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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가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가중하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인터넷신문 영역의 위축을 통해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종이신문 영역의 영향력을 유지ㆍ강화하고 정권에 보다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대착오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특히 민변은 “정부가 개정안을 강행될 경우 피해를 입을 현재 또는 미래의 인터넷신문 주체들의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먼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1...
부산고법, 30대 여성 강제추행 중학교 행정실장 ‘해임’ 처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동차를 기다리는 여성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강제추행한 부산 모 중학교 행정실장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모 중학교 행정실장(6급 공무원)인 A씨는 2013년 4월 모덕역 3번 출구 계단에서 등교하는 여학생(17) 을 뒤따라가 왼손으로 엉덩이를 2~3회 치고 왼손을 붙잡았으나 여학생이 잡힌 손을 빼자 다시 엉덩이를 만졌다.이로써 A씨는 아동ㆍ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했다.A씨는 또 같은 해 4월 도시철도 2호선 덕천역 해운대 방향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30)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몸을 밀착...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개혁, 사법시험 존치, 상고법원 저지 꼭 이룰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검찰과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법개혁, 사법시험 존치, 상고법원 저지는 꼭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상고법원의 경우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현재 대법원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역점 사업이어서 주목된다.이날 변호사대회는 당초 변협에서 1200명의 회원 변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해 팸플릿 자료를 준비했으나,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바람에 준비한 자료가 금방 모자라 추가로 공수됐다.하창우 변협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먼저 “제24회 변호사대회의 대주...
법률전문가 200인,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선언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들이 24일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최근 방심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글을 제3자 신고 혹은 직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대해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 자체도 위헌적일 수 있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심의신청을 허용한다면 공인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기자회견은 박주민 변호사의 사회로 송기춘 ...
대구지법 서부지원, 무소불위 횡포 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50억원의 소득세포탈과 돈과 지위를 이용해 약자들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횡포를 일삼은 일명 ‘명동 사채왕’에게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합계 약 134억원의 소득을 은닉하고 약 50억원(총 97억원)의 소득세를 포탈했다.또 2006년 10월 피해자 B씨를 협박해 매일 200만원씩 35일에 걸쳐 7000만원 갈취하고 2010년 8월 C씨를 협박해 수표 9억3000만원을 빼앗았다.2007년 10월 긴급체포 된 동생의 담당경찰관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500만원, 11월 담당 검찰수사관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1000만원 받아 챙겼다. 사기 골프건으로...
변호사대회 결의문 “청년변호사 생존권 보장…사법부는 전관예우 타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국가와 법조계가 직면한 위기와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단과 함께 결의문을 채택했다.변협과 회장단은 정부의 법조인 공급과잉을 지적하면서 변호사 일자리 창출 등 청년변호사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사법부는, 고질적인 전관예우의 병폐를 스스로 타파하고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변협은 결의문에서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이 위협받을 때 국가는 불필요한 민생규제를...
‘청빈 법관’ 조무제 “한국법률문화상, 여생 진력하라는 격려로 받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빈 법관’의 대명사인 조무제(75)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가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자리에서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도 함께 했다.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또는 법학자에 대해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해 1969년에 제정한 상으로서 올해로 46번째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다.올해 제46회...
박한철 헌재소장 “국민 27%만 사법신뢰…법조인들 자기 성찰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4일 “작년에 우리 국민의 27%만이 사법제도를 신뢰한다고 답해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에 그쳤다”고 사법신뢰도를 우려하며 “법조인 모두의 자기성찰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이날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를 통해서다. 해이 순방 중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참석하지 못해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이 대신 참석해 축사를 대독했다.먼저 김용헌 사무처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김 사무처장은 “그...
양승태 대법원장 “법조인들 투철한 준법의식으로 무장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4일 “법조인들은 스스로 투철한 준법의식으로 무장해, 우리 사회가 개인의 독선적인 의지나 고집에 흔들리지 않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형성된 법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게끔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지켜나갈 중차대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를 통해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KBS 미래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변호사대회에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직)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축사를 대독했다.축사 대독에 나선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법의 지배는 현대 민주사회를 이끌어가는 기본원리로서...
대구지법, 수배 중 대포차로 사망사고 내고 도주 60대 징역 6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다 대포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차량으로 화산방면으로 진행하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좌회전을 한 이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추월해 가다가 걸어오던 40대 B씨를 들이받아 사망케 하고 50대 C씨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여기에 A씨는 무면허에다 의무보험 미 가입은 물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ㆍ사용했고...
울산지법, 신생아 분유 먹이고 트림 안 시켜 숨지게 한 20대 남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양육비를 지급받고 신생아를 돌보던 중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켜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숨지게 한 20대 남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여성 B씨와 같은 노래방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알게 돼 B씨의 원룸에서 동거하던 중 작년 6월 생후 1개월된 신생아의 아버지로부터 월 140만원의 양육비 등을 지급받고 24시간 양육하게 됐다.이들은 작년 7월 원룸에서 영아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분유를 먹이고 재운 후 재차 잠에서 깨어 울자 A씨는 B씨에게 ‘내가 아이를 돌볼테니 잠을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분유를 먹이던 중 칭얼대자 안은 상태로 재...
대법원, 졸업여행 가자며 여대생들 추행한 대학강사 벌금 3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졸업을 앞둔 제자 여학생들과 졸업여행을 가면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대학강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대학강사 A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필수과목을 수강하는 졸업반 여학생 B(23)와 C(22)에게 “졸업 전에 밥을 사 주겠다. 졸업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이에 2013년 12월 세 사람은 여행을 떠나게 됐다. 그런데 이날 A씨는 천안역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B의 목덜미를 손으로 만지고, 기차 안에서는 C의 무릎을 치고 목덜미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기차에서 내린 후 택시를 타고 대천해수욕장으로 가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여학생들의 어깨와...
대한변협,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월 24일(월)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2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매년 8월경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ㆍ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ㆍ발표하는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변호사대회는 “우리 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대주제로, 총 여섯 개의 심포지엄과 변호사 윤리연수 강좌를 마련했다. 분야별 전문가 30...
울산지법, 가출녀 추행하고 음란행위 7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한 20대 여성을 추행하고 주점에서 음란행위를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 1월 북정공원에서 가출해 오갈 곳이 없는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밥을 사주고 집으로 데려가 “미치겠다, 가지고 싶다”고 말한 뒤 뿌리치고 밖으로 가려는 B씨를 강제로 덮쳐 추행다.그러고도 A씨는 지난 4월 모 주점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60대 여주인 C씨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
제주지법, 보복운전으로 추돌사고 일으킨 운전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해 앞차를 추돌하는 상고를 내도록 해 승객 4명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초반인 A씨는 지난 5월 5일 낮 12시 26경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해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뉴월드마트 부근을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옆 차로에서 가던 B(47세)씨가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을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났다.이에 A씨는 B씨의 차량을 쫓아간 뒤 제주시 고마로에 있는 OO마트 앞에 이르러,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카렌스 승용차 앞에 끼어든 뒤 2회에 걸쳐 갑자기 ...
울산지법, 67회 걸쳐 3500만원 차량안 금품 절취 20대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한 이후 대출채무금 1200만원을 변제할 돈이 부족하자 67회에 걸쳐 차량에서 3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3년경 가출한 이후 생활비로 사용할 돈과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채무 1200만원을 변제할 돈이 부족하자 다른 사람들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이를 위해 A씨는 울산 남구 소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드라이버로 창문을 재끼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2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절취했다.A씨는 작년 1월~지난 4월 모두 67회 가운데 39회에 걸쳐...
민변 “경찰 ‘질서유지선’ 저항 권영국 변호사 등 무죄…판결로 입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시민들을 보호하려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변 소속 변호사 5명에 대해 법원이 대부분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자연인인 경찰이 ‘(유인) 질서유지선’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향후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행하는 무분별한 집회방해 행위를 제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이라며 “경찰의 위법적인 ‘질서유지선’ 설정 행위에 저항한 변호사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나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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