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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재혼 1년만 가출 남편 전처 상대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이 재혼한지 1년 만에 이혼을 선언하고 가출하자 아내가 남편의 전처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전처가 이들의 혼인생활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남편에 대한 이혼과 혼인 파탄책임에 따른 위자료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초혼인 아내 A씨는 재혼인 남편 B씨와 2009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해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하지만 이들 부부는 평소 상대방의 생활 습관에 대한 불만 및 경제활동에 대한 이견 등으로 종종 말다툼을 했고, 2회 정도 서...
대법원, 한달 휴일 없이 일하다 뇌출혈 사망…“업무상재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축설계기사로 일하던 20대 여성이 한 달가량 휴무일 없이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업무상재해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20대 후반인 A(여)씨는 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해 8년 간 건축설계기사로 근무하며 건축설계 보조업무, 전화응대업무 및 손님접대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런데 A씨는 2012년 9월 출근해 업무를 보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끼다가 증세가 더욱 심해지자 대학병원 응급실에 CT를 촬영한 결과 경미한 뇌출혈이 발견됐다.A씨는 입원을 위해 대기하던 중 다시 구토 증세를 보여 화장실에 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이에...
울산변호사회, 최우수 법관에 김문관 수석부장판사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 김문관(51) 수석부장판사가 울산지방변호사회가 평가한 올해의 최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정선명)는 올해 실시한 울산지방법원 소속 법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올해 실시된 울산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는 울산과 양산 관내의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169명 중 82명이 참여(약 49％의 참여율)해 1002건의 평가서를 접수, 평가된 법관 수는 총 46명이었다.평가된 법관의 평균 점수는 81.24점으로 작년 평균 84.45점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이는 참여 변호사 및 접수된 평가서의 증가에 따른 면밀한 평가로 인한 결과로...
대법원,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기 혐의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와 관련해 7000만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청소년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육영재단 이사장을 맡아오던 박근령씨는 2004년 12월 서울시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아 육영재단 운영에서 배제됐다.이에 박근령씨는 교육청을 상대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다.그럼에도 박근령씨는 2011년 9월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주겠다며 2명에게서 계약금 명목으...
대한상사중재원, 창립 50주년 앞두고 중재사건 사상 첫 400건 돌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은 12월 23일자로 접수된 중재사건이 사상 처음으로 400건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1966년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09년 300건 돌파 이후 6년만에 400건을 넘어선 것이다.지성배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이번 성과는 세계 유수 중재기관들과 비교해도 탑 5위 수준이다”며 “특히 지난 50년간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힘써온 대한상사중재원이 내년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이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어 더욱 그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대한상사중재원= 중재법에 근거하여 1966년에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울산지법 “여종업원 마음에 안 든다” 주점 여주인 상해 손님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주점에서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여성 업주에게 컵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후반 회사원 A씨는 지난 5월 경남 양산시 소재 B(여)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종업원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다.그러다 사과를 하러 온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과 양주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혐...
대법원, 효도계약 어기고 부모 안 챙긴 불효자식 “상속재산 반환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부모가 재산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불효자방지법’이 점차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층 주택 소유권 명의를 아들에게 넘겨줬는데,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챙겨드리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패륜적인 말을 한 아들에게 법원은 부모가 준 재산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이 사건의 경우 자식이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겠다는 이른바 ‘효도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12월 아들에게 “아들은 부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를 충...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사법시험, 변시시험 합격자 10~20% 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4년 유예한다고 발표한 후 사법시험 존치 논란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당장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로스쿨학생협의회는 물론 재학생들은 학사일정과 내년 1월 예정인 변호사시험까지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다. 각 대학 로스쿨 졸업생들도 법무부를 비판하며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물론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와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들이 참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인섭 서울대 교수, 공동대표 김...
대법원, 내연남 살인ㆍ사체은닉 ‘포천 고무통’ 여성 징역 18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연남을 살해한 후 사체를 고무통에 넣어 은닉하며 부패하도록 방치한 혐의 등으로 가소된 이른바 ‘포천 고무통’ 사건 5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확정했다.검찰은 A(여)씨가 우울증이 있는 자신을 남편이 챙기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04년 가을 포천시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 등을 물에 타 남편이 마시게 해 약물중독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남편의 시체를 큰 고무통(높이 80cm, 지름 84cm)에 집어넣고 작은방 구석에 두고 생활했다.그런데 A씨는 2012년 12월 같은 직장에 다니던 B씨와 사귀면서 B씨의 월급을 관리했다. A씨는 직장을 그만 둔 이후부터 B씨로부터 그동안...
부산지법, 허위 진단서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 집행유예ㆍ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개인택시기사, 대행업자, 중개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가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는 개인택시양수ㆍ양도사업을 대행하는 사람이다. B~F 5명(전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전력)은 중개인, G~R 12명은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를 양도한 사람들(개인택시기사)이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운전 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그런데도 일부 개인택시기...
이재화 변호사가 ‘안철수 신당’에 던진 7가지 의문 돌직구 인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돌직구’ 이재화(53) 변호사가 문재인 대표와의 분열 속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 돌직구 의문을 쏟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평소 트위터를 통해 청와대, 대법원,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등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해 법조인으로는 보기 드물게 트위터 팔로워가 1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26일 현재 팔로워가 9만 9838명이다.‘강남좌파 변호사’라는 별칭을 가진 그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으로도 활동하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의 변호인단(단장 김선수 변호사)에서 대리인...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학교별 운영 우수사례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22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2015년도 청소년법제관 운영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올해 청소년법제관은 전국 8개 학교에서 총 304명이 위촉돼 학교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했다.이날 발표회에서는 6개교 청소년법제관이 모여 1년 동안 활동한 성과 및 소감을 발표하고, 우수 활동 청소년법제관과 지도교사에 대한 법제처장 표창이 함께 진행됐다.올 한해 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 법제관으로부터 받은 입법과정에 대한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문화해 학생 대표로서 학부모, 교사와 함께 토론하는 등 학교규칙 제정ㆍ개정 과정 전반에 참여했다...
변협,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에 법무법인 화우ㆍ김종철 변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대한변협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이 2016년 1월 7일 동계 변호사연수회 개최 장소인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변호사공익대상은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변호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아울러 우리 사회 전반에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인권재단이 공동으로 제정한 상이다.2016년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는 단체부문에 법무법인(유) 화우를, 개인부문에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를 각 선정...
대법원, 줄기세포 황우석 서울대 교수 ‘파면’ 재판부 5곳 거쳐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충격을 줬던 황우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서울대총장의 파면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파면 정당’→2심 ‘파면 위법’→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 ‘파면 정당’→대법원 ‘원심 파면 정당’이라는 5번의 재판을 거쳐 최종 ‘파면’이 확정됐다.이 사건을 심리한 5개의 재판부를 거친 법원의 판단을 모두 종합 정리하며 짚어봤다.법원에 따르면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는 이간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와 관련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2004년 6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창조상(1등급) 훈장을 받는 등 국내외의 명성을 얻었다.그러나 서울대는 2006년 4월 황우...
국민참여재판, ‘귀신 보인다’며 고시원 불 지르려던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려던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은 만장일치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고시원 주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고시원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6월 23일 새벽 1시 40분경 고시원에서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수건 2장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수건 1장을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고시원을 소훼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고시원 주인 B씨의 만류에 미수에 그쳤다.당시 A씨는 알코올 유...
울산지법, 무면허 보톡스ㆍ눈썹 문신 시술 미용실 업주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주름제거를 위한 보톡스를 놓아주고 속눈썹(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문신용 색소가 눈에 들어가게 해 상해를 입힌 미용실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미용실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작년 2월 울산의 한 사우나 여탕 휴게실에서 60대 후반 B씨에게 같은해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보톡스 또는 필러 주사를 놓아주고, 양쪽 속눈썹 및 눈썹에 문신을 새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시술)를 하고 각 40만원~10만원을 받았다.또한 A씨는 B씨의 문신시술 과정에서 우측 안구로 문신용 색소가 침투하게 해 치료일수 미상의 각막혼...
울산지법, 골프장서 드라이브 티샷 중 목 통증 보험금 청구는? [로이슈=전용모 기자] 골프장에서 드라이브 티샷을 하던 중 통증을 느껴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 2곳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통증은 골프라는 반복적 운동 동작에 의해서 비롯됐고 재해사고의 범주에서 제외된 경미한 외부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4월 경주에 있는 골프장에서 드라이브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찌릿한 느낌을 받고 통증이 발생했다.이에 A씨는 MRI 촬영한 결과 경추부 제5-6, 6-7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2013년 5월 대학병원에서 경추간 전방위 유합술 및 고정술을 시행 받았다.그런 뒤 A씨(원고)는 2곳의 생명보험회사(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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