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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자화장실 침입 간음 미수 50대 남성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시장 상가 화장실에서 나오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간음하려 했으나 화장실 밖 인기척에 도망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넥워머로 얼굴을 가리고 작년 1월 울산 남구 모 시장 상인회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던 40대 후반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문을 잠근 뒤 “옷을 벗어라.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협해 간음하려고 했으나 화장실 밖에서 인기척이 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A씨는 이외에 운전기사폭행과 1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와 변호인은 “사건 화장실...
부산지법, ‘교도소 갔다와서 죽이겠다’ 상습협박 동네조폭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을 상습협박하고 여성이 경찰서에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다시 협박한 동네조폭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구포역 광장의 영세상인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또는 영업방해를 일삼는 소위 동네조폭이다.A씨는 지난 3월~4월 7차례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30대 후반 여성 B씨에게 성매매 운운하며 맥주와 담배를 사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상습적으로 협박했다.그러다 B씨가 지난 5월 북부경찰서에서 A씨에 대해 피해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교도소에 갔다 와서 죽이겠다”며 보복성 협박을 했다.A씨는 또 60대 식당...
민변 “정부, 론스타 5조원 청구내역 함구…행정소송으로 밝힐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이의 론스타 5조원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 7일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통지’라는 공문을 민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민변(회장 한택근)은 11일 법무부의 공문을 공개하면서 “정부가 끝내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민변은 “법무부의 ‘공개’ 공문을 보면 론스타 5조원이 어떻게 계산돼 나온 것인지 구체적 산식은 없다”며 “단지 이미 알려진 대로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적기에 성사되었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 대금에서...론스타가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 및 ‘론스타에 대한 과세액’이라...
대구지법, 허위진단서작성 요양급여 편취 의사 항소심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3년간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허위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정형외과 의사에게 법원이 항소심 원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형외과병원 원장이자 의사인 A씨는 2008년 3월 병원을 개설하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60회에 걸쳐 골절이 없는 환자들을 마치 골절이 있는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줬다.A씨는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허위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했다.또한 2009년 3월~12월 상처 등이 경미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환자들의 입원요구를 별다른 확인 없이 받아들여 입원시키고 이들에...
대법원 “CBS의 ‘신천지교회’ 보도는 명예훼손ㆍ인격권 침해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CBS의 보도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으로 인격권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재단법인 CBS는 2012년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12회에 걸쳐 ‘CBS 특별기획, 한국 교회를 지키자. 신천지 OUT!’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신천지예수교회에 관한 내용을 방송했다. 9월 30일 방송에서는 ‘특별다큐, 이단집단 신천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했다.CBS는 각 프로그램에서 ‘신천지예수교회는 종말론 등을 주장하는 이단 세력으로서, 신도들이 가출, 학업 포기, 폭력 행위 ...
제주지법, 여중 인근에 모텔 신축 불허한 교육당국 처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중학교 부근의 주통학로 인근에 모텔 신축을 불허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주중앙여자중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제주시 삼도일동 소재 대지에 지하 1층ㆍ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모텔)을 신축해 운영하고자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다. 쉽게 말해 모텔 신축을 허가해 달라는 것이다.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개최해 학교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후 A씨에게 거부 취지의 통보를 했다. 이에 A씨가 불복해 2014년 ...
변협 “대법원장 지배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혁 시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0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개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개혁 목소리는 참여연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 등에서도 요구하고 있다.먼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제청권 행사 시, 대법원장의 독단을 방지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 2011년 7월 법원조직법 제41조의 2에 의해 신설됐다.이와 관련 이날 대한변협은 성명을 통해 “그러나 도입 목적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위원 추천 방식은 사실상 대법원장 1인의 전횡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불가능한 실정”이라...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사법시험 존치…친노 ‘로스쿨’ 문제 인정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폐지 시한이 임박하면서 고시생들이 성명을 발표하며 사법시험(사시) 존치를 호소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시절부터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나승철 전 회장도 사법시험 폐지 주장을 펴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반박하며 사시존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사법시험은 2016년 1차 시험이 마지막이고, 2017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2017년 12월 31일로 폐지되기로 정해져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은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2012년 청년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2013년 1월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된 나승철(39)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1...
울산지법, 허위사고로 7300만원 보험금 타내려던 운전자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차량이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회사에 7300여만원의 견적서와 함께 허위의 사고접수로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공범에게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남성 2명이 공모해 작년 6월 울산 울주군 문곡 저수지 앞 도로를 운전해가다 마주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이를 피하면서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들은 실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 보험회사의 직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고 7300여만원의 정비견적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하려 했으나 허위신고사실이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울산지법 ‘정가 환불’ 속여 1억넘게 편취 담배거래회사 직원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담배거래회사에 근무하면서 거래처 운영자들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사서 정가로 환불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1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1억여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담배거래회사 퇴사 무렵인 작년 11월 집중적으로 거래처로 알고 지내던 마트운영자 등을 상대로 담배할인이익금제도를 이용해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당시 회사에서는 공정거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담배할인이익금 제도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마트운영자 등 5명에게 승진을 위한 판매실적을 내세워 “할인금액으...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개혁 시급”…판검사 출신 송훈석ㆍ박범계도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의 한국 국민의 사법제도 신뢰도가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라는 결과에 대해 16일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 국회의원 3선 출신 송훈석 변호사,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우려와 함께 비판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사법부 불신의 원인, 검찰 불신의 원인을 조목조목 진단하고 변호사업계의 문제점까지 짚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는 특히 “국민의 사법제도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말은 ‘사법불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것”이라며, “법조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에 의한 가혹한 개혁이 기다린다”고 경고하기도 했...
울산지법, 구애 거절하는 20대 여성 껴안은 40대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애를 거절하는 여성의 손목을 끌고 가 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초반인 A씨는 2014년 12월 17일 길에서 평소 자신의 구애를 지속적으로 거절해 오던 20대 중반 여성 B씨를 만나자 “5분만 이야기 하자”며 B씨의 손목을 강하게 쥐고 근처 상가 안으로 끌고 가 “너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며 껴안았다.이로 인해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채...
사법시험 고시생모임 “돈 없어 로스쿨 갈 수 없지만, 법조인 되고 싶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거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닐 경제적 형편이 못 되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을 만들고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모임)은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시생모임은 먼저 “저희들은 사법시험이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을 만들고, 오늘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로스쿨은 한 해 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에 육박한다. 고려대 로스...
대구지법, 부부싸움 아내 베란다 투신 사망 보험회사 면책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부싸움 중 60대 아내가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뒤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했다.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 대구 북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 7층 난간에서 화단으로 떨어져 사망했다.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은 재혼부부인 A씨가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살림을 제대로 못한다는 등 잔소리를 하는 것에 삶을 비관해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했다.그러자 망인의 상속인인 남편 B씨는 법원에 보험사를 상대로 사...
대법원, 채팅남성 살해 전기톱 시신 토막 유기한 여성…징역 3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사귀자며 모텔에서 만난 뒤 살해한 다음 시신을 전기톱으로 토막 내 버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후반 여성 A씨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며 지내다 B(50)씨와는 2014년 5월 25일 휴대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됐다.다음날 A씨는 파주 통일동산의 자동차극장 부근에서 B씨를 만나 모텔에 투숙해, 흉기로 B씨를 무려 41회나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그런 다음 A씨는 전기톱을 구입해 사체를 절단해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모텔에서 나와 인천 남동구 능허대로에 가방을 버렸다...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종헌…형사부 판사들이 존경하는 부장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7일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발탁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관으로 승진하는 로얄로드의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다.이는 최근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에 내정돼 공석인 자리에 이날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발령이 난데 따른 것이다.임종헌(56)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9년 3월 서울 출생으로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1982년)했다. 1984년 10월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했다.1987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법 판사, 제주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일본 동경대학 교육파견, 서울...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이태종 수석부장판사…재판장 시절 판결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7일 이태종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이기택 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으로 공석이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인사 발령을 냈다.이태종 신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1960년 9월 전북 김제 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1982년)를 졸업했다. 1983년 10월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했다.1989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남원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미국 연방판사법원 파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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