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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체포 피의자 데려가라며 관할 다툰 경찰관 ‘견책’ 징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끼리 체포한 피의자를 서로 인계해 가라면서 관할 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2014년 6월 10일 18:26분경 ‘간석동 매매단지에서 여러 명이 한사람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고, 18:27분경 ‘간석동 매매단지에서 차량을 훔쳐가려는 사람을 잡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인천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K경위는 폭행신고에 대한 지령을 받고 경사와 함께 사건 현장으로 출동해 18:29분경 현장에 도착했는데, 절도 신고자가 ‘차량절도 현행범을 잡고 있다’고 해서 피의자를...
인천지법, 이별통보에 자살한 남성 가족이 연인에 손해배상청구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3년간 연인으로 사귀다가 이별통보를 받고 자살한 남성의 가족들이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설혹 미혼남녀가 서로 사귀다가 변심해 다른 이성을 만나, 한쪽이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법이 끼어들 문제는 못 된다”고 말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20대 중반인 A씨는 2011년 4월경 남미로 해외여행을 갔다가 4살 연상인 B(여)씨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당시 A씨는 인천에서 가족과 지내며 대학교를 다녔고, B씨는 부산에서 교직생활을 했다. A씨는 B씨가 혼자 오피스텔을 얻어 거주하는 부산까...
대구지법, 개인회생 개인ㆍ파산 절차 설명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20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일반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개인회생ㆍ개인파산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국민과의 소통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고양, 사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최근에 처음 개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조해현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의 목적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일반시민 모두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제도발전에 극히 중요한 단계이며, 법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연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남대...
창원지법, 편의점 흉기 협박 88만원 강취 남성 배심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야간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협박해 현금 88만원 상당을 강취한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야간에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러다 지난 4월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10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 “담배 한 갑 주세요”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과도)를 꺼내 들이대며 “진짜 미안해요. 아무 버튼도 누르지 마세요. 빨리 돈 주세요”라고 협박했다.A씨는 88만5000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
대법원 ‘성공보수 무효’ 판결…변협 긴급설문, 반대 80%…긍정 20%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형사사건에 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24일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판결에 반대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80%인 반면, 긍정적인 의견은 20%에 불과했다.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1만6495명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까지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설문조사에 응한 회원은 2920명으로 회신율 17.7%로 나타났다.‘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은?’이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558명인 54.1%로 절반을 넘었다.또 ‘대체로 부정한다’는 의견은 749명인 26%로 나타났다. 부정...
서울변호사회 “부당한 성공보수 관행은 대법관 출신 등 전관들이 초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판례를 변경하며 형사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과 유감 그리고 아쉬움을 동시에 표시했다.특히 “부당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잘못된 관행은 대법관 출신을 비롯한 전관들이 초래한 것”이라는 점도 지목했다.서울변호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은 23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판단했다”며 “대법원이 공정한 형사절차의 실현을 위해 고심한 점, 그리고 변호사가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
변협 “대법원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 폐기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법원이 형사사건에 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불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판결을 조속히 폐기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법원 판결을, 그것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폐기하라고 요구한 것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변협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변협은 24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7월 23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이같...
대법원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전관예우 타파 의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업계가 크게 술렁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판례를 변경하며 형사사건에 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물론 대법원도 ‘착수금-성공보수’ 체계는 변호사업계에서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져 왔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질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는 입장이다.이번 판결과 관련 대법원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에는 선량한 ...
부산지법, 나이크클럽 부킹녀 졸피뎀 투약 강간상해 남성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여성을 졸피뎀을 사용해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복용시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약품이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 부산 연제구 소재 모 나이트클럽의 룸 안에서 그 전에 부킹을 했던 30대 여성 B씨를 웨이터에게 데려오게 했다.그런 뒤 준비한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을 섞은 양주를 마시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상태에서 욕정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등, 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3일 총회를 열어 제5대 신영호 이사장에 이어 제6대 이사장으로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을 선출했다.이사장 임기는 2016년 5월 26일까지다.오수근 이사장은 상법 분야의 권위자이며, 지난 6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협의회는 전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회원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률가 양성제도의 발전을 모색해,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주요사업으로 법학...
[판사이야기] 정현수 울산지법 판사 ‘2015년 우리들’ [로이슈] 울산지방법원 월간소식지 반구대 7월호 판사이야기 코너에 실린 정현수 판사의 ‘2015년 우리들’을 울산지법 공보관을 통한 정현수 판사의 허가를 거쳐 독자들을 위해 소개한다.정현수 판사는『반구대』가 업무에 지친 울산법원 가족들에게 잠깐 쉬어갈 수 있는 활력소가 되길 바라듯, 저도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잠깐 쉬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노랫말처럼 모든 게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편집자주다음은 반구대에 실린 정현수 판사의 글 전문이다.오늘 출근길에 우연히 ‘브로콜리 너마저’의 ‘2009년의 우리들’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가수라 귀담아들었는데 가사 구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판례 변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사건에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체결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종전 성공보수약정이 유효하다고 봤던 대법원 판례도 변경했다.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수사ㆍ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착수금-성공보수’라는 변호사보수 체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
울산지법, 67억 편취 카드선결제 유사수신업자 징역 5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카드선결제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빙자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67억 상당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수익 빙자 유사수신 업체인 ‘○○플러스’의 대표인 30대 후반 A씨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을 매월 3%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반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고 투자자를 기망했다.A씨는 2012년 11~2014년 11월 145회에 걸쳐 투자금명목으로 합계 67억8060만원을 받았다. 개인당 3000만원에서 22억원 넘게 투자한...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예술법원 조성 최예원 작가 감사패 수여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5일 법원장실(1401호)에서 부산법원에 미술품을 대여해 부산법원을 예술법원으로 조성하는데 큰 공헌을 한 권혁 작가 외 7명을 초청했다.이 자리에서 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부산법원을 위해 소중한 작품을 대여해 준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서양화 2점을 대여한 최예원 작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대법원 “항소심은 1심 양형 판단 존중하되…형량 파기해도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자신의 양형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의 양형을 파기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 판단을 존중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함에 따라, 향후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법원에 따르면 최OO씨와 홍OO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19세 이상의 성인dl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휴대폰, 무통장입금, 문화상품권 등으로 사이버머니를 결제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
로스쿨 “법조인 진입 장벽 낮춰…사법시험보다 출신대학 2.5배 많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인 선발 방식인 사법시험은 평균 40개 대학에서 합격자를 배출한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평균 102개 대학에서 입학자를 배출해,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입학자 출신대학 2.5배 많아 출신대학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사법시험 합격자와 법학전문대학원입학자의 출신대학 현황 분석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전수조사는 특정대학 출신자 점유율이 높고, 지방권역 대학에서는 입학할 수 없을 것이라는 로스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2011년부터 2015년까지 로...
제주지법 “도박자금 알고도 빌려줬다면 대여금 무효…반환 못 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빌려줬다면, 그 대여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강OO씨는 2014년 5월부터 6월까지 오OO이 개장한 제주시 구좌읍의 원룸 등지의 도박장에서 화투를 하면서 3000만원을 잃었다. 이에 강씨는 오씨에게 추가로 2000만원을 빌렸다.강씨는 작년 7월 16일 오OO의 소개로 위 도박장에서 커피 심부름을 하는 장OO씨에게서 3000만원을 빌려 그 중 2000만원을 오씨에게 갚았다.그런데 강씨가 돈을 갚지 않자, 장씨는 “3000만원을 변제기 2014년 9월 30일로 정해 대여했다”며 소비대차계약의 차용금 3000만원을 돌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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