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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성매매 수단 ‘선불금’ 채무지급 의무 없어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매매의 유인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은 채무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직업소개업자 B씨로부터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업소를 소개 받고 B씨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2012년 8~2013년 10월 수 십 차례에 걸쳐 5560만원을 빌렸다.A씨는 성매매 등의 수익금으로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2000여만원이었다.채무변제를 독촉받자 A씨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반소로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
경남변호사회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자추천 반려하고 재심사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6일 본회 소속 강재현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로 공개 추천됐다는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후보자 추천을 반려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재심사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7월 9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와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강재현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대법원에 추천한 바 있다.경남지방변호사회는 이날 “대법원은 지난 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강재현 변호사가 대법관으...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초청 대담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방한 중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 미국 연방대법관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김소영 대법관의 초청으로 대담회를 가졌다.긴즈버그 대법관의 대담회에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600여명이 참석해 대강당을 가득 채울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진행됐다.
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원 뿌리 깊은 순혈주의…대법관후보추천위 개선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5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고위법관 3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순혈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현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추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개선을 주장했다.이날 서기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뿌리 깊은 순혈주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서기호 의원은 먼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고위법관 출신 강형주ㆍ성낙송ㆍ이기택 3명을 추천했다”며 “대법원의 순혈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는 대...
민변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은 지난 7월 대전ㆍ충북지역 하청노동자들이 설립한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해 노조의 규약의 내용 중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정치’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를 했다.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독단...
대법원, 국제결혼 한달 만에 배우자 가출했다고 ‘혼인무효’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제결혼을 한지 불과 한 달 만에 배우자가 가출해 돌아오지 않고 있더라도 결혼 당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혼인무효는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한국인 A씨는 2011년 6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단기 입국해 있던 중국인 30대 여성 B씨를 만나게 돼 결혼 패물 등을 선물했다. 또한 함께 중국 식당을 운영하면서 동거하기 위해 식당을 물색하러 다니기도 했다. 또 6월 20일에는 혼인신고까지 마쳤다.그러나 B씨가 한 달 만에 가출해 돌아오지 않자 A씨는 7월말 가출신고를 했고, 이후 A씨는 “B씨가 취업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가정법...
민변, 대법원 판례 평석 다룬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가 최근 ‘2014 노동판례비평’을 출간했다.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다.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해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돼 있다.‘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02-522-7284)로 하면 된다. 정가는 1만5000원이다. 10권 이상...
대법원, 회사 상무가 훈계 명분이라도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간부가 담배를 피우던 여성 직원에게 “어린애가 무슨 담배냐”라며 목과 팔, 볼을 5초 정도 만진 행위는 비록 훈계라는 명분을 내세웠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훈계라기보다는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충남 금산군에 있는 모 회사 공장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50대 A씨는 2013년 6월 회사 건물 뒤편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여직원 B(19)씨와 C(20)씨를 발견했다.A씨는 이들에게 다가가 “어린애가 무슨...
대구지법, 제3회 중ㆍ고등 모의재판 본선 경연대회 10일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오는 10일 오후 1시 제3회 중ㆍ고등학생 모의재판 본선 경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개회식은 대구지법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경연대회는 중등부(법정동 21호 - 형사, 법정동 32호 – 민사), 고등부(법정동 11호 - 형사, 법정동 32호 – 민사)로 나눠 실시한다.심사위원은 중등부는 주성화 판사와 정신구 판사가. 고등부는 채성호 판사와 김도형 판사가 맡는다. 이창민 공보관, 권중문 행정관, 정진우 실무관, 김태용 실무관, 하헌국 실무관, 이경진 실무관, 김일수 실무관, 김태용 실무관, 남진호 서무담당관이 진행 등을 돕는다.시상은 중ㆍ고등부로 나눠 최우수상(상금 50만원),우수상(상...
울산지법, 친딸 2명 강제추행ㆍ성적학대 30대 친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친딸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친부(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6월경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4세, 7세인 자신의 친딸 2명을 잇따라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와 변호인은 “2014년 6월 중순경으로만 기재돼 있을 뿐 날짜와 시간이 특정돼 있지 않아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어렵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배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속옷에 손을 집어넣어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
울산지법, 사우나에서 다른 남성 추행 40대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우나에서 다른 남성을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 소재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50대 B씨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옆에 누워 B씨의 특정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7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채대원 판사는 “피고인이 2009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
변협과 서울회가 추천한 ‘김선수 변호사’도 대법관 부적격 판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김선수 변호사에 대해 극찬하며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는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으로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고위법관 3명을 대법관으로 추천해 변호사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당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비판하고 나섰다.먼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는 4일 고위법관 3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특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외부인사인 심사대상자 가운데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과 함께, 청렴성ㆍ도덕성 등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어 대법관으로서 적격인 분을 찾기 어렵다고...
변협 “사법부는 법관 순혈주의…대법원 구성 다양화는 헛구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고위법관 3명이 추천된 것과 관련,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헛구호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는 이날 회의를 열어 민일영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사법연수원 13기),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연수원 14기),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연수원 14기)을 양승태 대법원장에 추천했다.이와 관련,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는 성명을 통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 하나 없는 전원일치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고 있다”며 “전원합의가 전원일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도 계...
대법관 후보 3명에 고위법관 강형주ㆍ성낙송ㆍ이기택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신임 대법관 후보에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사법연수원 13기),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연수원 14기),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연수원 14기)을 추천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는 이날 대법원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김종인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3명의 명단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김종인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민변 “법원, 피의자 수갑 풀어달라 요구한 변호인 끌어낸 검사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의자신문을 할 의사로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의자가 보호장비(수갑)를 착용하고 있다면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해 보호장비가 해제된 다음 인정신문을 시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또한 변호인이 검사에게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함에도, 검사가 수사방해를 이유로 조사실에서 변호인을 강제로 퇴거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인정신문을 시작한 것과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을 강제로 퇴거시킨 검사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이 최고법원 자격 의심…전관예우 근절 나서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높이 평가하며 호평한 반면, 대법원에 대해서는 질타하며 혹평해 대조를 이뤘다. 대법원으로서는 체면을 구겼다.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20일 전관예우 논란을 막고자 형사합의부 사건 가운데 재판장과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청하는 방안을 도입해 주목을 받았다.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 공정성을 이유로 재배당을 촉구했다.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3일 해당 사건을 변호인과...
울산지법, 주의의무 위반 재수술 성형외과 의사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른 성형외과에서의 코 수술 실패로 재성형수술을 맡게 된 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을 권유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더 심한 장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소외 C성형외과에서 두 차례(1~2차) 코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코 연골이 빠지는 등 결과가 좋지 않자, 2013년 2월 부산 소재 모 성형외과를 찾아 재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고 세 차례(3차~5차) 코 재수술을 받았다.그러나 현재 코연골 소실과 염증 등으로 인해 심각한 코 구축현상이 발생했고, 코끝에서부터 코뿌리(콧등) 부분까지 염증과 콧등부위 피부가 괴사돼 농이 배출되는 2개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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