는 중앙정보부에 의해 20여일간 불법 구금됐던 최OO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8824)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
법제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부안군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가 지난 17일 전라북도 부안군청을 방문했다.법제처는 이날 부안군 자치법규 담당자 100여명을 만나 자치법규 입안ㆍ정비에 관한 강의를 하고, 규제 개선방안 개별 면담 시간도 가졌다.이렇게 법제처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담당자들의 편의를 위해 직접 찾아가 자치법규 입안ㆍ정비 이론 및 사례를 소개하고, 담당자 개별면담을 통해 규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입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처음 제도를 도입한 2014년에는 충청남도, 아산시, 춘천시에서 총 3회 개최했고, 올해는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대전 유성구, 전남 순천시 등 15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
울산지법, 4억상당 상습절도ㆍ신용카드 사용 남성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3년2개월 동안 총 198회에 걸쳐 상습으로 4억18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1년 10월 부산 연제구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가 30만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3장, 미화 50달러, 일화 8000엔, 신용카드 3개, 통장 10매, 도장 3개, 현금 45만원, 20만원 상당의 인지를 가져갔다.A씨는 훔친 신용카드들로 경주시 소재 2곳에서 150만원,170만원을 인출했다.A씨는 이를 포함해 상습적으로 2011년 9월~2014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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