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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51억 허위세금계산서 대표 집행유예ㆍ벌금 5억20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7회에 걸쳐 51억원 상당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억20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40대 A씨는 2013년 12월 울산시 울주군 소재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부탁에 따라 C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8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작년 1월 교부했다.A씨는 비정상적인 매출금액에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D사로부터 재화나...
대법원 “사천시, 인선이엔티 폐기물매립장 사업 반려처분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체인 인선이엔티(주)가 사천시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매립 사업계획을 반려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남 사천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법원에 따르면 인선이엔티(주)는 경남도지사에게 사천시 사남면 진사일반산업단지 2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조성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 경남도지사는 2007년 5월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했다.이에 인선이엔티(주)는 사천시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사천시장은 2011년 1월 사업계획서를 반려했다.반려사유는 산업단지 내 매립대상 사업장폐기물이 1일 9.3톤(2009년 폐기물 통계자료)...
이기택 대법관 “영광과 명예의 자리 아냐, 사회의 낮은 목소리 경청”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기택 대법관이 17일 대법원 청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그리고 법원행정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이기택 대법관은 “대법관은 영광과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와 헌신의 자리임을 잘 알고 있다”며 “제 앞에 놓인 대법관의 사명과 책임을 담담하고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이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질서는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낮은 목소리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며 “대법관 직을 싲가하는 오늘 이런 다짐을 되새기면서, 대한민...
법제처 “사무실 공간 부족해 로스쿨서 강의 후 강사료 지급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제처가 17일 본지의 기사에 대해 참고자료를 내며 설명했다.법제처 내 공간 부족으로 외부 대학에서 법제처 직원이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강의를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본지 보도내용은 “법제처 직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실무수습 강의를 하면서도, 강사료를 로스쿨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제처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내용이었다.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와 국감현장에서 지적했다.김진태 의원은 “ 자료를 보면 2012년 1304만원, 2013년 196만원, 2014년 386만원, 올해 8월 현재 458만원 등 총 2343만원”이라며 “로...
울산지법, 시낭송 스토리 극 ‘아리랑은 그렇게 흘렀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16일 오후 3시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사법참여단과 함께하는 시 낭송 스토리 극 ‘아리랑은 그렇게 흘렀네’ 공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축하공연으로 색소폰연주와 테너 김영학 독창에 이어 한국시낭송울산연합회(회장 김효이)의 시낭송 스토리 극이 펼쳐졌다.프로그램은 △제1막 고향— 어머님의 아리랑(황금찬), 아버지의 유산(황영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심순덕), 엄마걱정(기형도), 아버지의 마음(김현승) △제2막 부모— 어머니의 향기(박목월), 아버지의 등을 밀며(손택수), 어머니가 나...
로스쿨협의회, 18~19일 ‘2016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를 18일~19일(토) 2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에게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입학정보를 제공하고, 신입생 유치 및 학교 홍보 방안으로 계획됐다.이번 공동입학설명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최하며, 전국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학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설치한 상담부스를 통해 입학담당교수(또는 입학담당자)와 1:1 개별 상담이 가능하며, 모집요강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공동입학설명회...
부산가정법원, 마술사와 함께 대안학교 국제금융고 깜짝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은 16일 ‘비행청소년들의 대부’인 천종호 부장판사, 마술사 김대영 씨 등과 함께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국제금융고등학교를 깜짝 방문했다.지난 3월 18일 부산가정법원은 범죄를 저질러 소년재판을 받은 청소년 가운데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이들에게 다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안학교인 국제금융고등학교에 ‘부산가정법원 분교’를 열었고, 소년재판을 받은 청소년 40여명을 위탁했다.6개월 뒤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은 법원의 날(9월13일)을 맞아 ‘찾아가는 법률학교’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 대안학교를 방문해 법률교육도 하고 위탁된 보호소년들...
부산지법, ‘자수’ 허위신고 7회 경찰 출동…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로이슈=전용모 기자] 7차례 허위신고로 경찰관을 출동하게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월 31일 부산 동래구 자신의 집에서 전화로 부산지방경찰청 112 범죄신고 지령실에 “내가 벌금 수배가 있으니 자수하겠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관들이 A씨의 주거지로 출동해 주변을 탐문수사하게 했다.A씨는 그때부터 작년 8월 25일까지 7회에 걸쳐 허위신고로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위계로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부산지법 형사8단독 남재현 판사는 지난 4일 위...
노철래ㆍ전해철 “청산 못한 법령 속 일제 법률용어 빨리 개선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광복 이후 70년 동안 정부와 사회각계는 다양한 일제 청산 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제 잔재 청산 속도가 더딘 분야가 ‘법률용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률용어와 법조문에 있어서는 여전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제식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노철래 의원은 “일본식 표현의 대표적인 예는 형법 제1조에 나와 있는 ‘경(輕)한’을 비롯해 제10조의 ‘심신장애’, 제59조 ‘개전(改悛)’ 등의 표현은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으로 각각 ‘가벼운’, ‘정신장애’, ‘뉘우치는’...
민변 “법무부 거부에, 국세청에 만수르 석유회사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16일 국세청에 청구액 공개 청구를 했다.ISD(Investor-State Dispute)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다.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 정보는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난 5월 20일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 회부한 사건의 청구 금액과 계산 ...
서기호 “법제처, 국민 혈세로 직원 경조사 여비 지급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제처는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직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돼,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인 ‘근무지외 출장 여비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다.이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2012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23차례에 걸쳐 총 121만 6300원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는 출장을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교류협력포럼 개최 성황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6일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아시아의 지역통합을 위한 정책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법제교류협력포럼(KLF: Korea Law Forum)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간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아시아 지역통합과정에서 필요한 각 분야별 법제 역할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포럼에 국회,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소 KOICA 등 기관 법제교류협력담당자가 참석해 각 기관별 국제교류현황과 향후 기관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학술대회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전광석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축...
김진태 “법제처 직원이 로스쿨서 강의하고, 강사료 법제처가 지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제처 직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실무수습 강의를 하면서도, 강사료를 로스쿨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제처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법제처가 로스쿨 실무수습 강사수당 예산을 2343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법제처가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1304만원, 2013년 196만원, 2014년 386만원, 올해 8월 현재 458만원 등 총 2343만원이다.김진태 의원은 “로스쿨 학생은 학교에 막대한 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로스쿨 교수도 아닌 법제처 직원이 대신 강의를 하며 강의료를 국민의 혈세인...
변협 “대법원은 국민혈세 낭비하는 위헌 상고법원 선전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상고법원은 위헌적 제도”라며 “상고법원 홍보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모습은 현재 사법부의 일그러진 자화상으로, 국민 혈세 낭비하는 상고법원 선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는 이날 는 성명을 통해서다.변협은 먼저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의 의미를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그 아래에 심급을 달리 하여 각급법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헌법과 헌재 결정을 상기시켰다.이어 “이와 같이 법원은 헌법상 대법원과 그 아래에서 심급을 달리하...
울산지법, 술에 취해 잠든 17세 청소년 간음 회사원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회사동기 모임자리에서 합석한 17세 여성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항거불능 상태의 청소년을 간음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7월 숙소(펜션) 인근 주점에서 회사 동기모임 자리에서 합석한 17세 B양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이 펜션으로 이동해 바비큐장에서 게임을 하며 계속 술을 마셨다.그러다 B양은 술에 만취해 혼자서 A씨 일행의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A씨는 그 틈을 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잠에서 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창원지법, 람보르기니 고의 교통사고 1억 보험 사기미수 차주 항소심 감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3월 거제시내 한 사거리에서 공범이 몰던 SM7 차량이 람보르기니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 수리비 9900만원을 보험사에서 타내려 했던 외제차 차주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김용두 판사는 지난 7월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A씨는 항소이유서에서 “보험사고 접수를 했으나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은 없고, 보험회사에 청구포기서를 작성해 주었다”며 “보험사기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는 보험금을 청구한 때인데,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사법시험 존치모임 “음서제 로스쿨 옹호 이상민 법사위원장 규탄” 1인 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단단히 뿔났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강연 발언이 고시생들을 낙담시키며 크게 자극했기 때문이다.이에 사시(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은 16일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옹호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이상민 국회의원의 대전 유성구 지역구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이날 1인 시위는 고시생모임의 권민식 대표가 시작했다. 게다가 청년변호사협회 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았을 당시 사법시험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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