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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뚜기ㆍ한국야쿠르트, 농심과 라면 가격 인상 담합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라면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98억원과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가격담합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가격 인상 담합으로 보지 않았다.대법원이 서울고법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 환송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확정한다며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는 과징금을 면제 받게 된다.공정위는 2013년 3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362억 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농심에게는 1080억원, 삼양식품에게는 120억원, 오뚜기...
박주민 변호사 “국민 눈물 외면하는 나쁜 정치 하지 않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박주민(43) 변호사는 “최소한 제가 (국민의) 눈물을 나게 하거나, 눈물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한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민변에서 최장기 노동위원장을 역임한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거리의 변호사’로 불린다. 그는 언제나 거리의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표는 25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박주민 변호사를 영입 기자회견을 하면서 “박주민 변호사는 이 시대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라고...
한상희 교수 “박주민 최고 인권변호사, 최고 인권정치인 꿈꾼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6일 박주민(43) 변호사가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으로 더불어 민주당에 입당한 것에 대해 “최고의 인권변호사가 이제 최고의 인권정치인을 꿈꾼다”고 호평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한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민변에서 최장기 노동위원장을 역임한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거리의 변호사’로 불린다. 그는 언제나 거리의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이날 한상희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주민 변호사가 더민주당에 갔다. 최고의 인권변호사가 이제 최고의 인권정치인을 꿈꾼...
민변 “위법 부당한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국사 교과서 집필진, 학부모,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위법, 부당한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앞서 2015년 11월 3일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2015-78호로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하여 최종 고시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로 인해 집필자, 출판사,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박탈됐다”며 “종래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의 집필진...
경남변호사회, 제34차 정기총회 개최…하창우 변협회장 참석 축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6일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제3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황석보 회장, 변재범 부회장, 백성근 감사, 김재상 재무이사, 박석곤 진주지회장 등 70여 경남회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했다.특히 2015년 한해 지출을 결산하고 2016년 예산 등 새해를 계획하는 자리에 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도 참석해 축하했다.경남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우수 동호회로 판례연구회(연구회장 강재현 변호사)표창 및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경상남도 법무담당관 이광옥 지방서기관에게 공로상도 수여했다.또 매년 9월을 무료법률상담의 달로 정하는 등 단순한 총회를 넘...
부산동부지원, 고등학교 2곳서 제자 성추행 기간제 교사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고생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해임된 이후 다른 학교에 부임해 또다시 강제추행을 한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동부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소재 고등학교 영어 기간제 교사인 30대 A씨는 2014년 4월~2015년 6월 3회에 걸쳐 자신을 뿌리치고 항의하는 여학생들에게 강제로 양쪽 볼을 만지거나, 카톡 메시지로 불러내 “어디 가냐, 안아줘야지”, “샘이 싫냐, 이게 싫으면 백허그 해줄까”라며 끌어안는 등 아동ㆍ청소년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호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법원도서관 모바일 앱 개선…영문ㆍ중문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은 1월 20일부터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로 판례ㆍ판결 정보, 문헌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법원도서관 모바일 앱과 영문 및 중문으로 번역된 대법원 판결 등을 볼 수 있는 법원도서관 영문ㆍ중문 홈페이지를 개선해 서비스하고 있다.법원도서관 모바일 앱과 영문ㆍ중문 홈페이지는 판례 검색 기능과 원문 보기 기능 등을 개선하고 UI(User Interface)를 보다 세련되고 직관적으로 바꾸어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모바일 앱에서는 판례ㆍ판결 정보(판례공보, 대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포함), 법원도서관 소장 문헌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또한 주요 사법행정간행...
변리사 자격 가진 변호사들 모여 대한특허변호사회 결성 [로이슈=손동욱 기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26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14층에서 모임을 갖고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결성했다.‘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식재산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이 변리 업무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특허 및 지식재산 관련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식재산분야에서는 권리 이용 및 보호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은 물론 라이선스 계약, 조세, 상속, 형사적 문제 등 많은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성과 소송대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그런...
새내기 노무사 80%, 노동부 2대 지침 시행 ‘부적절’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22일 고용노동부의 ‘저 성과자 해고ㆍ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전격 발표로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지난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노무사들도 “2대 지침이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25일 수습 노무사들의 모임인 ‘노동자의 벗’은 지난해 11월 제24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이달부터 연수교육 중인 수습 노무사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2대 행정지침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설문에는 전체 연수 대상 노무사 총 235명 중 77.4%에 해당하는 182명이 참여했다.‘노동자의 벗’은 수습 노무사들...
부산가정법원, 목회자 고집 남편ㆍ시누이 갈등 이혼 안 돼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목회자의 길을 고집하는 남편 및 자녀 양육 보조를 위해 동거하는 시누이와의 갈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교회에서 알게 돼 연애하다가 2001년 6월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둘 사이에 자녀 둘을 두고 있다.그런데 결혼 후 A씨는 직장과 가사를 병행했다. B씨는 교회 전도사를 하다가 전임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을 마쳤으나, 처의 반대로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고 일반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A씨는 친정 남동생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회복된 계기로 남편과 다른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남편과...
부산가정법원, 35년 혼인생활 중 1년 가출 후 귀가…혼인파탄 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이 35년간 혼인생활을 하던 중 다툼 이후 1년 남짓 가출했다가 다시 귀가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1981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2014년 9월 남편과 다툰 후 집을 나갔다가 1년 만인 2015년 9월 다시 귀가했다.A씨는 “처가 2014년 9월 나와 살기 싫다며 집을 나가 10개월간 연락을 두절한 채 남편을 유기했고, 이런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다.반면 B씨는 “남편의 건강(대장암 재발)이나,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생각해 ...
변협,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변호사등록 허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향응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최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성접대 의혹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등록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김학의 전 차관은 건설업자로부터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자 엿새 만에 사퇴했다. 이를 수사한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앞서 지난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서울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공직자로서 향응을 제공받은 점에 관해 제시한 소명만으로는 검찰에서...
변호사 115명 20대 총선 출사표…하창우 변협회장 “정치적 중립”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오는 4월 국회의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예비후보로 등록한 변호사들이 제20대 총선이 가장 많은 가운데, 변협과 집행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변협은 이날 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20대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변호사 수가 115명에 달하는 등 역대 가장 많은 수의 변호사들이 국회 입성에 뜻을 두고 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국회는 입법기관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특히 19대 국회가 국민을 크게 실망시킨 만큼, 20대 국회에는 각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의 이익을 위해 객관적인 입장...
법원, 판교 환풍기 붕괴 추락 ‘대형 인재사고’…관계자들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실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참사였다. 16명이 숨지고 9명이 중상을 입는 등 25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 판교 환풍기 추락 사고에 대해 법원이 대형 ‘인재사고’라고 판단해 시공업자와 행사 주최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2014년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공연이 진행되던 중 환풍구 철제 덮개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시민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건 환풍구 붕괴로 인해 공연 관람객 25명이 수직낙하통로 18.55m 아래의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해 16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9명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검찰은 대규모 인명사고의 원인이 ...
민변ㆍ민주법연,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 사회’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이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토론회는 26일(화)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정동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에서 열린다.두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죽인 정당해산 결정이 있은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이에 민변과 민주법연은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의 한국 사회 현실은 어떠한지, 사법과 정치지형의 변화는 어떠한지, 그리고 인권문제의 현황은 어떠한지를 진단하고, 그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사회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
대법원, 여성 엘리베이터 따라가 휴대폰 몰카 찍은 남성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나가는 여성이 자신의 스타일이라며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에게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다.검찰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2014년 4월 28일 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의 모 아파트 부근에서 스키니진을 입은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다음, 스마트폰으로 B씨의 가슴을 중심으로 한 상반신 부분...
춘천지법, 투표일 페이스북에 특정후보 언급 벌금형…“선거운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에 특정 후보를 언급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유권자에게 법원이 선거운동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 29일 강원도 B군청 문화복지센터 ‘강원도의회의원 B군 재선거’ 투표소 앞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투표소 출입문 사진을 촬영했다. 그런 다음 그 사진을 배경으로 “선거일 날씨 마치 답답한 대한민국 심정을 대변하듯 찌부둥 하지만 10명 중 8명은 D후보에게 투표했다니 투표가 종료될 때는 맑은 날씨가 되리라 확신! 한분이라도 더 B지역에 계신 분에게 연락해서 투표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페이스북에 올렸다.하지만 D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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