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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홍덕률 대구대 총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의 퇴진을 둘러싼 일부교수들이 제기한 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홍덕률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홍덕률 대구대 총장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법률자문료로 약 4억4000만원을 지출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 등을 범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홍덕률 총장은 2013년 11월 7일 1심인 대구지법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불복해 작년 7월 17일 항소심 재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지난 2월 26일 대법원 상고심(2014도10306)에서 기각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그러자 대구대 교수 4명(채권자)은 지난 3월 대구지방법원...
서울변호사회 “변호사 딸 취업청탁 윤후덕 의원, 윤리특위 회부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 당시 딸의 합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논란과 관련, “특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법에 따라 윤후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다.먼저 “지난 13일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국내 유수 대기업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갓 졸업한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며 “본인의 지역구 내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대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전화해 딸의 취업을 부탁했다는 것”이라고 내용을 전했다.이어...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새정치 홈페이지에 사법시험 존치 도배”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이에 사법시험(사시)을 준비하고 있는 사시생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고 있다.실제로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거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닐 경제적 형편이 못 되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이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누리집) 자유게시판에는 사법시험 폐지에 항의하고, 존치를 호소하는 글들이...
대구지법, 25일 보복상해 사건 국민참여재판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국민참여재판 참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대상사건(2015고합211)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 등) 사안으로 8월 25일 오후 1시 제11호 법정에서 열린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8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다.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정착과 새로운 제도에 대합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생생한 재판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한다.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
대구지법, 본인 회사 명의 대출금 개인용도 사용 업무상횡령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실질적으로 회사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건설공사업자인 A씨와 실제 땅주인은 다세대주택 건축 공사를 위해 2013년 3월 회사를 설립키로 하고 대표이사로 A씨의 동생을, 사내이사로 땅주인의 후배로 각 50%의 지분으로 법인설립을 마치고 땅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한 달 뒤 회사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땅주인의 후배가 연대보증을 서 농협에서 5억원을 대출받아, 회사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아 A씨가 이를 보관하며 대부분을 빌라 건축 용도가 아닌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제주지법 “일본서 출생했어도, 한국서 살면 건강보험료 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본에서 출생했더라도, 국내에 주소지를 둔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쉽게 말해 일본서 태어났어도, 한국서 살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A씨는 1936년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재외국민으로 생활하던 중 2009년 한국으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2012년 10월 A씨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 A씨의 토지, 주택, 자동차를 근거로 건강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9년 10월분부터의 보험료를 부과했다.공단은 2014년 2월 A씨에게 건강보험료 4...
제주지법, 노모 지팡이 부러뜨리는 등 행패 부린 아들 징역 5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머니나 가족에 대한 반복된 폭력행사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면서도 교도소에서 석방된 지 3주 만에 또 집에서 전화와 액자를 부수고 어머니 지팡이를 부러뜨린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씨는 2013년 8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한 2014년 12월에는 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었다.그런데 A씨는 출소한지 3주 만인 지난 6월 13일 제주시 주거지에서 80대 어머니가 술값을 주겠다고 했는데 집에 없자,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창원지법, 노래주점 술값 57만원 무전취식 남성 징역 6월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중에 술값 등 57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김해시 소재 노래주점에서 업주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3병, 봉사료 24만원, 룸 사용료 3만원 합계 5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A씨는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
변협 “재벌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포함은 법치주의 후퇴…사면법 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3일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재벌회장 등 대기업 관계자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면법 개정을 주문했다.대한변협은 이날 광복절 사면에 대한 논평을 통해 “대량사면을 특별사면의 형식으로 단행한 것 또한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정부는 생계형 사범, 불우 수형자, 경제인을 포함한 6527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생계형 자가운전자 등 서민과 영세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일부 중...
창원지법, 법원의 날 기념 어린이 모의재판ㆍ법사랑 그림공모전 [로이슈=전용모 기자]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어린이 모의재판 및 법사랑 그림공모전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어린이 모의재판은 창원상남초등학교, 창원안민초등학교, 삼정자초등학교, 반송초등학교, 사화초등학교, 유목초등학교 총 6개 학교, 8개 팀 참가한 가운데 9월 17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대법정(315호) 및 대회의실에서 열린다.형사상 법률문제를 소재로 판사(1인), 검사(1~2인), 변호사(1~2인), 피고인(1인), 증인(1~3인)으로 구성된 시나리오를 각 팀이 스스로 작성하고 15~20분 정도의 형사재판을 진행한다.수석부장판사를 심사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 5명이 논리성...
제주지법, 교도소에서 재소자에 사기 친 40대 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320만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긴 40대 사기범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제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40대 중반인 A씨는 2013년 12월 같은 재소자인 K씨에게 “나에게 투자를 해라. 내가 선물옵션에 투자해 2014년 봄까지 1500만원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짓말을 했다.A씨는 이에 속은 K씨로부터 320만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겼다.검찰은 “재소자 A씨가 카드대금조차 결제를 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했으나 계...
대법원, 전두환 차남 ‘세금 포탈’ 전재용과 이창석 집행유예ㆍ벌금 40억씩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십 억원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51)와 처남 이창석씨(64)가 대법원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한 각각 벌금 40억원을 확정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노역 일당 400만원을 책정해, 1000일 동안 노역을 하게 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전재용씨와 이창석씨는 2006년 모 기업에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소재 임야를 토지대금 325억원과 임목비(나무값) 120억원 합계 매매대금 445억원에 매각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그런데 이들은 임목비 120억원 부분을 산림소득으로 별도 신고해 필요경비 등을 공제받은 다음,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
창원지법, 1130만원 인터넷 물품 사기범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구매 게시글을 보고 마치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11회에 걸쳐 1130만원 상당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인터넷 다음 카페 등에 ‘티지피코 가변배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43만원을 송금하면 입금확인 후에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A씨는 자신의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43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3월까지 네비와 후방카메라, R6 엔진 및 시동배선, 자동차휠, 이륜자동차 머플러 등을 보내주겠다고 기망...
울산지법, 핫팬츠 입은 손님 허벅지 만진 옷 수선집 주인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옷 수선집에 찾아온 20대 여성 손님의 허벅지와 신체 특정부위까지 만진 가게 주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옷 수선집을 운영하는 50대 후반 A씨는 작년 8월 핫팬츠 착용 20대 여성 손님의 허벅지에 묻어있는 먼지를 털어주겠다며 허벅지를 건드리고, 손을 집어넣어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묻은 이물질을 떼어주거나 털어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7월 23일 ...
서울북부지법 “의사 제세공과금 병원이 대납했어도 퇴직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사의 월급 외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을 병원이 대납했더라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서울 중랑구에 있는 B병원에서 신경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8월 31일 퇴직했다.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은 A씨에게 2010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매월 115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지급했고, 2011년 8월에는 1250만원을 지급했다.병원과 A씨는 실제 수령할 총 급여액을 정해 이를 보장해 주면서 A씨가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병원이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했다.퇴직한 의사 A씨는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개강좌 ‘시민사회와 법의 대화’ 수강생 모집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 교수)가 제9회 공개강좌 ‘시민사회와 법의 대화’를 주제로 강연한다.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는 2007년부터 시민사회 활동가 및 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공개강좌 를 개설해 왔으며,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올해 주제는 ‘시민사회와 법의 대화’다. 강좌에서는 여러 법적 관점과 쟁점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과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지며, 현안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이루어진다.또한 시민사회의 활동가 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공무원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조국 공익인권법센터장은 “시민사회와 언론, 학계, 정부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역량 있는 활동가들의 지적 ...
대법원, 영업사원 통장에 입금한 차 계약금 횡령…회사 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제 승용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 친구를 믿고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 일부를 회사가 아닌 친구의 개인 통장으로 2570만원을 입금시켰던 남성이 돈을 날리게 됐다.이 남성은 사용자 책임을 물어 회사를 상대로 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이 회사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정리하면, 자동차를 사려면 반드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히 계약금 등 차량 값을 통장계좌로 입금할 때는 영업사원 개인통장이 아닌 회사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법원에 따르면 독일산 아우디 자동차를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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