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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상습 애인 ‘데이트 폭력’ 2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애인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하고 돈까지 갈취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B씨와 작년 6월부터 6개월간 애인으로 사귀다 헤어진 사이다.A씨는 작년 9월 B씨가 이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보낸다, 세 시간 동안 맞고 가라”며 흉기를 소지하고 죽일 듯이 폭행했다.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휴대전화로 남자 동창생의 문자가 오는 것을 보고 화가나 얼굴을 4~5차례 때려 상해를 가했...
헌법소원 낸 변협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공동으로 20일(금) 오후 2시 서울 인사동 신영기금회관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김영란법’의 역할과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토론회의 좌장은 심석태 SBS 뉴미디어부장이 맡고,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토론에는 서용교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채명성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 박민...
대법원, 골목상권 보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ㆍ의무휴업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9일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변경 전 홈플러스테스코)가 서울시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295)에서 “영업 규제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그에 따른 조례에 근거해 2012년 11월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 별세…민변 초대 대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됐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조준희 변호사는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해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ㆍ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ㆍ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ㆍ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다”고 밝혔다.또 “80년대에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김...
변협 “중국과 북한은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하라…한국도 나서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일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와 북한 당국은 탈북자 북송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한국행에 나선 탈북자 9명이 지난달 베트남에서 붙잡힌 뒤 중국 공안 당국으로 넘겨져 북송을 앞두고 있다”며 “이들 탈북자 가운데는 군 장교를 비롯해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이 있고 한 살짜리 남자아이와 그 부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대한변협은 “중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고려 없이 북한 주민을 북송 조치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 당국이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자유와 생존을 위해 사지를 탈출한 북한 주민들을 난민으...
부산지법, 여성 방송인 모욕 글 올린 20대 벌금 1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 방송인의 발언에 대해 모욕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3월 여성방송인 B씨가 방송에 출연해 혼전순결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일베(일간베스트) 게시판에 공연히 B씨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조승우 판사는 지난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조승우 판사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허용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범죄에 이를 정도의 글을 게시하는 것은 용납...
부산지법, ‘앞 차 늦게 간다’ 추월 급제동 특수협박죄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앞에 가는 차량이 늦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추월해 바로 앞에 끼어든 후 급제동하는 등 위협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특수협박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작년 7월 광안대교에서 용당동 쪽으로 진입하는 고가교 입구에서 1차로로 운전하던 B씨의 차량이 늦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의 차량 바로 앞에 끼어든 후 급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B씨 및 동승한 가족들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조승우 판사는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
법원, 승객 태우고 난폭운전 한 택시기사 ‘특수협박죄’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객을 태우고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에 대해 법원이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택시를 위험하게 운전한 행위는 특수협박죄 상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검찰은 40대 택시기사 A씨가 지난 6월 11일 오전 7시경 서울 반포대교에서 승객 B(42)씨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B씨가 “빨리 가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속도를 올려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며 빠르게 진행하다가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다른 차량 앞쪽으로 끼어들었다.이후 계속 속도를 높여 운전하다가 앞차와 거리를 바싹 붙인 후 급하게 속도를 줄이고, 계속해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천천히 가달라”고...
제주지법, 호텔 마스터키로 여성 객실 침입한 종업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호텔 종업원이 새벽에 여성 투숙객이 잠들어 있는 객실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몰래 침입한 사건에서 법원이 종업원에게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제주도에 있는 모 호텔에서 근무하는 40대 A씨는 2014년 7월 14일 새벽 1시경 2층 객실에서 중국여행객 L(여, 26)씨 외 2명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성적 충동을 느껴 잠긴 방실문을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열고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지난 13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김정민 판사는 “피고...
변협 “수사기관 가혹행위로 무기수 된 김신혜…법원 재심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버지 살해 혐의로 15년 넘게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8일 크게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김신혜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사체유기)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신혜씨의 재판기록, 재판 이후 발견된 증거들, 재판 이후 보다 인권적으로 바뀐 적법절차와 관련된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15년 전 경찰이 구타와 협박 등 반인권적인 방법을 사용해 수사를 했고, 이에 따라 당시 재판과정에서 채택된 ...
울산지법, 10대 학원생 3명 강제추행 학원강사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10대 여학원생 3명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한 40대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지난 7월 울산 남구 소재 학원 1층 강의실에서 단둘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11세 B양에게 5회에 걸쳐 얼굴,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고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을 했다.A씨는 수업을 받으러 강의실에 들어온 14세 C양에게도 2회에 걸쳐 어깨를 감싸고 상체를 끌어안았고, 15세 D양도 단둘이 수업을 하던 중 허벅지를 2~3회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
부산지법, 허위진단서발급 개인택시면허 불법 양도 일당 철퇴 [로이슈=전용모 기자] 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불법 양도한 일당 18명이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여성인 A씨는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업을 대행하는 사람이다.60대 B씨 등 5명은 대행 및 양도자를 중개(브로커)해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60대 C씨 등 12명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사람들이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시험 존치 국민 서명 국회 법사위에 전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해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 5345명의 서명을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했다.대한변협은 “이번 서명은 전국 각 지역 고시생과 변호사들이 취합해 변협에 전달한 것으로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목포, 진주 등 전국 10개 도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변협은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법시험(사시) 존치 활동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 105명 전원의 사법시험 존치 결의안 발의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된 데 이어, 이제는 일반 국민들까지 폭넓게 서명 운동에 참여하면서 사시존치 활동이...
법무법인 율촌, 핵협상 이행과정과 이란 진출방안 세미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00명에 달하는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핵협상 이행과정과 이란 진출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독일 등 주요 6개국(P5+1)간 이뤄진 이란 핵협상 이후의 합의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시 유의점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제공됐다.하산 타헤리안 주한 이란 대사가 ‘한-이란 경제협력방안’을, 양구정 한국수출입은행 사업개발 팀장이 ‘이란 프로젝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컨설팅 회사인 컨트롤 리스크의 헨리 스미스 컨설턴트가 ‘...
창원지법, 어린여학생들 앞 자위행위 70대 항소심서 높은 형량 [로이슈=전용모 기자] 몇 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초등학교 여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7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최근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9세와 11세 어린 여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1심은 징역 10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 이유로 쌍방 항소를 했다.항소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징역 ...
한상희 로스쿨 교수 “경찰인권위원회 가식적 조직, 인권위원 사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8일 “민중대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보였던 행태에 너무도 실망했다”며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직을 사임했다.헌법학자인 한상희 인권위원은 이날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사임원을 제출했다.한상희 위원은 사임원에서 “본인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도심 일원에서 진행됐던 ‘민중총궐기’ 시위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과잉대응행위와 그 과정에서 농민 백남기씨에 가해진 치명적인 위해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그동안 경찰인권위원회가 2014년 4월 20일 세월호참사 유족들의 상경 시도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한변협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제한하는 현행법 개정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권고한 것과 관련,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떠한 경우도 제한될 수 없다”며 “정부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과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대한변협(변협회장 하창우)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지난 11월 5일 대한민국 정부의 4차 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결론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피구금자의 수사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과 그러한 제한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피구금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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