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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국회서 야당과 ‘사법시험 존치와 방법론’ 세미나

“사법시험 존치는 공정사회 실현은 물론 로스쿨 안정적인 정착과 개혁 위한 적절한 견제수단”

2015-07-28 13:09:00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전국법과대학교수회와 ‘사법시험 존치와 그 방법론’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와 관련,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공동세미나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야당 내에서의 첫 공식적인 논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단순히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사법시험 존치를 당연한 전제로 방법론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보다 더욱 진일보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양만식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서계원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각 주제 발표를 한다.

또한 최홍엽 조선대 법과대학장,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이 각 토론을 맡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민 75%가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고 있으며, 로스쿨의 입학 및 학사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시점에서 사법시험 존치는 공정사회 실현은 물론 로스쿨의 안정적인 정착과 개혁을 위한 적절한 견제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공동세미나를 통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반에서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에 대해 공감을 이루어가고 있음에 환영하며, 현재 발의 중인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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