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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민사판례연구회, 법관순혈주의 폐단에 전관예우 통로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4일 “‘민사판례연구회’가 고위 전ㆍ현직 판사들의 사조직으로 전락해 법관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의 폐단을 낳고 전관예우의 통로가 되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변협은 이날 “전관예우의 통로가 되는 ‘민사판례연구회의’, 폐쇄적 사조직화를 우려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변협은 “2015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의 소속 회원 현황에 따르면, 민사판례연구회는 다수의 전ㆍ현직 대법관과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판사를 비롯해, 특정 대형 로펌(법무법인) 소속의 다수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또 “민사판례연구회는 기존 회원의 추천을 통해서만 신입 회원을...
대법원 “화물차 기사 적재함 끈 묶다 추락…보험금 지급 대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화물차에 물건을 실은 뒤 운전기사가 적재함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을 묶다가 떨어져 다친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하역작업’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경북 칠곡군의 한 금속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집게차로 A씨가 운전하는 25톤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구리를 실은 뒤, A씨가 차량 적재함 위로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을 묶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다쳤다.이에 A씨가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에 교통상해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하지만 D화재해...
부산지법, 걷지 않고 순찰차 타자는 이유로 경찰관 폭행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타인을 구타했다고 자진신고 했는데, 경찰관이 현장에 걸어가지 않고 순찰차를 타고 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 13일 부산진구에서 구인광고를 붙인 B씨에게 직원을 구하는지 문의했다가 이미 직원을 구했다는 대답을 듣자, 갑자기 흥분해 “사람을 구했는데 왜 구인광고를 아직도 붙여 놓았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이후 A씨는 인근 지구대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자신이 조금 전에 타인을 폭행했으니, 현장으로 같이 가자고 요구했다. 이에 경장이 순찰차를 타고현장으로 가자고 말하자, A씨...
부산지법, 의사 행세 들통 나자 폭행 강간한 30대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의사라고 속이며 돈을 빌린 후 거짓말이 들통 나자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초반인 A씨는 2013년 4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C(여)씨에게 “나는 미국 유명대학 교수이고, 피부과 의사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제약회사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갚겠다”고 속여 30만원을 빌렸다.A씨는 이후에도 C씨에게 “미국에 함께 유학가자. 미국에 가서 갚을 테니 생활비 30만원을 빌려 달라”고 속여 4차례에 걸쳐 85만원을 가로챘다.그러다 2013년 5월 미심쩍었던 C씨는 A씨의 휴대폰을 뒤져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해, ...
변협,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사형제도’ 존치 53%…폐지 47%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3일 회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존치 의견이 53%로, 폐지 의견 47%보다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72인의 국회의원은 지난 7월 6일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에서, 대법원이 최근 여자 친구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A(25세)씨에게 사형 확정 판결을 선고해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유인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폐지 특별법에 대한 대한변협 의견제시 요청을 받고, 9월 7일부터 11일...
대법원, 미혼모 아기 6억 5천만원에 팔려던 어린이집 원장 징역 6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나이 어린 미혼모가 낳은 아기를 인계 받아 인터넷을 통해 6억 5000만원을 받고 팔려던 어린이집 원장이 마침 취재하던 방송작가에게 걸려 쇠고랑을 차고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인 40대 K(여)씨는 2014년 7월 미혼모인 A(21)씨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그가 갓 낳은 생후 3일 된 아기를 데리고 왔다.이후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J씨를 만나 6억 5000만원에 이 여아를 매도하기로 했다. 그런데 K씨는 방송작가였던 J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또한 K씨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동안 신생아의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는 ...
대법원, 아동학대 둘째딸 사망 ‘칠곡 계모’ 징역 15년…친부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8세의 어린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10세의 의붓딸을 학대해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0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3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A씨의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B(39)씨에게는 징역 4년을 확정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2010년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3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피해자 C(여, 10), D(여, 8)는 B씨의 친딸이...
노철래 “잘못 만든 선진화법이 식물국회 심각…헌재가 신속 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잘못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식물국회를 만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헌재가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보도자료와 국감에서 노철래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 작년 9월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올해 1월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있었다”며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의 심판기일은 이미 지난 지 오래됐는데, 언제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냐”고 물었다.노 의원은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
한국법제연구원, 오는 16일 법제교류협력포럼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16일(수)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아시아의 지역통합을 위한 정책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법제교류협력포럼(KLF: Korea Law Forum)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간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아시아 지역통합과정에서 필요한 각 분야별 법제 역할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포럼에 국회,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소 KOICA 등 기관 법제교류협력 담당자가 참석해 각 기관별 국제교류현황과 향후 기관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학술대회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전광석 헌법재판연...
이상민 법사위원장 “나도 사법시험 출신이지만, 로스쿨이 순기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법시험에 열한번이나 도전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제34회 사법시험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한 변호사 출신이다.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사법시험 존치 반대 입장은 지난 7일 서울대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열린 초청강연 자리에서다.먼저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병행해 법조인 선발에 경쟁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도 사법시험 존...
박지원 “헌재가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잔재 청산 등 공이 크다” 극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12.12사건, 5.18특별법 사건 결정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했고, 또한 국회의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결정 등 그 공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극찬했다.박지원 의원은 그러면서도 헌재 결정에서 재판관 8 대 1 구도로 고착돼 가고 있다는 우려 섞인 여론을 전하고, 또한 헌법소원 사건을 최대 300일 안에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도화하는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자랑스러운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다시 ...
조국 “상습마약…집행유예 판사, 항소 않은 검사, 몰랐다는 김무성도 이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사위 마약 혐의 집행유예 판결과 항소하지 않은 검찰 등을 비판하며 이번 사건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조인들도 의견이 다양하다.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내놓은 견해들을 짚어봤다.조국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에 “상습 마약 투약하는 준(準)재벌 아들도 이상하고, 이를 알면서도 사랑하기에 결혼하겠다고 고집부린 여교수도 이상하고, 상습 마약범을 집행유예로 내보내 준 판사도 이상하고, 이에 항소하지 않은 검사도 이상하고, 이런 것을 다 몰랐다는 장인도 이상하다”며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상을 이상하...
부산지법, 수술 환자에 인지ㆍ언어장애 유발시킨 방심 의사 금고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수술 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지장애 및 언어장애를 초래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다만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부산의 모 병원 40대 의사인 A씨는 2011년 11월 26일 50대 여성 환자에게 치핵제거 수술을 했다. 이후 메스꺼움과 두통 호소가 있을 경우 간호사에게 미리 정해놓은 처방대로 수액과 약물을 투여하도록 하고 퇴근했다.이후 환자가 두통, 어지러움, 가슴 통증 등을 계속 호소했다. 이에 간호사가 증상완화를 위해 포도당 수액 등을 처치했다. 이후에도 증상을 호소했으나, 그 때마다 약물과 포...
부산지법, 경찰 불만에 파출소 돌진 차량 불붙인 남성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에 불만을 품고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파출소로 돌진하고 자신의 차량에 불을 붙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도박장에서 돈을 잃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특정 장소에서 도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112신고를 했는데, 모두 허위신고로 밝혀져 이를 이유로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이에 화가 난 A씨가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으나, 경찰관들이 일단 출석하라고 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5월 27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파출소 출입문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이로 인해 출입문 콘크리트 계단에 정면충돌하면...
이상민 법사위원장 “변호사 강제주의인데, 국선대리인 신청 90%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국선대리인 신청은 늘어나는데, 변호사 강제주의 채택하면서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의 90%는 기각하고 있어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국선대리인 선임 현황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신청은 2012년 919건, 2013년 925건, 2014년 1294건으로 최근 3년간 37%가량 증가했다.하지만 국선대리인 선임은 2012년 173건, 2013년 123건, 2014년 136건으로 20%가량 감소했으며, 선임율도 2012년 19%에서 2014년 10%로 감소했다.헌법소원 심판사건의 대리인 불선임으...
금태섭 “김무성 사위 마약 집행유예 판결과 항소 않은 검찰도 정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의 마약 혐의 집행유예 판결과 항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가 검찰 경험을 토대로 맥락을 정리해 눈길을 끌고 있다.더욱이 금태섭 변호사(법무법인 공존)는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고, 이후 새정치추진위원회 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어 그의 진단이 신뢰감을 주고 있다. 물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야기다.먼저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38)를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대마 등 주요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
서기호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진행한 재판 급감…헌재 불신”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진행한 재판 사건 수가 2011년 이래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인 ‘공개변론 현황’에 따르면, 공개변론 사건 건수가 2007년 공개변론 활성화 발표 직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간 평균 23건으로 증가했다가, 2011년 11건, 2012년 3건, 2014년에는 오직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 1건뿐이었다.평균 6.25건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7월까지 5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필수적으로 공개변론을 열어야 하지만, 위헌법률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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