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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부동산 경락 미끼 6억 편취 변호사 사무장 징역 5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고객들을 상대로 6억6500여만원을 편취한 사무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사무실에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부동산 경락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이를 위해 A씨는 2013년 10월~11월 고객 2명(A씨-2억2532만원, B씨-4억4000만원)을 상대로 법원 경매직원들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변호사, 성형외과 원장 등이 경매물건에 참여하고 있다는 등 거짓말로 투자를 종용해 6억6532만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또 A씨는 같은해 12월 교통사고를 야기...
제주지법, 한의원 비방 글 인터넷카페에 올린 퇴사 직원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한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포털사이트 인터넷카페에 올려 한의사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에서 ‘A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B씨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8월초까지 A씨에게 고용돼 한의원에서 근무했다.그런데 B씨는 한의원에서 퇴사한 직후 2014년 8월 21일 포털사이트의 인터넷카페에 “A한의원은 이상한 곳”이라면서 “정말 무서운 곳이다‘, “최악”, “가지마라”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이에 A씨가 고소했고, B씨는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2014년 12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특히 한의사...
울산지법, 여직원에게 성행위 동영상 전송한 상무 벌금 2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회사 여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성행위 동영상을 전송한 상무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 상무인 50대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회사 여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성행위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10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하지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채대...
서울행정법원,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군 초청 강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지난 9일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군과 그의 어머니를 초청해 법관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했다.현재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 재학 중이며, 다채로운 수상 경력을 보여주면서 수영선수로 맹활약하고 있는 김세진군과 헌신적으로 그를 뒷받침하는 어머니 양정숙씨의 초빙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밝고 유쾌한 분위기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이날 김세진군은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는 주제로, 양정숙씨는 “나는 나쁜 엄마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다.두 강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고, 장애에 굴하지 않고 서로 의지...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출범…법원 외부인사 대거 참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지난 9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 하에 이날 출범하는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는 국선변호 관련 정책의 수립, 국선변호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이날 출범했다.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는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법학교수, 변호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법관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이번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는 국선변호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해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함으...
한국법제연구원, 법제 현안 관련 ‘연구과제 공모’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2015년 하반기 연구과제 공모’를 실시한다.2016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이번 공모는 우리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법제 현안과 관련된 연구주제를 제안하면 된다.응모방법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에서 참여마당 - 과제제안 게시판에 작성하면 된다.수상자는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발표한다.제안과제의 참신성, 수행가능성, 적정성을 종합 평가하여 최우수 1명(아이패드), 우수 2명(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가작 3명(문화상품권 5만원)에게 상품을 수여한다.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소통과 공유(정부3.0)를 통한 대...
울산지법, 운행금지구역 자전거 퇴근 상해 ‘업무상재해 아니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전거 운행금지 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며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00자동차 회사의 근로자인 A씨는 작년 1월 퇴근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회사 내 테스트 외곽로드장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급정거하는 바람에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같은 해 3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해 자전거 운행금지 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
법원, 주공아파트 비상계단 조명 불량 실족…주택관리공단 3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공아파트 비상계단의 조명 불량으로 주민이 발을 헛디뎌 실족한 사고에서 법원은 공공임대주택 관리책임이 있는 주택관리공단에 3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한 주공아파트 3층에 거주하는 A씨는 2014년 2월 16일 4층에 사는 지인의 집에 방문했다가 저녁식사 및 음주를 한 후 저녁 9시경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비상계단에서 발을 헛딛는 바람에 계단에서 구르면서 후두부 두개골 골절을 입었다.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사망했다.이에 A씨의 유족은 “계단은 소방관계 법령상 1l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도록 비상조명이 유지돼야 함에...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디지털(모바일,SNS)시대 스마트한 생존방책’ 본지는 독자들을 위해 부산지방법원 강민구 법원장이 사색과 경험으로 직접 작성한 ‘디지털(모바일,SNS)시대의 스마트한 생존방책’ 내용을 총정리해 SNS에 올린 것을 그대로 전재한다. / 편집자주.◆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생존법개인정보보호가 강조되는 시절에 여러 가지 오해나 미숙함에 기인하여 우리의 디지털 세계에서의 행동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필자 나름의 경험과 사고실험을 통해 주마간산으로 그 대책을 정리해 본다.직접적으로 갱인정보 보호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종합적인 시각형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 본 것이다.○ 스마트폰을 단순한 문자, 카톡 기계, 전...
제주지법, 구조해 주던 소방관에 욕설ㆍ멱살 잡은 취객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에 취해 도로에 드러누운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방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7월 14일 밤 12시경 제주시에 있는 한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는 자신을 구조하려고 현장에 출동해 응급구급활동을 하던 K소방관이 자신을 안전한 인도로 옮기려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소방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제주지법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지난 5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정희엽 판사는 “누구...
법원행정처 - DIFC 법원과 양해각서…“중동지역 국제분쟁 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4일 마이클 황(Michael Hwang)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DIFC) 법원장이 만나 법원행정처-DIFC 법원 사이 양해각서(Memorandum of Guidance, MOG)를 체결했다.DIFC 법원은 두바이에 설치된 금융자유지역인 DIFC의 분쟁해결기구로서, 투자자들에게 친화적인 분쟁해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에 설립됐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두바이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건이라도 재판관할권을 가진다.DIFC 법원은 영국 상사법원, 호주 연방법원, 싱가포르 대법원 등 영미법계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왔는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대륙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야간ㆍ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는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에 관한 발표회를 오는 16일 오후 4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중구 서소문동 중부등기소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방안’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최봉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가 연구과제로 진행해 왔다.연구 결과는 연구책임자인 김재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지정토론자로는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은실 사무원(좋은 이웃 종합법률사무소), 박현경 영산대학교 법률학과 교수, 전지성 법조팀장(매일경제)이 참...
부산지법, 부산대 로스쿨서 ‘캠퍼스 열린 법정’ 11일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11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찾아가 ‘캠퍼스 열린 법정’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올해 부산고등법원이 부산대 로스쿨 및 동아대 로스쿨에서 항소심 재판에 관해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한 적이 있으나, 부산지역에서 1심 재판에 관해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캠퍼스 열린 법정’ 프로그램은 로스쿨 재학생을 비롯해 일반 대학생, 교직원 및 대학 인근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대학 내에서 실제 재판을 접하고 법관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로써 로스쿨 학생들에게 생생한 실무 체험의 ...
조국 “김무성 ‘강남 수준’ 발언 심각…강남좌파들 나서면 돕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전국이 강남만큼 수준 높으면 선거 필요도 없다”는 발언에 대해 질타하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먼저 조국 교수는 9일 한겨레신문의 를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이들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 이들은 본성상 민주주의자가 아니다”고 혹평했다.한겨레신문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율곡포럼 특강에서 ‘노사정협의회에서 합의해 낸 노동개혁안을 야당이 반대한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직장 구하고 싶다는 청년에게 직장 구해주려는 법을 반대하니 이런 야당이 필요하겠습니까’라면서 ‘전국이 강남만큼 수준 ...
조국 “청년희망특별법 제정…청년 착취 ‘헬조선’ 끝내는 첫 단추”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범야권에 이른바 ‘5포 세대 방지법’ 또는 ‘청년희망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이는 청년 착취 체제 ‘헬조선’을 끝내는 첫 단추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제 청년 세대의 고통은 주지의 사실이 됐다”며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 세대’(=3포 +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 포기) 등의 용어도 대중화됐다”고 말문을 열었다.조 교수는 “얼마 전 새정치연합에서 ‘불효자식방지법’ 제정을 논의하는 것을 봤는데, 노인 세대 외에 청년 세대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물론 새누리당은 ‘청년발전기본법’,...
창원지법, 대출브로커와 짜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허위임차인과 임대인으로 역할을 하며 대출브로커들과 짜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2명에게 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허위 임차인, 30대후반 주부 B씨는 허위 임대인으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했다.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 행세를 할 A씨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A씨는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B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
창원지법, 친모 반대 친양자입양 신청 계모 항고심 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혼한 친모가 3년 이상 딸에 대한 부양의무를 하지 않아 친모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로 입양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들어 딸의 계모가 법원에 입양신청 한 사안에서 항고심 법원이 친모의 손을 들어줬다.이는 친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예외규정인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선례적 의미가 있다.창원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94년 5월 혼인해 1997년 딸(사건본인)을 두고 살다가 2001년 2월 협의 이혼했다.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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