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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목적지 왜 자꾸 물어” 택시기사 폭행 승객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탑승해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반복해 묻는 것에 화가나 폭행해 상해를 입힌 승객에게 법원이 합의 등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작년 7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기사(65)가 목적지를 반복해 묻는 것에 화가나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쥔 상태에서 시속 60km로 달리는 기사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허리부분을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이광철 “법관ㆍ검사평가 변호사 자의적? 앙심 품고 쓰기 만만치 않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법무법인 동안)가 22일 판사와 검사들이 변호사들의 평가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변호사들이 법관평가표, 검사평가표에 앙심 품고 자의적으로 쓰기에는 만만치 않다”고 반박했다.이광철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했다.이날 이광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중앙일보의 이라는 ‘취재일기’를 링크하며 아래와 같이 기사 내용을 전했다.“판검사들의 반응이 궁금했다. 직접 물어봤더니 ‘변호사들에 의한 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겠느냐’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많았다...특정 검사에게 앙심을 품은 변호사 한 명에 의해 나쁜 검사로 낙인찍힐 수...
대법원, 특허청에 승소로 ‘알바천국’ 상표등록…독점 사용 권리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업체인 ‘알바천국’이 특허청에 서비스상표를 등록하고 독점적으로 ‘알바천국’을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직업 소개 및 알선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해 온 ‘알바천국’은 2013년 2월 ‘알바천국’을 서비스상표로 출원해 등록하려고 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특허청은 2013년 10월 “‘알바천국’은 본업과는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한 일종의 부업을 의미하는 아르바이트의 약칭인 ‘알바’와 서비스 제공의 장소적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천국’을 결합해 구성한 것으로서, ‘부업을 소개하거나 제공하는 곳’ 정도의 의미로 인식되는 성질 표시에 해당하므...
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임용대상 101명…국민에 공개 검증 투명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해 최종적격심사를 통과한 101명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해 그 명단을 22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누구든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해 공개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는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공개검증’ 차원이다.대법원은 2015년 7월 20일 2016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계획을 공고했다.이후 지원자들에 대해 서류심사, 민사ㆍ형사 법률서면 작성 평가, 중간적격심사, 민ㆍ형사 실무능력평가 면접, 인성검사, 인성역량평가 면접 및 법...
배승희 변호사 “로스쿨 측 정치적 음모 법적조치”…한법협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가 벽보광고를 문제 삼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당사자인 배승희 변호사는 22일 “치졸한 정치적 음모”라며 “선거개입과 조직적인 낙선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므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먼저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한국법조인협회는 21일 지하철 교역대 내에 붙어 있는 배승희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의 벽보광고를 문제 삼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에 배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권의 발동을 촉구했다고 밝혔다한...
부산가정법원, 아내 경제적 소외시킨 한의사 남편 이혼ㆍ위자료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남편이 단독으로 수익금을 관리하고 시어머니는 수익금을 빼돌려 상가를 취득했다는 사유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법원은 재정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아내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킨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였다. 다만 시어머니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이 사건은 이렇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96년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딸(사건본인)을 두었다.남편 B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하다 병원이 어려워 급여를 받지 못해 아내와 다툼이 잦았다.그러다 한의원을 다시 개원한 B씨가 2004년...
부산지법, 취업ㆍ승진 청탁 2억 수수 부산항운노조간부 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취업비리로 구속돼 가석방으로 나오고도 재차 취업 및 승진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로 2억원을 수수한 부산항운노동조합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배임수재죄로 2년형을 선고받고 가석방한 뒤 2012년 7월부터 부산항운노조 지부반장을 거쳐 2015년 3월 검찰에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 구속될 때까지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의 신규가입, 조장승진 또는 반장승진 추천 등 인사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다.A씨는 2012년 4월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5년 3월 승진 및 취업청탁 명목으로 9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
배승희 변호사 “한국법조인협회 고발은 낙선운동, 법적대응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가 21일 벽보광고를 문제 삼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배승희 변호사는 “조직적인 낙선운동”이라고 보고, “(법적) 대응은 필요한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다.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입당하며 서울 중랑갑에 출사표를 던진 배승희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법협의 고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배승희 변호사는 먼저 “변호사가 아닌 정치인으로 이번 한법협(로스쿨 출신) 사건을 보자면, 법조계의 갈등을 이런 식으로 밖에 풀어갈 수...
법제처 “업체가 GPS 단말기로 렌터카 추적하려면, 고객 동의 받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제3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GPS 단말기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ㆍ이용에 해당,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제3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2015년 12월 8일 세종시에서 위원장인 황상철 법제처 차장 등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해 개최됐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
민변 “항소심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사법부 치욕 역사…후대 조롱”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사건 기각한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며 “이 판결은 사법부의 치욕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고, 후대 사람들이 조롱하는 판결로 남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이날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단지 9명의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6만 여명의 조...
민변 “정부는 법원 판결 존중해 즉시 한미 FTA 협상 문서 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서 공개 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문서 정보공개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이 사건은 2007년 5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할 당시에 발표한 협정문에는 없던,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이 그해 7월 서명본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시작됐다.당시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조항이 삽입된 사실을 알리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 조항이 미국에서 한미 FTA가 제공할 한국 투자자 보호 수준을 중대하게 침해한 조항으로 인식했다.이에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이 문구...
부산가정법원, 다른사람 아이 임신 혼인신고는 사기로 ‘혼인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임신한 아이를 부부 사이의 아이로 기망해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혼인의 의사표시는 사기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는 2013년 8월경 아내 B씨를 만나 교제하던 중 2014년 7월경 B씨로부터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A씨는 B씨의 요구에 따라 같은해 11월 혼인신고를 하고, B씨는 작년 2월 출산했다.A씨는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런데 유전자검사 결과 자신의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고, B씨도 이를 인정했다.그러자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
한국법조인협회, 배승희 변호사 ‘벽보광고’ 변호사법 위반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는 21일 배승희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의 벽보광고를 문제삼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에 배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권의 발동을 촉구했다고 밝혔다.배승희 변호사는 최근 새누리당에 입당했고, 서울 중랑갑에 출사표를 던졌다.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승희 변호사는 2ㆍ3호선 교대역 내 지하철광고 표지에 형사ㆍ민사ㆍ부동산 등 전문가로 자칭하고 있는데, 2개까지 가능하도록 한 전문표시를 초과해 전문임을 자칭하는 것으로, 변호사법 ...
천진호 동아대 로스쿨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천진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최근 개최된 한국형사법학회 정기총회에서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천진호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16년 1월부터 1년간이다.한편, 한국형사법학회는 1957년 창립된 이후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한국 형사법학계를 대표하는 학문공동체로 자리매김 했으며, 연 4회의 정기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형사법연구’ 발간을 통해 한국 형사법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한법조인협회 창립총회 성황…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구성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약 2000명으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 창립총회가 20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풍림빌딩 대한변협회관 대강당(14층)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의 축사로 시작한 창립총회는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백원기 (사)대한법학교수회 회장,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축사로 이어졌다.김학무 회장이 대한법조인협회의 그 동안의 활동내역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면서 대한법조인협회를 알리고 향후 활동계획을 설명했다.창립총회는 약 1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을 가득 메워 성황리에 개최 됐다.대한법조인협회는 “지...
창원지법, 장기간 반복된 욕설과 폭언도 이혼사유 [로이슈=전용모 기자] 장기간 반복된 욕설과 폭언은 배우자의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써 부부 사이의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관계를 깨트린 원인돼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95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다.남편 A씨는 혼인기간 동안 아내 B씨의 예민한 성격, 남편에 대한 심한욕설 및 폭언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아내는 남편을 개나 미친XX, 또라이 등으로 지칭하면서 심한 욕설과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했다. 2013년 1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기간에 495회에 이른다.A씨는 위궤양 및 위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B씨의 계속된 욕설 등으...
창원지법, 85만원 향응ㆍ뇌물 거제시 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인ㆍ허가 편의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35만원 상당의 향응과 50만원의 뇌물을 받은 거제시청 간부공무원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거제시청 간무공무원 A씨(현 직위 해제)는 거제시내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건설업자 B씨로부터 인ㆍ허가 편의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과 35만원 상당의 향응과 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3월 구속기소됐다.현금 1000만원은 업자의 부탁으로 아파트 사업 관련해 철강사업권이나 신탁업체 소개 수수료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던 지역수협장 C씨 형제가 건넸다.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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