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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서 여대생 추행 혐의 남성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대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성추행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검찰은 A씨가 2014년 9월 12일 오후 7시 38분경 서울 구로동 지하철 1호선(동인천 급행) 구로역에서 역곡역 방향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해 B(20,여)씨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해 성기를 B씨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있으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다.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지난 5월 1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울산지법, 학교서 여중생 가슴 강제추행 과학교사 벌금 8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3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중학교 과학교사에게 법원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울산의 모 중학교 과학교사인 A씨는 2013년 7월 2학년 건물 3층 복도에서 시험전단지를 붙이고 있던 B학생에게 다가가 “열심히 하고 있나?”며 등 뒤에서 감싸 안으며 가슴 아래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3년 2학기 3층 학년실 내에서 다른 교사의 심부름을 온 B학생에게 “한 번 안아보자”며 등 뒤에서 감싸 안으며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2014년 8월에도 방송부실 내에서 B학생의 가슴을 주무르며 강제로 추행했다.이 사건으로 A씨는...
민변 “정부, 영덕 핵발전소 유치반대 주민투표 존중해 백지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13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 민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민변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이정일 변호사)에 따르면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영덕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영덕 주민들은 2015년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투표에 참여했다.투표인명부 1만 8581명 중에 1만 1209명이 투표했고, 투표율은 60.3%에 이르렀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투표 결과 유치반대 91.7%, 유치찬성 7.7%, 무효 0.6%로 나타났다.민변 환경보건위...
참여연대, 헌재에 변호사시험 정원제는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12일 자격시험 취지에 부합 않는 변호사시험 정원제는 평등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참여연대는 “변호사시험이 법무부가 미리 정한 정원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과목별 합격점수 이상을 받았음에도 불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원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평등권을 위배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이다.이번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이다.헌법소원의 청구인들은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 모든 과목에서 합격기준점수를...
제57회 사법시험 153명 합격…연세대가 서울대ㆍ고려대 제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13일 2015년 시행 제57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53명을 확정해 발표했다.이날 법무부는 153명의 합격자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재했다.최고득점자는 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천재필(31)씨, 최고령 합격자는 동국대를 졸업한 김상선(41)씨, 최연소 합격자는 서울대에 재학 중인 홍광범(22)씨가 영예를 차지했다.특히 눈길을 끈 것은 대학별 합격자 수다.연세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아 고려대 19명, 서울대 15명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종전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순으로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다.이어 이화여대가 13명, 한양대 11명, 성균관대 9명, 동국대 8명, 경희대와 중앙대가 각 ...
민변 “대법원,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판결 진정한 의미 되새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세월호 승객들에게 퇴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탈출해 304명을 수장시킨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대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한다”고 강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전 선장 이준석씨 등에 대한 상고심(2015도6809)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해 이준석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12일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
창원지법, 주유기 정량 미달 적발 30일 사업정지처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주유소 운영업자가 정량 미달이 적발돼 사업정지처분(30일)을 받자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주유기에 대한 계량검정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시설을 관리해 정량 미달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업자의 청구를 기각했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사천시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의 주유기 중 1대가 사용공차(±150㎖)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이 사실을 사천시에 통보했다.이에 사천시는 30일간의 사업정지처분을 내렸다.그러자 A씨(원고)는 처분에 불복해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고 6월 24일 기각되자, 법원에 사천시장...
울산지법, 미성년자 추행ㆍ상해 20대 징역 3년...전자발찌 2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성적 욕구해소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과 정보공개ㆍ고지 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후반 A씨(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지난 5월 성욕을 해소할 대상을 물색하고 있던 중 울산 북구 소재 영어학원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자습실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던 16세 여학생 뒤쪽으로 몰래 접근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만졌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성행위를 요구했고 여학생이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대법원, 특허법원 2016년부터 특허권 등 침해소송 관할 집중 시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6년부터 특허법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허권 등 침해소송 관할 집중 제도가 시행된다.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특허권 등 침해소송의 관할이 집중될 예정이다.적용대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의 침해에 따른 민사 본안사건이다. 특허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ㆍ침해금지청구 등 ‘침해소송’이다.위 5가지 종류의 지적재산권은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건이다.실제로 위 5가지 종류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심결취소소송(특허권...
대법원, ‘입법로비’ 뇌물수수 김재윤 징역 4년…국회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이른바 ‘입법로비’와 관련해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판결로 김재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신계륜 의원은 2013년 9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지정직업훈련시설에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라는 명칭 외에 다른 명칭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김재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개정안은 2014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20일자로 공포, 20...
대법원,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부작위 살인죄’ 최초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 등 승객들을 가득 채운 채 바다 속으로 침몰하는 세월호를 방치하며 도망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게 살인죄가 인정됐다. 이에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구조조치’ 또는 ‘구조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는 선장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전 선장 이준석씨 등에 대한 상고심(2015도6809)에서 살인죄를 인정해 이준석씨에게 무...
법무법인 태평양-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모의 중재 대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기업의 사내변호사, 로펌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와 공동 모의 중재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10일 오전 11시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1별관(역삼동 현대해상빌딩) 17층에서 진행된 이번 모의 중재 대회는 태평양의 국제중재팀 변호사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의장을 맡고 있는 개리 본(Gary Born) 등이 모의 중재인으로 참석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모의 중재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EPC(설계ㆍ구매ㆍ시공) 계약 관련 해외 분쟁을 주제로 총 두 세션으로 이뤄졌다. 태평양 국제중재팀의 김갑유 변호사,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개...
창원지법, 2차례 여자화장실 침입 몰래 훔쳐 본 20대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2번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훔쳐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작년 12월 성산구 소재 노래방건물과 회관건물의 여자화장실에 2차례에 걸쳐 몰래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옆 칸 변기를 밟고 올라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
울산지법, 대기업 대표이사 친형 내세워 취업 알선 사기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기업 대표이사의 친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하청 업체에 취업알선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사례비 등 명목으로 3억여원을 편취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울산 동구 소재 H의 대표이사인 B씨의 친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H의 하청업체에 취업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 업체에 취업알선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사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채무 청산이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H의 하청업체에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13년 2월~2015년 7월 23명으로...
변협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몰각한 법관임용예정자 선발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는 12일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취지를 몰각한 법관임용예정자 선발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2015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변협은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자를 면담하는 등 내부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지원자에 대한 평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법관 임용 지원자들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면담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고, 이에 따라 4인의 법관 임용 지...
영화 끝나 포스터 짚고 스트레칭 하다가 사고…영화관 4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영화관에서 영화가 끝난 뒤 빈 공간에서 스트레칭을 하다가 포스터가 벽체에 고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짚었다가 넘어져 다친 사고에서 법원은 영화관의 책임을 40% 인정했다.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61)씨는 2014년 1월 6일 전주시에 있는 모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엔딩자막이 나올 무렵 뒤 빈 공간에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대형 영화포스터를 벽으로 여겨 오른손으로 짚었다.그런데 포스터가 벽체에 고정돼 있지 않아 그대로 밀려 두발이 모두 지면에서 덜어지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 골절상을 입었고, 대학병원에서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이후 치료를 받았다.당시...
제주지법, 유통기간 지난 쇠고기 제조일자 위조해 판매업자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통기간이 지난 총 2톤 가량의 쇠고기의 제조일자를 위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유명 쇠고기 음식점이나 축산백화점에 판매한 사람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서, 직원을 통해 제조일자로부터 24개월의 유통기한이 지난 시가합계 4119만원 상당의 한우목심 등 총 2톤 상당의 축산물의 제조일자 표시를 뜯어내고,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새로운 제조일자를 부착했다.또한 위 기간에 유통기한이 지나 새로운 제조일자를 부착한 시가합계 1647만원 상당인 800kg의 축산물을 제주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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