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서울변호사회 “서울대ㆍ연세대 로스쿨, 학생 선발 의혹 밝혀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2일 “학생 선발에 ‘나이 차별’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서울대ㆍ연세대 로스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법조인 양성기관인 로스쿨이 본분을 망각하고 실정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나이 차별 의혹 있는 서울대ㆍ연세대 로스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다.먼저 작년 11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합격생들 90% 이상이 30세 이하로 편중돼 있자 해당 로스쿨이 ‘나이’를 입학전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이인재 변호사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사 일독 권합니다”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문형배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이 11일 취임했다. 그런데 한 변호사가 문형배 법원장의 취임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인간적인 법원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태자”며 일독을 권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변호사가 법원장의 취임사를 읽어볼 것을 권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기 때문이다.의료소송 최고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 제41회 사법시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사를 공유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이 변호사는 “널리 공유해서 다함께 인간적인 법원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탭시다. 법원 안에서 인간적인 법원이 이루어진다면 법원 밖에서도 인간적인 세상이 될 것이라...
대법원, ‘모뉴엘’ 뇌물 받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 징역 4년과 벌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조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로부터 무역금융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을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인 50대 A씨는 주식회사 모뉴엘과 모뉴엘의 해외 수출입 거래처에 대한 평가, 모뉴엘의 해외 수출거래와 관련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및 보증 총액한도 책정업무를 담당했다.그런데 A부장은 2012년 11월에서 2013년 12월 사이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로부터 단기수출보험 및 보증 총액한도의 상향 등을 통해 모뉴엘의 무역금융에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
대구지법, 하급생들 폭행ㆍ성추행 선배 고교생 퇴학 처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하급생들을 여러 차례 걸쳐 폭행하고 이들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내린 학교 측의 퇴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군은 운동선수로 활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A군은 작년 3월~8월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게임을 시켜 멘소래담을 겨드랑이, 입술에 바르게 하고 항문에 파스를 뿌렸다.또 주요부위를 때리고 잡아당기거나 가슴을 만지거나 가위로 겨드랑이 털을 자르는가 하면 숟가락과 프라이팬으로 머리 맞기 게임을 강제로 시키는 등으로 괴롭혔다.결국 모 고등학교장은 A군의 비위행위를 이유...
민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 배치 용납할 수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 생존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 미사일 방위 체계를 말한다.먼저 지난 7일 국방부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서울남부지법, 재결합 거부 전처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징역 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찌른 남성에게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선족 중국인 A씨는 2012년경 B씨와 이혼하고 혼자 국내에서 지내면서 B씨와의 재결합을 원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2015년 10월 1일 A씨는 재결합을 하자는 제안을 B씨가 계속 거절하며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격분해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4회 찔렀다.A씨는 살해하려 했으나 피를 흘리고 신음소리를 내는 B씨를 보고 겁이 나 119에 신고해 다행히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
변협 “국회, 북한인권법 더 이상 미룰 일 아냐 조속 통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1일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국회는 이미 합의한 바에 따라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는 지난 1월 29일 11년째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도 여전히 통과를 미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북한인권법에 대한 반대논리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남북 간 대화ㆍ협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데, 현 시점에서 이러한 논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다시 한 번 자명해졌다”고 주장했...
서울변호사회 “대법원 ‘법관 순혈주의’ 고집…경력법관 임용 개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1일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법관 선발조차 국민들의 의심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 누구도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대법원은 하루 빨리 경력법관 임용방식을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지난달 22일 대법원은 2016년도 단기 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오는 12일까지 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단기 경력법관 임용에서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던 점과 달리, 임명동의 대상자의 공개 검증을 통해 경력법관 인사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겠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삼부파이낸스 정산법인 58억 횡령 공동대표 2명 중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삼부파이낸스 사태 피해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설립된 회사의 자금을 58억원을 횡령한 공동대표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H주식회사는 삼부파이낸스 대표이사가 1999년 9월 투자자 6532명으로부터 2284억원의 투자금 회수하지 못해 구속된 이후 피해자 단체인 투자자협의회 등과 협의돼 삼부파이낸스의 채권 등 자산을 양수해 관리하면서 공평하게 분해하기 위해 2000년 6월 설립된 법인이다.이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인 A씨와 B씨는 2003년 7월 삼부파이낸스의 계열사 소유의 토지를 매각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이 계열사를 거쳐 H주식회사 계좌로 입금되자, 임의로...
대법원, 공공기관 노사 임금피크제 도입…이사회 의결 없으면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공기관의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해 도입했으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69)씨는 1989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근무했는데, 2006년 10월 노동교육원 노사 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대상이 됐다.한국노동교육원 노사 협약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만 58세가 되는 익월부터 임금을 매년 일정비율로 삭감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하면서 정년을 보장하고, 정년 이후 2년은 초빙교수로 고용을 연장하는 구조였다.노동교육원은 2004∼2005년 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머물며 경영관리제도의 개선을 지적 받았다...
조수연 변호사 “국회의원 출마하려면” 일침…하창우 변협회장도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 대표)가 9일 페이스북에 이라는 글을 올리며 4월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리하게 꼬집는 일침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조수연 변호사는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쁘다. 새벽부터 빨강, 파랑 점퍼를 입고 대로변에 나와 지나가는 차량에 대고 연신 절을 해댄다. 어휴 추워”라며 오는 4월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각 소속 정당의 점퍼를 입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인사하는 것부터 말문을 꺼냈다.그는 이어 “점심 때에는 식당 근처에서, 저녁 때는 다시 대로변으로 나가서 큰 절을 해대고 밤늦게 퇴근한다. 동시에 하루의 유세상황을 SNS에 실시간...
대법원, 도곡동 집주인 할머니 살해사건 남성 징역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도곡동 할머니 살해사건’인 과거 세 들어 살던 집의 80대 여주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20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62)씨는 2004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B(여, 86세)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1층에서 세입자로 살았다.검찰은 A씨가 2015년 2월 24월 다가구주택 2층에 사는 B씨의 집을 방문해 미리 준비한 휴대폰 충전용 케이블로 반항하는 B씨의 양손을 묶고, 목을 끈으로 누르고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다.하지만 A씨는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살해할 동기도 없고, 살해하지도 않았다”고...
대법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북한 국적이라도 위로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강제동원 됐다가 광복 후 북한지역으로 돌아왔다가 6.25 때 북한에 남아 북한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즉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1921년에 태어난 강OO씨는 1943년 5월 일제에 의해 일본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 됐다가 1945년 광복 이후 북한 지역으로 돌아오게 됐다. 6ㆍ25전쟁 당시 동생은 남한지역으로 피난했으나 강씨는 북한지역...
국민참여재판, 과도로 찌른 이웃 살인미수 무죄…특수상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분쟁이 있던 이웃과 다투다 과도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살인미수에 대해 무죄로 판정하고, 특수상해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D씨가 운영하는 알루미늄 공장 바로 옆에 사는 이웃으로, D씨가 자신의 집 앞 노상에 알루미늄 자재를 쌓아두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분쟁이 있어왔다.그러던 중 2015년 8월 A씨는 서울 금천구 노상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 “죽여버리겠다”면서 B씨의 복부를 1회 찔러 복부 자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은 배심원 9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가짜로 입원해도 보험금 받아요” 간호조무사ㆍ보험설계사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청구 서류를 작성해 보험금을 챙긴 간호조무사와 보험설계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인 B씨는 주변사람들로부터 부산 소재 모 의원이 경미한 병명에도 입원일수를 길게 잡아준다는 소문을 듣고 2014년 10월 직접 환자행세를 하며 실제 입원하지 않아도 입원한 것처럼 병원서류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간호조무사 A씨와 공모했다.이후 B씨는 가족, 친구, 고객들을 A씨에게 직접 보내거나 인적사항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허위환자를 소개했고, A씨는 의사랑 시스템에 접속해 보험청구에 필요한...
하창우 변협회장 “법원ㆍ검찰, 법조비리 척결 위한 개혁 단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7일 “법원과 검찰이 말로만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부패를 척결하는 법을 제정하고 법조비리를 척결하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7일 페이스북에 [“법조 부패가 가장 심각하다”는 충격적인 총리실 부패보고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하 변협회장은 “2월 5일 국책연구기관인 행정연구원의 ‘정부부문 부패상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선 공무원을 상대하는 기업 종사자 600명과 자영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법조와 세무 부문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그는...
대법원, ‘눈 미백수술’ 안정성 우려해 의료기술시행중단 명령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한 ‘눈미백수술’의 의료기술시행중단을 명령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A씨는 국소적 결막절제술(눈미백수술)을 시행하는 안과의사다. 눈미백수술은 충혈, 안구 건조, 미용적 개선을 요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결막을 약 7~10mm 절개하는 수술이다.보건복지부는 2010년 3월 눈미백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민원제기 등에 따라 안전성ㆍ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보건복지부는 2011년 3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

846 847 848 849 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