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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정당후원 부활로 군소정당 부활?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의 여파로 2006년 3월 13일 폐지됐던 정당 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부활할 전망이다.헌재는 다만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와 정경유착의 폐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내역을 완전히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도한 국고보조에 의존하는 정당 수입구조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함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12월 23일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하나, 당장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헌법재판소, 의료광고 사전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의료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12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서다.의사와 광고업 등을 하는 청구인들은 “최신 요실금 수술법, IOT, 간편시술, 비용저렴, 부작용無”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다.청구인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 재판을 받던 중 의료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9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위...
법제처, 부사이관 등 고위공무원 이사 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5일 부이사관 등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 12월 24일자 인사 발령경기도청 심현정 = 12월 25일자 인사 발령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김기열 = 12월 25일자 인사 발령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인사담당관 손대수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한중 FTA 법제전문가 세미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법제처는 23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주니어볼룸에서 ‘한-중 FTA의 발효에 따른 법제적 대응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중 FTA 법제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한-중 FTA의 효과적인 이행과 활용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양국 법제이슈를 점검하고 향후 법제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 현지 전문가를 초청해 중국 내에서의 한-중 FTA의 이행과 관련한 중국 국내법제의 정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한-중 FTA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법제적 정비방안을 논의했다.이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제정부 법제처장 및 산ㆍ관ㆍ학 FTA 전...
안대희 총선…조국 교수 “대법관이 국회의원 출마 단호히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4일 대검 중수부장 시절 ‘국민 검사’라는 별칭을 얻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내년 제20대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안대희 전 대법관, (부산) 해운대 출마를 접고 서울에 출마하려나 보다”며 “안대희, 크게 보아 좋은 검사, 좋은 대법관이었다”고 평가했다.조국 교수는 “그러나 안대희건 누구건 대법관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대통령 임명 고위직 진출도 마찬가지고”라고 지적했다.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이회창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이어 국무총리에 임명했다.이명...
표창원,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 자문위원 위촉…조국 “진짜 보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보수의 품격’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은 23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조사 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소장은 페이스북에 위촉장을 받은 사진을 올리며 “큰 도움을 드리지는 못할 듯해 어깨와 마음이 많이 무겁다”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런 소식을 접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4일 페이스북에 “표창원 박사, 세월호 특조위 자문위원 위촉. 이런 ‘보수’가 진짜 보수다!”라고 높이 평가했다.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가 힘을 합...
민변 “정부ㆍ여당 노동개악 칼날…국회가 노동개혁 5대 법안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려는 노동개악의 칼날은 입법과 지침의 두 갈래로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탈하려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논의를 중단할 것과 정부가 일방적 지침의 발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서다.2015년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전성 강화 등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면서 이른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민변은 “지난 8월 노사정위원회가 재개된 이후 정부는 노동계를 상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한양대 로스쿨 동문회 “사법시험 사태, 법무부 결자해지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24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로스쿨 재학생들이 학사일정을 거부하고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법무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양대 로스쿨 동문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제5회 변호사시험 일정을 연기하고, 검찰실무 시험을 재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하면서다.또한 “대의를 위해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해온 학생들의 투쟁과 용기에 경의와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사법시험은 2009년 입법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2017년에 폐지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12. 3. 사법시험 ...
헌법재판소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위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내렸다.쉽게 말해 주민등록변호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가 2017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유출을 이유로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현행 주민등록법령상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원인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
대법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집행유예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상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박상은 의원은 대한제당 사장, 부회장 등을 거쳐 2000년 5월 퇴사한 뒤 2001년 9월초까지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하고, 2002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대한제당이 대주주인 경인방송 대표이사로 근무했다.박 의원은 2008년 4월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고, 2012년 4월 실시된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재선됐다.그런데 박상은 의원은 S기업에게 자신의 경제특보의 급여를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모범 국선대리인 송재호ㆍ곽태철ㆍ구은미 표창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3일 2015년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송재호ㆍ곽태철ㆍ구은미 변호사에게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수여했다.송재호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사실을 타당성 있게 제시하고, 위헌성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법리를 구성ㆍ제시하는 등 청구서를 포함한 문건을 충실하게 작성해 재판부가 심도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송재호(42) 변호사는 대전 대신고와 충남대 법학과를 나와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 등 아동복지시설 혜심원 봉사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과 백송한마음 봉사단원은 연말을 맞아 지난 21일 용산구 후암동에 이는 아동복지시설 혜심원(원장 권필환)을 방문해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봉사활동에는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헌 사무처장은 “방문할 때마다 항상 밝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 대견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란다”며 원생들을 격려했다.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시설인 혜심원과 2011년 6월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비타트 희망의 집 고치기, 연탄배달 ...
대구지법, 안전확인 소홀 근로자 과실 고려 손해배상액 70% 제한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설계단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안전상태의 확인을 게을리 한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해 업체들의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한 판결을 내렸다. 근로자의 과실 책임을 30% 인정해서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6월 B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C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목공 일용노임 12만원)하고 일하던 중 가설된 계단에서 핀을 가득담은 양동이를 아래로 내리면서 손으로 잡고 있던 비계파이프(건물 외부에 가설)의 클립이 풀려져 몸의 중심을 잃고 2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A씨는 2013년 8월 2일까지 56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2014년 2월 14일 치료가 종결됐다. 근로복...
민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며, 교육부에 즉시 국정역사교과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먼저 지난 11월 3일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ㆍ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 고시해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기로 했다.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을 확정했는데 ‘집필에 전념할 환경 조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교육부는 11월 30일...
사법시험 파동…로스쿨 재학생 138명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 결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과 교수들이 반발하며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1월 예정된 제5회 변호사시험 파행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지난 3일 법무부의 사시(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학생들의 학사일정 거부 등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전국에서 138명의 법전원 3학년 학생들이 내년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를 결의했다.변호사시험 응시 취소를 결의한 로스쿨 3학년들은 “사법개혁 원안 유지, 로스쿨제도 정상화”를 사유로 들었다.이들 138명의 학생들은 결의문을 통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
헌법재판소,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성충동 약물치료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1항은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사는 5세와 6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A씨를 기소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 대전지법은 A씨의 재판에서 법원의 치료명령으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도록 한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3년...
헌법재판소, 교육부의 강원대 로스쿨 ‘신입생 1명’ 정원 축소는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이 정하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쉽게 말해 교육부가 40명 정원인 강원대 로스쿨에 신입생 1명의 모집을 정지해 정원을 39명으로 축소하라고 한 것은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것이다.교육부장관은 국립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상의 장학금 지급비율이 2012~2015학년도에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했으나 미이행 되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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