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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대학생 사법실무교육과정 열기 후끈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지난 22~24일 대학생 인턴십(사법실무교육과정)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27명의 학생들은 3일간 참여관 및 실무관 업무참관과 설명, 참여관 및 실무관 대화, 법정방청 및 모의재판, 전자소송체험 및 설명, 법관 및 재판연구원과의 대화, 과제관련 주제토론, 법정드라마 시청 및 토의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의 업무 관련 진로에 대해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이들은 뜨거운 열의와 관심을 갖고 부여된 과제와 모의재판도 성실히 수행했다.우성만 대구고법원장은 3일간의 일정을 원만히 수행한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우성만 법원장은 “이번 프로그램 체험...
박삼구 회장ㆍ금호산업 “금호아시아나그룹 제외해 달라” 소송 승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그룹 대표회사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등 8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며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박삼구 금오아시아니그룹 회장과 금호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2010년 이후부터 금호석유화학에 대하여 원고 박삼구의 영향력이 배제된 채 박찬구의 경영권 행사가 계속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호석유화학 등 8개 회사가 나머지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들과 신입사원 채용절차를 별도로...
민변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에 이의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7일 정부가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지난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론스타 5조원 소송의 2차 구술 심리 증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2차 심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됐었다.그런데 정부는 지난 24일 민변에 비공개 통지서를 보내어 중인 명단 비공개를 결정했다.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증인들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지...
참여연대 “성공보수약정은 전관예우 온상…대법원 무효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7일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전관예우를 키운 온상”이라며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전관예우 음성화 막을 추가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그간 전관예우와 결합해 국민의 사법 불신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성공보수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참여연대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피고인이나 피...
서울변회 “대법관과 연고 있는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사건 못하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7일 “대법원은 전관예우 근절 대책의 무풍지대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대법원은 대법관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 전관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대법원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개 형사합의부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 변호인이 재판장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을 경우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원래 각급 법원 및 지원의 재판장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0호에 따라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
변협 “대법원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 헌법 위배”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모두 무효로 선언한 지난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다.대한변협은 27일 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변협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할 경우 착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판결을 선고받은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공보수 약정은 돈 없는 서민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06년 성공보수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연방변호사법을 위헌으로 결정함으...
송기호 “법관 위한 상고법원 말고, 노동자 위한 노동법원 만들어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송기호(53) 변호사가 대법원이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법관을 위한 상고법원을 만들지 말고,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송기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3일 의뢰인 허OO씨가 “아버지 사건 담당판사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지급한 1억원을 돌려달라”며 J변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00111)에서 “J변호사는 허씨에게 4...
창원지법, 구제역 백신 접종 받고 죽은 소 ‘자치단체 보상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제역 백신을 접종받은 후 죽은 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지침을 근거로 보상금지급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남해군청 소속 공수의는 2012년 2월 A씨의 축사를 방문해 A씨 소유의 한우 7두에 대해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했다.그러다 A씨는 작년 4월 남해군수에게 ‘한우 1두가 지난 예방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폐사했다’고 하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했다.이에 남해군수는 작년 5월 2일 A씨에 대해 구제역 상시 백신 전환에 따라 2011년 6월 1일부터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을 폐지한다는 농림...
울산지법, 80대 할머니 강간미수 40대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할머니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지난 2월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할머니의 집에서 욕정을 채우기 위해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고 했다.하지만 할머니가 손톱으로 A씨의 얼굴을 할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어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한 피고인의...
부산지법,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 뇌물공여 부동산업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동부산관광단지의 특정 주차장 부지를 시세보다 낮게 낙찰받기 위해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 A씨는 부산도시공사의 동부산관광단지의 사업성이 좋다는 점을 알고 사업부지 대금을 지불할 투자자로 수산물수입업자를 끌어 들였다.이어 A씨는 작년 8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에게 “주차장부지를 사고 싶은데 특히 G부지에 관심이 많으니 꼭 사도록 도와달라”며 “구체적인 정보를 주면 사례비로 1억원을 주겠다”고 포섭했다.결국 A씨는 전...
대구지법, 중ㆍ고등학교 담임교사 법원 탐방 연수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대경법고을학교 운영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난 23일 중회의실 및 45호 법정에서 관내 중등학교 담임교사 17명의 법원탐방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이창민 공보판사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법원홍보 동영상시청, 종합민원실 방문, 개정중인 민사ㆍ형사법정 견학, 법관과의 대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법관과의 대화시간은 대경법고을학교의 운영에 대한 설명, 법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질의ㆍ응답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대구지법은 법원탐방연수를 확대실시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준법의식 고취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
대법원, 소령의 성희롱ㆍ모욕에 보좌관 여성장교 자살…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을 보좌하는 여성 행정장교에게 과중한 업무를 지시하고 성희롱적 발언과 모욕적인 발언 등으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줘 자살에 이르게 한 육군 소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보통군사법원과 군 검찰에 따르면 강원도 화천군 소재 육군 제15보병사단에서 근무하던 A(39) 소령은 2012년 12월 인사행정장교로 전입한 B(여, 28)대위가 사망하기 전날인 2013년 10월 15일까지 직속상관으로 직책을 수행해 왔다.그런데 A소령은 B대위가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를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또한 B대위가 업무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미흡할 경우...
울산지법, 재직 중 여학생들 성추행 고교 교사 해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여학생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벌금을 받아 해임된 사안에서 법원은 ‘해임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2012년 2월~7월 한 여학생에게는 3차례에 걸쳐 손과 팔을 만지작거리고 ‘뽀뽀하기 좋은 입술’이라며 손으로 만졌다.또 다른 여학생 2명에게도 ‘키도 크네 더 크면 어떡하나’라며 자신의 얼굴을 대고 비비는 등 위력으로 추행했다.A씨는 성추행 민원이 제기되자 “수행평가 점수를 깎겠다, 신고한 학생을 찾아내서 인생을 망치겠다”라고 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이 건으로 A씨는 작년 12월 4일 ...
대법원, ‘엄마 편만 든다’ 이유로 초등생 딸 살해 탈북자 징역 2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며 의심하며 부부갈등을 겪던 중 초등학생 친딸이 엄마 편만을 든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탈북이탈주민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을 확정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탈북이탈주민 A(50)씨는 2002년 북한을 이탈한 B씨와 결혼해 이듬해 딸을 낳았다. 이후 2005년경 A씨의 경제능력 등의 이유로 이혼했다가 다시 함께 살게 됐다.그런데 A씨는 평소 처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자주 말다툼을 하며 폭행해 왔다. 그러다 2014년 11월 22일 딸에게 “엄마에게 전화해 왜 집에 늦게 오는지 물어봐라”고 시켰다.그런데 딸(11)이 전화를 하지 않고 “엄마가 다른 일이 있어서 늦...
울산지법, 자살면책제한 규정 없는 특약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못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에 ‘자살면책제한규정’이 있는 보통보험약관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자살면책제한규정’이 없는 재해보상특약약관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어 법원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기각했다.울산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는 생명보험회사와 암사망보험금을 주 계약으로 하는 홈닥터보험(1996년)과 생명보험인 무배당종신보험(2003년)을 각 체결했다.가입한 사망보험의 보통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
부산지법, 잘못 입금된 8천만원 임의 사용해 징역 1년4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회사 통장으로 잘못 입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다 써버린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내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작년 8월 거래회사였던 경리담당직원이 다른 업체에 보내야 할 거래대금 8000만원 상당을 A씨 회사 명의 통장으로 잘못 입금해 보관하게 됐다.그러다 A씨는 휴대전화요금 등을 이체하는 등 임의로 소비해 8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8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한 것으...
창원지법, 보복운전 터널안 4중추돌 도주 운전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앞차에 끼어들어 터널 안에서 급정지하는 ‘보복운전’으로 차량 4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고도 그대로 달아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운전해 가던 중 앞차를 앞지르기 위해 차선을 두 번 변경했지만 실패하자, 앞차 운전자 B씨가 진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화가 난 A씨는 앞차 앞을 끼어들어 가다가 정병터널 안에서 자신의 차량을 급정지했다.이로 인해 앞차 운전자 B씨는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결국 B씨 차량을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잇따라 충격하는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약 20~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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