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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보이스피싱에 제공한 통장 명의자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범죄에 사용된 통장명의자(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통장명의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하고 다만 쌍방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액을 50%로 제한한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캐피탈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주겠으니 보증보험료와 예치금을 달라“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그가 불러주는 계좌로 260만원을 이체 송금해 소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계좌명의자 B씨 역시 “통장을 만들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통장을 개설 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제주지법, 무등록 여행사 대표 벌금형…메르스로 관광객 급감 고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도 내에서 무등록 관광업을 한 여행사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근 메르스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 등의 사정을 고려한 점이 눈길을 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A(29)씨는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4년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6명을 성산일출봉 등 제주도 내 관광지 일대를 관광하도록 안내하는 대가로 63만 7000만원을 받았다.이렇게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0월 23일까지 총 59회에 걸쳐 중국인 관광객 371명을 제주도 내 관광지 일대를 안내하고 숙박시설 등을 알선하는 대가로 4196만원을 받아 챙겼다.제주지법 형사...
제주지법, 타인 트럭 번호판 떼어 자신 차량에 붙여 탄 70대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의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 자동차세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한 자신의 차량에 붙여 타고 다닌 7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축산업자인 70대 A씨는 지난 1월 19일 제주시에 있는 목장 부근에 세워진 K씨의 포터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자동차세 미납으로 앞 번호판을 영치당한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에 마치 적법하게 발급받은 등록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했다.또한 A씨는 이틀 뒤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부정사용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지...
울산지법, 진로상담하던 여중생 껴안고 키스한 대학교수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진로상담을 받으러 온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상담 중 눈물을 흘리자 껴안고 입술에 딥키스 한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교수인 60대 A씨는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특강에서 알게 된 중학교 3학년 B양이 지난 5월 진로상담을 위해 교수실로 찾아와 학업성적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조언을 해주던 중 B양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자 B양을 껴안고 이마에 이어 재차 입술에 딥키스하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
서영교 “법원, 형사사건 13년째 심리…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간 내에 재판이 종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원별 장기미제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2835건이었던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 사건이 2012년 3577건, 2013년 4387건, 2014년 4245건에 이어 2015년 6월 현재 525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 민사사건은 2011년 1577건, 2012년 1855건, 2013년...
변협 “정부는 모범되는 국제 수준의 난민 정책 시행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7일 “난민 정책에서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되는 합리적인 인권 보호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국제 수준의 난민 정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올해는 유엔난민협약이 체결된 지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은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 7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그리고 유엔난민기구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일본만을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선진국이라는 의미의 ‘난민 수용국’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변협은 “199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
서기호 “헌법재판소 직원 채용 ‘정당’ 경력 요구…특정 정당 사상검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이력서에 ‘정당 활동’ 등을 적어내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정 정당 경력자를 채용에서 배제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고 밝혔다.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원 채용 공고문을 공개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당 경력만으로 이른바 ‘사상검증’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특정 정당 경력 때문에 채용에 탈락한 사람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원 채용 공고문을 보면, 2014년 12월 26일자에는 ‘정당 활동’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대구지법, 술취한 동료 여교사 성추행 교사 해임처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한 동료 여교사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 비위사실에 대해 해임된 사안에서, 법원은 품위손상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들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2년 9월 영문자료 번역 도움을 받은 후 감사의 표시를 위해 초임인 동료 여교사와 저녁을 먹고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해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기대앉은 동료 여교사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A씨의 비위행위에 대해 일반징계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위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고 대구시교육감은 작년 11월 4일 해임 징계처...
제주지법, 목줄 안 맨 개 공격 피하려다 다치면 견주 과실치상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목줄을 매 놓지 않은 개가 돌아다니다가, 애완견을 물어뜯고 견주가 이를 피하려다 다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목줄을 매 놓지 않은 개 주인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실치상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조합법인의 양어장을 관리 운영하는 40대 A씨는 잡종견 1마리를 양어장에서 길러 왔다.그런데 A씨는 2014년 8월 낮 서귀포시 소재 위 양어장 앞길에서 기르던 잡종견의 목줄을 묶지 않고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배회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그러다 마침 양어장 앞길에서 B(여)씨가 애완견에 목줄을 묶어 산책하던 중, A씨의 잡종견이 달려들어 애완견을 물어뜯는...
하창우 변협회장 “변호사는 기회의 땅일 수 있으나, 성공의 땅은 아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2만명이 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장으로 변호사 경력 30년차인 하창우 변협회장이 변호사의 길로 처음 들어서는 젊은 변호사들에게 매우 유익한 자양분이 될 메시지를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변호사로서의 ‘정도(正道)’를 걸을 것을 강조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변호사는 기회의 땅일 수는 있으나, 성공의 땅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다.하 변협회장은 먼저 “변호사는 인생에서 그 어떤 직업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변호사는 어떤 전문분야에서 명성을 날리는 유명 변호사가 될 수 있으며, 검사가 될 수 있고, 판사가 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물론 교...
부산지법, 과다 치료ㆍ허위 입원 19개 보험사 2억 편취 환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필요 이상의 과다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지 않고도 입원한 것처럼 속여 19개 보험사로부터 2억6000만원 상당 편취한 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1993년 2월~2010년 9월 21개 보험사에 총 54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특히 2006년 1월~9월 14개 보험사에 총 19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했다.A씨는 2006년 3월 산업재해사고 등 병원치료를 받은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을 하게 되면, 산재요양급여를 더 받거나 장애등급을 더 올릴 수 있고, 특히 이전에 가입한 보험사들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필요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이를 위해 ...
‘사법시험’ 유지해야 61.3% vs 폐지해야 20.2%…3배 차이 [로이슈] 국민 10명중 6명은 ‘사법고시를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는 사법시험의 존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사법고시 존치 여부’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61.3%로, ‘계획대로 폐지해야한다’는 응답(20.2%)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18.5%.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는데, 먼저 지역별로 보면 대구ㆍ경북(유지 72.7% vs 폐지 18.1%)에서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서울(72.2% vs 14.3...
김진태 “재판관들 휴가 잦아 심판지연”…헌법재판소 반박 들어보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의 미제사건 비율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과 연구관들의 잦은 휴가와 해외출장으로 업무 지연이 되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명하며 반박했다.먼저김진태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미제사건 비율은 2014년 30.4%에서 2015년 6월 39.7%로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과 연구관들은 휴가와 해외출장으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1472일 자리를 비웠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가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연구관 휴가 해외 출장 일수’(2014년~2015년 8월) 자료를 보면 박한철 헌법...
대구지법, ‘농약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1차공판준비기일 16일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7월 경북 상주 한 마을회관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9월 16일 오전 10시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80대 할머니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담당병호사 강윤구 배주한 윤삼수)측이 지난 8월 24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획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건기록을 지난 2일 상주지원으로부터 넘겨받았다.이창민 공보판사는 “만일 1차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
김진태 “판결문 전자공개 0.29%” vs 대법원 “확정판결문 99%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판결 수 대비 판례(판결문) 전자공개 비율이 0.29%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반박했다.먼저 김진태 의원은 3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본안사건 총 사건 건수는 776만 7673건이었으며, 그 중 판례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에 기재된 건수는 2만 2676건에 불과해 공개 비율은 0.29%에 그쳤다”고 밝혔다.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법원은 어떠한 기관보다 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현재 대법원은...
부산지법, 폭행하고도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 재소자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도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재소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부산구치소 내에서 B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해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이 B씨를 폭행하고도 반대로 고소장에서 “B씨가 작년 1월 28일 부산진구 소재 한 주점에서 나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입으로 손가락을 물어뜯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울산지법, 13세미만 아동 유사성행위ㆍ여성들 추행 30대 징역 7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서 13세미만 아동을 유사성행위를 하고 여성들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상해까지 입힌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과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년 4월 자신이 거주하는 양산시 소재 아파트 내에서 13세 미만인 여아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4000원을 빼앗았다.A씨는 2013년 4월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찬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만졌다.이어 같은 해 8월 같은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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