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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대 사법시험…고시생들 “사시 존치시켜 달라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에서 이제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로 갔다.‘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7일 “오늘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고시생 모임은 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마디로, 헌재재판소에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달라는 요구다.이들은 “로스쿨은 1년 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에 육박한다. 지금의 로스쿨은 고액의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폐지...
대법원 “도라산역 벽화 국가 소유라도, 일방 철거는 미술가 인격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미술가에게 의뢰해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에 통일염원을 상징하는 그린 벽화를 3년도 안 돼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소각한 것은 위법해 미술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대법원이 국가 소유의 미술작품 폐기행위에 대해 저작자(예술가)의 일반적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것이다. 국가가 소유권을 가진 미술품이더라도 작가(미술가)에 통보도 없이 마음대로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법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2006년 3월 미술가 이반(76) 교수에게 ‘경의선 철도출입시설의 공간 활용 계획의 일환으로 통일문화광장을 도라산역사 내에 조성...
울산지법, 사우나 여탕 고객 알몸 촬영한 세신사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민사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우나 여탕에서 안마를 받기위해 옷을 벗고 엎드려 있는 고객을 촬영한 세신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세신사인 A씨는 지난 1월 울산 중구 소재 사우나 여탕에서 50대 여성이 안마를 받기 위해 옷을 벗고 엎드려 있는 틈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그러나 A씨의...
법조인들 “대통령은 ‘총선 필승’ 논란 정종섭 장관 ‘파면’ 경질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에 대해 펄쩍 뛰었다. 당장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해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그렇다면 SNS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어떻까. 법조인들도 선관위가 정종섭 장관을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대통령은 정종섭 장관을 ‘파면’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26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행정자치부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승리’를 외친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망발이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정종섭 장관을 선...
울산지법, 13세미만 여아 간음ㆍ추행 60대 징역 1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13세 미만인 여아를 장기간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인 A씨는 친분이 있던 당시 10세 여아의 아버지가 지체장애 등급을 받아 몸이 좋지 않고 여아의 어머니 또한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아를 간음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이를 위해 A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여아에게 용돈과 선물을 주는 등 환심을 얻은 뒤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2012년, 2014년 용돈을 만원 준 뒤 위력으로 간음했다.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차량에서 자신의 특정부위를 만지게 하고, 아이의 가슴 등을 강...
장성근 변호사 “로스쿨-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경쟁해야…사시 존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성근(55) 변호사는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의 변호사들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들이 서로 경쟁해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유리하다”며 사법시험 존치론을 폈다.장성근 변호사(사법시험 24회, 사법연수원 14기)는 현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가 지난 24일 개최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의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검사 출신인 장성근 변호사는 먼저 “한국 법체계에서는 사법시험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변호사시험으로 단일화 돼 법학전...
울산지법, 벌점 누적 운전면허취소 처분 재량권 범위내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으로 벌점이 누적돼 갖고 있던 운전면허 모두가 취소돼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처분청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트랙터와 그에 연결된 25톤 트레일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4%(100일 면허정지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부산방향) 55km 지점까지 약 100km를 운전하던 중 갓길 방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이로 인해 벌점 110점을 받아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5점이 됐다.울산...
제주지법 “건물주가 주차장 사용 못하게…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물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법무사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은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이유로 한 법무사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해 건물주가 인테리어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법무사 A씨는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2013년 5월 제주시 이도2동 소재 B씨의 건물 4층 전부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 연차임 1000만원, 임차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변경했다.A씨는 특히 세무사 Y씨를 영입해 함께 사무실을 이용하기로 하고 연차임을 100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하면서 건물주 B씨의 동의까지 얻었다....
울산지법, 폭행ㆍ협박 5000만원 강취ㆍ사업투자 명목 3억 사기 40대 중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30대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환치기 투자를 권유한 뒤 돈을 인출하던 여성을 폭행ㆍ협박으로 5000만원을 강취하고, 사업투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3억 넘는 돈을 사기 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1월 남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여성 B씨에게 9층에 이사 올 사람이며 아파트 수채를 보유한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하면서 속칭 환치기를 통해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했다.이에 B씨가 5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자 A씨는 B씨가 인출하는 틈을 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은행 주차장에서 B씨에게 “죽이기 싫으니까 반항...
변협 “이기택 후보,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 포기 서약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6일 “전관예우 병폐의 중심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있다”며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포기서약을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개업을 해 큰돈을 벌고,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관예우’라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대법관이 재임 중 변호사개업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대법관이 퇴임 후 대형 로펌(법무법인) 등에서 전관예우...
민변 “긴급조치, 국가 손해배상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및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 계승사업회는 24일 백기완 선생을 청구인으로 해, 헌법재판소에 재판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민변에 따르면 먼저 독일 등의 예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는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제도적 취지와 실효성을 가짐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재판 헌법소원을 제외함으로써 그 취지가 반감됐다는 판단에서다.특히 최근 대법원...
‘프로야구 롯데 레전드’ 박정태 전 감독, 부산가정법원 방문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롯데의 레전드’로 불리는 박정태 전 롯데 자이언츠 2군 감독이 25일 오후 4시 부산가정법원을 방문했다.박정태 전 감독은 부산 출신으로 1991년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해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며 골든 글러브 5회 수상과 숱한 기록도 남겨 고(故) 최동원 선수와 더불어 롯데 팬들에게 전설로 남아 있다.그 동안 박정태 전 감독은 다문화 및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야구단을 창단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육 지원 활동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보호소년들과 학업을 이탈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 지원을 구상하며 부산가정법원을 방문하게 됐다.박정태 전 감독은 이날 방문에서 체육 활동을 통한...
대법원,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 공개변론 생중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오는 9월 18일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사건(2015두295)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를 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대법원은 “공개변론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등 규제의 위법 여부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계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은 “특히 대...
울산지법, 여성 방송작가 2회 강제추행 PD(프로듀서)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30대 여성 방송작가에게 2회에 걸쳐 강제추행 한 프로듀서(PD)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역방송국 PD 겸 아나운서인 30대 후반 A씨는 2013년 6월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다가 서 있던 30대 여성 방송작가 B씨의 허리를 감싸 끌어당기며 안아 강제로 추행했다.A씨는 또 그해 7월 방송 대본을 살펴보다가 “이거 오프닝이 좀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옆에 서있던 B씨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
울산지법, 학교운동부 코치 사칭 6000만원 물품 사기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학교 운동부 코치 등을 사칭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6000여만원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기범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또한 A씨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전당포 업자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지난 2월 남구 소재 전기레인지 총판점 내에서 “내가 00공업고등학교 축구부 조장이고, 연습 후 라면 등을 끓여 먹기 위해 외상으로 구입한 후 대금 결제는 축구부 감독에게 말해 9일 방문해 결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80만원 상당의 전기레인지를 교부받았다.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산악자전거, 골프채, 전자...
인천지법,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여성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여)씨는 1989년 B씨와 혼인해 인천 부평에서 살아왔고, 아들 2명이 있다. A씨는 2002년부터는 봉제공장에서 근무했다.B씨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2012년부터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으나 평소 운전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았다. 술에 취할 때마다 처와 아들에게 욕설과 폭행해 2013년 10월과 2014년 9월 두 차례나 112신고를 하기도 했다.그런데 A씨는 지난 3월 6일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B씨는 처(A)와 아들들에 대해 욕을 하고, 처...
대구지법, 민사합의부 첫 ‘찾아가는 법정’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24일 민사합의부로는 처음으로 제13민사부가 칠곡군 왜관읍 소재 공장에서 현장검증하고 곧바로 칠곡군법원에서 변론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다.대상사건(2015가합200153 손해배상)은 00케미칼 근로자 A씨가 2013년 6월 2층 방사실에서 일하던 중 납품업체(피고1)가 제조한 이형제(합성수지가 기계와 붙지 않게 사용하는 실리콘이 함유된 스프레이 제품)통이 터지면서 통 조각이 눈과 코 부위로 튀어 좌안수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신체감정결과 노동능력상실률 24%판정을 받았다.A씨는 이형제 제조업체와 H화재해상보험 회사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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