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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인신고서 장난삼아 써줬다고?…혼인무효 소송 항소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난삼아 작성해 준 혼인신고서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B씨는 2012년 8월 의정부시장에게 A씨와 자신의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신고가 접수돼 두 사람은 혼인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됐다.그런데 A씨는 “B씨와 2012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가량 교제했을 뿐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 장난삼아 작성해 준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B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며 “이 사건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은,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이에 A씨가 혼인무효를 주장하...
법원, 직무 관련자에 58만원 향응 접대 받은 경찰관 ‘강등’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맡은 사건(직무)과 관련된 피의자로부터 58만원 상당의 술접대 등 향응을 접대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1992년 경찰관으로 임용된 A씨는 모 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중 2013년 7월 B씨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담당했는데, 피해자가 B씨의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그 후 B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고, A경위는 2014년 7월 C경장이 B씨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작성한 인지보고서를 결재했는데, D경감은 단순 폭행사건으로서 피해자가 B의 처벌을 원치 않...
울산지법, 강도치상죄 주장한 범인에 강도상해죄 징역 3년6월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출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해 금품을 훔치려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들이대다 미수에 그치고 4주간의 상해를 가한 40대에게 법원이 강도치상죄가 아닌 강도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2300만원 상당의 대출 채무 및 카드빚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그러다 A씨는 30대 여성 B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뜯고 들어가 인기척에 잠을 깬 B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했으나, B씨가 흉기를 움켜쥐고 ‘강도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변호사 박찬운 교수 “일본군위안부 합의, 외통수 걸린 청와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31일 “외통수에 걸린 청와대, 일본군위안부 합의 어떤 경우라도 야당은 청와대를 압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청와대가 공식 합의문이 없는 이번 합의에 대해 법적 기속력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박찬운 교수는 “이 합의는 국민(위안부 할머니)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응당 조약으로 체결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는 편법을 써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합의를 일본과 했으니 이는 헌법 위반”이라며 “정부는 이 헌법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적어도 외교통상부장관을 해임해야 하고, 종국적으로 대통령은 탄핵대상을 면치 못할 것...
대법원, 거가대교 개통에 부산-거제 직행버스 광역노선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거가대교 개통으로 부산시와 거제시를 연결하는 시내직행버스 광역노선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경상남도에서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 3곳은 당초 남해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부산-통영-거제 노선에서 총 65대의 시외버스를 운행했다.그런데 2010년 12월 부산시와 거제시를 잇는 거가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그 중 35대의 시외버스는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부산-거제 직행노선으로 변경해 운행하고 있고, 나머지 15대는 남해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기존의 노선에서 계속 운행하고 있으며, 15대는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부산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 4곳은 2012년 5월 부산시에 거가대교...
국회,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하려면 실무수습 거쳐야 변리사법 통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행 변리사법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으나, 내년 7월부터 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하려면 실무수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현행 변리사법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다양화에 따라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개정했다.또한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변리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민변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 정부가 참관과 의견서 제출 모두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국제중재를 회부해 5조 6000억원 대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참관과 정식 의견서 제출에 모두 반대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민변(회장 한택근)은 30일 한국 정부의 밀실 심리를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 론스타 사건에서 민변이 판정부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또한 정부가 그동안 민변의 세 차례의 론스타 사건 변론 참관 신청에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을 중재 판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
박한철 “헌법재판소 공론의 장 넓힐 것…국민 기본권ㆍ헌법정신 보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31일 “헌법재판소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고용불안정, 소득양극화, 교육기회의 차등, 환경 문제, 연금과 복지비용 부담, 공정한 거래 질서 등 다양한 이해관계 상충에 대하여, 토론과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공론의 장’을 더욱 넓히겠다”고 밝혔다.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6년 신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도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ㆍ완화하고,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박한철 헌재소장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인간다운 삶의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국가ㆍ사회의 통합,...
양승태 대법원장 “공정한 법의 등불 켜고, 정의의 길 찾아 노력”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31일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사법부는 새해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정한 법의 등불을 켜고 정의의 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양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사법부의 진심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전해져, 신뢰받는 사법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은 소중한 꿈이 모두 이루어져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올해는 국회...
창원지법, 수억원의 빚 때문에 동업자 토막 살해 40대 징역 28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친분이 깊은 식당 동업자에게 빌린 수억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압박으로 동업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40대 후반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8년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와 B씨는 C씨(피해자)와 식당을 동업했다.A씨는 C씨로부터 자금을 받아 도박판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오는 등의 일을 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C씨를 속이고 돈을 받아 자신이 도박판 등에서 사용해 C씨에게 갚아야 할 원금이 3억원 가까이 됐다.매월 8~10%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가 늘어나는 이자 부담과 원금에 대한 압박으로 C씨...
울산지법, 원장과 약속 못지켜 두려워 건물3동 불태운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당에 빵을 판매하기로 원장과 한 약속을 못 지켜 꾸중이 두려운 나머지 이를 모면하려 거주하던 복지시설에 불을 놓아 거주용 건물 3동을 소훼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양산시 소재 원장 B씨가 운영하는 C씨 소유의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며 평소 복지시설에서 빵을 만들어 원장 B씨 및 복지시설 입소자들과 함께 빵을 판매해 왔다.A씨는 지난 8월 9일 새벽시간에 B씨와 부산 연제구 소재 모 성당에 빵을 판매하러 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늦잠을 자고 오후부터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다.그러다 복지시설에 돌아올 원장 B씨로부터 약속을...
대구변호사회, 권성우ㆍ서영애 부장판사 등 5명 우수법관 선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가정법원 권성우 부장판사와 대구지방법원 서영애 부장판사 등 5명이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가 평가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우수법관(가나다 순)으로 ▲권성우 부장판사(가정법원 가사3단독) ▲서영애 부장판사(지법 본원 민사12단독) ▲이범균 부장판사(고법 제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지법 본원 형사8단독) ▲한재봉 부장판사(지법 본원 제12형사부)가 선정됐다.이들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고 100점, 최저 84점의 점수를 받아 평균 93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우수법관들은 민사재판에서 △당사자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 △온화하고 명료한 말투로 평온한 분위기로 재판진행 △변론기일이나 조...
대법원, 평화집회면 미신고 야간 옥외행진 이유로 해산명령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회시위가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하므로, 미신고 야간 옥외행진이라는 이유로 행해진 경찰의 해산명령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또한 집회장소 이동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일부 구호 제창이나 피케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은 2013년 11월 9일 오후 7시 30분경부터 8시 55분경까지 서울 마포구 창천동 일대에서 알바노조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집회를 주최하면서 홍익대 정문, 신촌기차역 옆 차로를 거쳐 신촌역까지 약 2km 구간...
대구고법, ‘타에 아파트 매도후’라고 정했다면 성립시기는 언제?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정산금반환시기를 ‘타에 매도후’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같은 조건은 ‘순수수의 조건’에 해당해 처음부터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타에 매도한 후’의 의미를 ‘매매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이 경과된 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영덕지원에 따르면 다세대주택(16세대)을 신축해 분양하는 A회사는 C회사에 전기공사 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은 신축건물 중 3층 1세대(아파트)를 분양가에서 7.5% 할인한 가격으로 B사에 분양하는 방법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했다.대신 C사는 이를 ‘타에 매도한 후’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을 공제한 차...
법원도서관, 판사들이 풀어쓴 판례 산책 ‘판결이 궁금해요?!’ 발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은 30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들을 선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판례집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민사 편)’을 발간했다.이번 판례집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선고한 대법원 판결 중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언론보도 판결 및 뉴스레터에 소개된 판결 등을 대상으로 했다.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팝업 형식의 안내 창을 만들어 국민들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관심 있는 판결을 선정하도록 했다.국민들이 직접 선정한 30개의 대법원 판결을 사례로 제시한 후 알기 쉬운 용어와 흥미로운 삽화를...
서울변호사회, 양로ㆍ장애인시설에 성금 1800만원ㆍ쌀 이웃사랑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015년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서울변호사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 공헌을 목표로 2000년부터 연말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연 2회로 확대해 5월 가정의 달과 12월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벌이고 있다.이번 연말에도 저소득 독거 어른들이 생활하고 있는 양로시설 6곳과 결손 및 다문화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양육시설 9곳, 지적장애ㆍ지체장애ㆍ시각장애인 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 지원 시설 6곳 등 총 21곳을 서울회 김한규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울산지법, 며느리와 손녀 강제추행 시아버지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30대 며느리와 6세 손녀를 강제추행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으로 엄단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작년 11월 3차례에 걸쳐 주방에서 일하던 며느리의 몸을 쓰다듬고 또다시 “네 젊음이 너무 예쁘고 부럽다. 딴 짓 안할 테니 1분 만이라도 한 번만 비비게 해다오”라고 말하며 강제로 추행했다.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6세 손녀가 머리를 감겨달라고 하자 손으로 특정부위를 2회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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