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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액 월급과 배당” 미끼 3억 편취 상조회사 대표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액의 월급과 고율의 수익배당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로 공모해 3억원을 편취한 상조회사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법원이 각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상조회사의 대표이사 A씨와 이사 B씨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계속 어려워지자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이사의 친목계원으로부터 ‘투자할 곳을 물색중’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그러자 이들은 2009년 6월 친목계원을 만나 “우리 회사는 튼튼하다. 3억원을 투자하면 지분 30%와 이사 직책을 주고 매월 500만원의 월급과 매년 연말 지분에 비례한 이익을 배당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사실 이들은 월급과 수익배분을 해 줄 수 없는 ...
법무법인 태평양, 임직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5일과 27일 이틀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생활안전교육을 시행해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대한국민응급처치협회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과장급 이상 8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자동제세동기(AED) 이론 교육과 실습으로 진행됐다.교육에 참석한 태평양의 김성균 팀장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최초 목격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실시와 119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위급 상황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되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로스쿨협의회, 31일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 공청회 [로이수=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다’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개최한다.오는 8월 31일 오후 2시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이번 기자회견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 소개를 시작으로, 성명서 낭독, 언론사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수근 이사장은 “사법시험 폐지는 1995년부터 시작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오랜 논의를 거친 후 2009년 국회가 여야 합의로 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사법시험 ...
광주지법 “광주시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정보 공개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광역시의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관련 시비보조금 집행내역 등은 정보공개대상이어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관련 시비보조금 집행내역과 관련한 세부내역(일자별, 건별내역), 증빙서류 일체(지출결의서 사본, 증빙영수증 사본 등 포함)에 대해 광주광역시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하지만 광주광역시장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개최 시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5년 전 유치과정에 대해...
대법원, 허위사실 유포하며 263표차 유영훈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충청북도 유영훈 진천군수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선거에서 진천군수로 당선된 유영훈 군수와 피해자인 김종필 후보와의 득표차이는 263표에 불과했다. 법원도 유영훈 군수의 허위사실공표 없이 공정한 선거가 치러졌다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유영훈 진천군수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진천군수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 충북도의원이던 김종필 후보는 새누리당 소속 진천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울산지법, 여성 엉덩이 움켜잡은 정신분열증 남성 벌금 2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작년 3월 울주군 소재 현금지급기 앞에서 여성 B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하지만 채대원 판사는 A씨가 정신분열증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
서울서부지법 “부적절한 관계 유지 목적 건넨 돈 돌려받지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바람을 피워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넨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나중에 배상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결혼한 A씨와 B(여)씨는 각자 배우자가 있다.그런데 A씨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미술작가인 B씨가 사실은 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한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신에게 한국에서 기반을 잡아 함께 살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B씨에게 속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4억 2430만원을 건넸고, 2009년에는 A씨 소유였던 시가 95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B씨에게 이전해 줬다...
진선미, 유실물 습득 신고건수 4년간 2배 증가…2014년 55만건 넘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유실물 습득 신고건수변동 추이’를 분석해 유실물 습득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진선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유실물 습득 신고건수가 27만 9724건에서 55만 3321건으로 97.8%의 증가율을 보였다.특히 경남, 대구, 광주는 3배가 넘는 증가치를 보였고, 전북, 제주 등 6개 지역에서도 2배가 넘는 증가치를 보였다.지난 4년간 유실물 습득 신고건수는 2011년 27만 9724건, 2012년 43만 5557건, 2013년 51만 6402건, 2014년 55만 3321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했다.2015년 상반기에는 27만 79...
서울변호사회 인권위 “집회ㆍ시위 권리보장 위해 감시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시민의 안전과 집회ㆍ시위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인권위원회가 감시활동에 나선다.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는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현장에서 온전히 보장되고 있는지, 시민과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직접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권위원회 산하 ‘집회ㆍ시위 현장 감시단’을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집회ㆍ시위 현장 감시단’는 8월 29일 서울역 광장 및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월호참사 500일 추모집회에서 첫 감시활동에 나선다.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창원지법, 임의동행 거부에 위법한 강제연행 국가 손배책임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임의동행을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연행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되고, 위법한 강제연행에 대항해 경찰관을 폭행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어 국가는 경찰관들의 불법체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6월 25일 밤 11시56분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모텔 앞길에서 김해서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B씨와 C씨로부터 음주운전 혐의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했다.그럼에도 경찰관들은 강제로 A씨를 순찰차에 태우려 했고, 승강이 도중 A씨가 B씨의 뺨을 ...
대법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참가 회사원 무죄야? 유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선고된 회사원에 대해 원심(항소심)의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그런데 항소심은 경찰의 집회 조건을 정한 통고서의 전달이 잘못됐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경찰이 정한 교통질서 유지 조건을 정한 통고서를 집회 주최측 대표자 등이 아닌 사무실 직원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우편함에 넣은 것도 적법하게 통보한 것으로 판단했다.이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집회 조건 통고서의 전달 방식에 대해 경찰에게 유연하게 폭을 넓혀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검찰의 범죄사실...
박한철 헌재소장, 호주 연방대법원장 면담 및 한국전 참전비 헌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7일 호주를 방문해 로버트 프렌치(Robert French) 호주 연방대법원장과 면담했다.이 자리에서 지난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 참석으로 다져진 한국-호주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범아시아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보장의 숭고한 가치를 위한 한-호주 양국 사법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박한철 헌재소장은 시드니 소재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방명록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의 헌신과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하며 참배했다.
박한철 헌재소장, 필리핀 대법원 방문 및 한국전 참전비 헌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8월 26일 아재연합 창립 멤버인 필리핀 대법원을 방문해 마리아 루르데스 아라날 세레노(Maria Lourdes P. A. Sereno) 필리핀 대법원장과 면담을 통해 아재연합 상호협력을 통한 아시아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박한철 헌재소장은 필리핀의 경제적인 도움 및 한국전 참전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고, 이에 대해 세레노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성장은 필리핀에게도 큰 자극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세레노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없는 필리핀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경험과 노하우를 요청했고, 박한철 헌재소장은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세레노 대법원장은 ...
박한철 헌재소장, 말레이시아 대법원 방문…사법분야 파트너십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4일 ASEAN 중심국가인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아리핀 자카리아(Tun Arifin bin Zakaria) 말레이시아 대법원장과 아재연합 활동 및 성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방문은 아리핀 자카리아 말레이시아 대법원장의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 참석에 대한 답방의 성격으로 양국은 상호협력을 통해 아시아 법치주의 발전과 인권신장 방안 마련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박한철 헌재소장, 방콕 한국전 참전용사마을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2일 방콕 소재 한국전 참전용사 마을을 방문, 참전용사 초청 간담회 및 오찬을 주최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싸운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특별한 감사를 표명했다.한국전 참전마을운영위원회 위원장 분추(Boonchu) 예비역 대령은 한국전 참전 경험의 소회를 얘기하면서, 박한철 헌재소장의 방문과 격려에 감사를 표명하고 한국의 발전을 기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대법원, 병역법 위반 ‘양심적 병역거부자’ 징역 1년6월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법 위반 유죄를 재확인하며 교통정리했다.검찰은 A(22)씨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년 4월 15일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반면 A씨는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로서 진지한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으로 편입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귀신 보인다’ 병역기피 혐의 가수 김우주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역기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가수 김우주씨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004년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가수 김우주(30)씨는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수년간 입영기일을 연기해 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더 이상 입영연기가 어려워지자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등 마치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증세를 말했다고 한다.이후 2014년 7월에는 병원에 입원해 마치 정신병을 앓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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