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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사법부 신뢰 출발은 투명한 법관임용” 대법원 충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됐던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와 관련, 대법원이 내놓은 개선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먼저 대법원은 단기 경력법관 임용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법관임용절차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1.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법관임용이 내정되면 곧바로 명단 공개, 임용 전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2.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졸업자 동일하게 필기시험 실시.3. 법관인사규칙에 법관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근거규정 마련....
대법원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 사법부 과거사 청산 크게 기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7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 3인으로 추천했던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발령했다.강형주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누구인지 알아본다.그는 1959년 12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6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다.1985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미국 예일대학 교육파견,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ㆍ기획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대구지법 경주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에어바운스 놀이 장애아동 소홀 사망케 한 관장 금고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장애아동들을 에어바운스에 놀게 한 후 공기를 빼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게을리 해 아동을 사망케 한 관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살에 따르면 40대 검도관장인 A씨는 작년 7월~8월 검도관에서 지적장애 1급장애인 등 장애아동 20여명을 대상으로 공기주입 놀이기구인 일명 ‘에어바운스’에서 놀게 했다.그러다 A씨는 내부에 장애아동들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기를 빼는 작업을 했다.결국 A씨는 8세 아동이 에어바운스 지붕부근에 들어가 있다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산소결핍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강형주ㆍ법원행정처 차장에 임종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7일 강형주(사법연수원 13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이태종(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인사 발령(8월 12일자)을 냈다.이는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국가인권위원장 내정 및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에 따른 후속 인사다.대법원은 “이번 인사는 각급 법원 및 재판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석을 보충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실시했으며,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 인사를 병행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했다”고 말했다.먼저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이기택 서울...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 구속영장 발부 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조치가 법치주의의 이름을 빌린 정의의 훼손이라고 판단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민변(회장 한택근)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6일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최OO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3일에는 지부 총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이 규탄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지난 2월 13일 동양시멘트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정하면서 동양시멘트에게 위...
부산고법, 제21회 대법원장 기 전국법원 등산대회 1차 회의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7월 28일 중회의실(460호)에서 심재금 위원장(부산고법 사무국장) 외 부산고등법원 관내 위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대법원장 기 전국법원 등산대회 1차 TFT(TASK FORCE TEAM)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김치곤 부산고등법원 총무과장이 현재까지 등산대회 관련 진행사항 브리핑 및 향후 논의사항에 대한 발표를 PPT 방식으로 진행했다.이후 질의ㆍ응답 시간에는 위원들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고법, 광복절 전일 임시공휴일 관내 법원 쉰다 [로이슈 부산경남지역본부 = 전용모 기자]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범국민적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관광 활성화 지원 등 내수 진작과 경제활성화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광복절 전일(8월 14일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을 비롯해 관할 법원인 부산지법 및 동부지원, 울산지법, 창원지법도 임시공휴일로 인한 휴무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착오가 없기를 당부했다.
울산지법, 부동산 자산가 행세 3000만원 편취녀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동산 자산가로 행세하면서 국세청 벌금납부를 미끼로 3000만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여성 A씨는 2013년 12월 울산 중구 소재 B씨의 집에서 자신의 본명을 숨긴 채 ‘박OO’으로 행세하면서 B씨에게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재산이 43억원 정도가 되는데, 친오빠가 지점장으로 있는 서울 K은행에 그 돈을 예치한 후 스위스은행, 싱가폴은행 등에 몰래 투자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벌금이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만 납부하면 모든 은행 거래를 내 이름으로 할 수 있고 43억원도...
대법원 “보복운전은 범죄, 징역형 처벌에 전과자 된다” 경각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기존 ‘보복운전’은 ‘난폭운전’으로 봐 범칙금을 부과했으나, 보복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증가하면서 이젠 차량을 흉기로 활용한 범죄로 봐 징역형으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줬다.보복운전으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보복운전을 삼가자는 취지에서다. 물론 안전운전과 매너운전을 강조하면서다.대법원은 7일 공식 트위터에 법원 홈페이지 ‘뉴스레터’에 실렸던 라는 생활법률을 링크했다. 보복운전을 하지 말는 대법원의 캠페인성 취지에 동감해 본지가 이를 보도한다.대법원은 먼저 “운전을 하다보면 보복운전을 당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운전에 ...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에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개선안 전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대법원은 2015년 상반기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폐쇄주의, 후관예우 논란, 법관임용자의 수임 문제 등이 일자, 최근 법관임용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이어 “개선방안의 주된 내용은 네 가지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법관임용이 내정되면 곧바로 명단을 공개하고, 임용 전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해 후관예우를 방지하고,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자 ...
대법원,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방한…최고위급 사법교류 기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대한민국 대법원과 미국 연방대법원 사이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해 미연방대법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 대법관을 초청해 긴즈버그 대법관이 8월 3일부터 7일까지 방한했다고 밝혔다.긴즈버그 대법관은 1993년 임명된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현직 최고령 대법관으로 평생 동안 소수자 및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경주해 왔고, 미국 사회와 전 세계 법조인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방문은 1987년 8월 산드라 오코너 전 대법관이 방한해 한국 대법원을 방문한 이후, 무려 28년 만에 이루어진 미연방대법원 대법관의 방한”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대법원...
민변 “상고법원은 법관순혈주의 가속화…대법원이 상왕 권한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이번에 처음으로 국민공개추천을 시행한 대법원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눈속임”이라고 혹평했다.특히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상고법원제도는 법관순혈주의를 가속화할 것이며,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대법원이 상왕(上王)의 권한만 가질 것”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다.먼저 “오는 9월 16일 퇴임을 앞둔 민일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의정부지법 “중고차 ‘침수’ 속여 팔았다면 매매대금 전액 반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차량이 침수되거나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같은 내용의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를 받고서 중고차량을 매수했으나, 그 차량은 이미 폭우로 완전 침수돼 보험회사로부터 ‘전손’ 처리된 차량이었던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또한 법원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매수인으로부터 그 차량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1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B씨와 중고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400만원을 건네고 중고자동차를 인도받았다.매매...
대법원, 박근혜 대통령 외사촌 부부 세금 25억 체납 출국금지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세금 25억원의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법원에 따르면 이OO씨는 자신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와 관련된 법인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16억 7424만원의 국세를 체납했다. 또한 육OO(여)씨는 회사와 관련된 근로소득세 8억 5510만원을 체납했다.이에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씨에 대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했고, 육씨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6월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했다.이들 부부가 체납...
재단법인 동천, 제6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 추천 [로이슈=전용모 기자]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8월 6일~ 10월 1일 ‘제6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올해에도 남 모르는 곳에서 공익과 인권을 위해 열심히 활동 중인 개인이나 단체의 추천을 기다리고 있다. 태평양공익인권상 후보자 추천은 공익ㆍ인권 단체 대표나 관계자, 법률기관, 공공기관, 고등교육기관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받는 단체 대표나 관계자를 비롯 공익ㆍ인권 분야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가능하다.동천은 10월 수상후보자 접수 마감 이후 외부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고, 12월 10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
양승태 대법원장, 민일영 후임 대법관에 이기택 법원장 임명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임명 제청했다.지난 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는 회의를 열어 신임 대법관 후보에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55, 사법연수원 13기),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57, 연수원 14기),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56, 연수원 14기) 등 3명의 고위법관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바 있다.◆ 이기택(56)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1959년 7월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 수료 후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
대구지법, 성매매 수단 ‘선불금’ 채무지급 의무 없어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매매의 유인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은 채무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직업소개업자 B씨로부터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업소를 소개 받고 B씨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2012년 8~2013년 10월 수 십 차례에 걸쳐 5560만원을 빌렸다.A씨는 성매매 등의 수익금으로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2000여만원이었다.채무변제를 독촉받자 A씨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반소로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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