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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피의자 수갑 채운 검사에 항의하는 변호인 끌어내 충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6일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발생한 검사의 위법적인 수갑 사용과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행위 및 상해 사건에 대해 ‘충격’이라고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다.먼저 “지난 5월 26일 수원지검의 모 검사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했고, 피의자의 수갑을 풀고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대해 ‘인정신문은 조사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고 말했다.인정신문은 본격적인 조사 이전에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묻는 절차를 말한다.변협은 “이에 대해 변호인이 ‘피의자...
창원지법 “재해사망특약 서로 정했다면,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피보험자가 재해사망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에 따르면 K씨는 2007년 10월 보험회사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에는 재해사망보험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을 체결했다.또한 재해사망특약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특약해지 사유로 정했다.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
울산지법 “차용증에 남편의 인적사항 기재만으로 대리권 수여로 보기어려워”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해 돈을 차용한 경우, 차용증에 남편의 인적사항이 자세히 기재돼 있는 점만으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4월 B씨에게 한 달 기한으로 이자율 6%의 300만원을 빌려줬다.B씨는 차용 당시 연대보증인란에 남편 C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남편의 도장을 날인해 A씨에게 교부했다.그런 뒤 B씨와 남편 C씨는 2010년 2월 이혼했다.A씨는 2013년 1월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피고에 대...
대구지법, 소변보는데 항의한 여성과 참견한 남성 상해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변을 보고 있던 중 이를 보고 항의하는 여성과 참견하는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작년 7월 대구 남구 소재 모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주변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다.마침 이를 목격한 50대 여성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A씨는 또 50대 후반 남성이 “말로하지 왜 그러느냐”며 참견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대구지법, 김천지원ㆍ영주지원 2곳서 ‘찾아가는 법정’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15일 김천(행정), 영주(민사)지원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실시했다. 오는 22일에는 포항에서 행정사건을 실시할 예정이다.대구지법은 작년 재판부의 현지 상황 직접 파악, 충실한 재판,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 생업 보호 등의 차원에서 당사자를 ‘찾아가는 법정’을 추진했고, 올해 확대실시하기로 했다.이날 현장검증, 구술변론, 증인신문을 1회 기일에 현지(현장검증장소 또는 가까운 지원, 시군법원)에서 집중심리하고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 후 진행 정도에 따라 변론종결 예정이다.대상사건은 대구지법 2014구단322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원고 오00...
서울가정법원 “한국인 아빠, 필리핀 자녀 ‘코피노’ 양육비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인 ‘코피노’(코리안+필리피노)에 대해, 한국인 아버지가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그런데 필리핀 여성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구제 방법이 없다며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일시금으로 지급될 경우 그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성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한국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B씨는 업무상 필리핀에 자주 출장을 다녔는데 2010년 8월경 필리핀 출장 중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A(여)씨를 처음 만났다.그 후 B씨는 2012년 3월 A씨를 필...
민변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에 민변 참관 동의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에 대한 민변의 참관에 동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민변 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5조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ISDS)의 두 번째 구술심리(hearing)가 오는 29일부터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열린다”며 이같이 요구했다.민변은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중재절차를 공개한다는 ICSID 규칙 제32조에 따라, 지난 1일 ICSID 사무총장에게 위 심리에 참관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고, ICSID로부터 지난 2일...
창원지법, 법인카드 결제조작ㆍ공문서 위조 억대 횡령 공무원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무원 법인카드 결제 조작과 공문서 위조로 1억원 대를 횡령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창원지법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부터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들이 업무 중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이 결제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결제계좌 번호 등을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그러던 중 A씨는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스템에 법인카드의 결제계좌 번호 등을 입력하는 대신 ‘현금’이라고 입력한 후 결재를 받아 농협에서 현금을 수령하는 등 2012년 7월~2015년 1월 총 1억4800만원을 횡령했다.A씨는 이를 은폐하기 ...
대법원, 전두환 시절 강제연행 된 김대중 경호원 함윤식 국가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두환 군부 시절 계엄사에 불법연행 돼 중앙정보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원 함윤식(73)씨와 가족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정치인 김대중의 개인수행비서 겸 경호책임자로 근무하던 함윤식씨는 1980년 5월 김대중의 자택에서 계엄사 및 보안사 병력에 의해 김대중 등과 함께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로 연행됐다.그 과정에서 계엄군이 총기 개머리판으로 내리쳐 함윤식씨는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골절됐으며, 그 후 50여일 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들로부터 협박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이후 함윤식씨는 1979년 10월 선포된 계...
헌법재판소, ‘헌법사랑’ 공모전 참여하고 장학금 받자…21일 마감 임박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최한 ‘2015 헌법사랑 공모전’ 마감이 이달 21일로 다가왔다.얼마 남지 않은 이번 공모전에는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일반 성인까지 국민 모두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교육부와 KBS(한국방송), 동아일보사가 함께하는 헌법사랑 공모전은 초등부(글짓기ㆍ포스터), 중ㆍ고등부(포스터ㆍUCC/사진), 대학ㆍ일반부(UCC/사진ㆍ노래/CM) 등으로 나눠서 진행되며, 주제는 ‘헌법사랑’이다.헌법사랑 공모전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권 표현 △헌법을 바로 지키는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 확립 △어려운 법전 속 조문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
울산지법 “제조물 자체 발생 손해, 제조물 책임 적용대상 아니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선박 양묘기의 스터드 볼트에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 양묘기 제조사에 대해 양묘기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상당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법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해상운송업을 하는 A씨는 2011년 4월 싱가포르에서 출항 준비를 위해 닻을 올리던 중 앵커의 체인이 모두 풀려버리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선박은 양묘기의 메인샤프트가 구부러지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사고조사를 한 K유한공사는 양묘기의 ‘베어링 하우징 스터드’ 부품의 파손을 지목했고, 파손의 원인으로 과도한 조임 가능성을 제시했다...
경남변호사회, 형사사건 조언 7ㆍ8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015년 7ㆍ8월 당직 변호사 명단을 15일 발표했다.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울산지법, 무면허 봉침시술하다 식물인간 상태 상해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무면허 봉침시술을 하다 피해자에게 심정지 발생 및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약 2년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회사원 A씨는 의료인 면허를 받지 않고 작년 3월 울산 동구 현중꿀벌봉사회 사무실에서 왼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봉침시술을 요청한 B씨(49)의 통증 부위인 왼쪽 팔꿈치 및 손날 부위에 벌침을 놓는 방법으로 봉독시술을 했다.A씨는 과민반응 여부를 검사한 다음 벌침 5대를 놓은 뒤 B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이상 반응이 감지됐음에도 바로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지 않고 얼굴, 손가...
대구고법, 속기서기보 서류전형 합격자 13명 발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속기서기보 서류전형 합격자 13명을 발표하고 6월 17일 오후 2시 본관 5층 조정실(544호)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서류전형 합격자는 최민영, 성해진, 차은숙, 강민영, 차정원, 권지영, 서애란, 임수정, 정현지, 김화경, 최현주, 곽명균, 이형열 13명이다.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오후 1시 40분까지 나와야 한다.최종합격자는 6월 19일 대구고법 홈페이지(dggodung.scourt.go.kr 알림마당/새소식)에 공고한다.
부산지법, “입금하면 스마트폰 줄게” 2억 챙겨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 사이트에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리고, 구인광고나 동업을 빙자해 속여 2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년 1월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하고 신용불량자에 개인채무가 4억원 가량 있는 상태였다.그래서 A씨는 인터넷에 중고 휴대전화(스마트폰), 숙박권(호텔, 리조트), 농기계 등 물건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속칭 ‘물품사기’로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중고 휴대전화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A씨...
대법원, 친형 성폭행 신고하고 자신이 조카 성폭행 삼촌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생활하다 명절을 보내려고 찾아온 어린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삼촌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중반인 A씨는 2009년 5월~6월 사이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던 조카 B(당시 9세)양에게 “아빠가 어떻게 했어?”라고 물으며 조카에게 몹쓸 짓을 시켰다.조카 B양은 IQ 49 이하로 정신지체 수준이고 이해력, 판단력, 표현능력이 부족한 아이였다.뿐만 아니다. A씨는 2012년 9월~10월 사이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 부설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추석 연휴를 보내기 ...
제주지법 “‘똘마니’는 경멸적 표현”…모욕죄 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내부전산망 게시판에 ‘똘마니’ 등의 표현을 써가며 타인을 비방한 회사원에게 1심과 항소심 법원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회사원 A씨는 2013년 11월 15일 회사 내부전신망 토론방 게시판에 “하OO의 만행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하OO에게 경의를 표하는 메시지 보내주시고, 그의 똘마니인 전무 이OO, 노조위원장이라 했던 최OO 이 성스런 3인에게 응원의 메시지 꼭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게시 글을 올렸다.검찰은 “A씨가 이OO를 하OO의 똘마니로 묘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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