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가 29일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인 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업계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의 사활을 건 전쟁을 하고 있다”며 사법시험 존치론의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당선된 이후 사법시험 존치에 힘을 쏟고 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도 사법시험 존치 입장이다.

반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범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민우)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시험 존치론의 해법>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정범 변호사는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법조계와 법학전문대학원 측에서 논쟁이 치열하다”며 “사법시험을 유지하려는 법조계, 예정대로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측의 사활을 건 전쟁이다”라고 법조계 분위기를 전했다.

김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던 당시에는 대학 측이 공격을, 변호사단체가 수비를 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공수가 전환돼 싸움이 벌이지고 있다”며 “역시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는 밥그릇 ‘직역이기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시험을 존치하자고 주장하는 변호사단체는 계층이동이 가능한 희망의 사다리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아울러서 로스쿨 제도의 조기정착을 이유로 든다”며 양측의 입장을 간명하게 짚었다.

김정범 변호사는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측에서는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과도한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가 현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지적은 냉정한 시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때문에 그의 해법 제시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김정범 변호사는 그러면서 “해결 방법은 하나다. 서로가 양보하는 것이다. 사법시험은 폐지해야 하고, 대신 로스쿨을 다니지 않고도 변호사가 되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일종의 예비시험을 주면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이 경우 로스쿨 정원의 10%∽20% 정도에서 예비시험 합격자를 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리고 지금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정원을 10%∼20% 늘려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로스쿨의 경우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며, 또한 경쟁체계를 갖추게 되는 면도 있다”며 “로스쿨의 경우 자신들의 노력에 따라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을 늘리게 되는 기회를 가져갈 수도 있다”고 긍정적인 측면을 짚었다.

그는 “사법시험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면 사법연수원 제도가 뒤따라야 하고, 로스쿨 출신과 형평성에서 맞지 않게 된다”며 “따라서 법조인 선발과정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현명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범 변호사는 “법조계나 로스쿨 측에서 이러한 이 안마저도 반대를 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고집한다면 결국은 자신들의 목적이 밥그릇 지키기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 사법시험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들이 로스쿨제도를 통한 변호사시험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로스쿨 제도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은 사법시험 존치문제를 떠나서 로스쿨 입학과정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리, 로스쿨의 철저한 학사관리와 양질의 교육제공, 취업기회의 공정성 담보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로스쿨의 정착은 결국 로스쿨 스스로의 문제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