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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 설치해 최소한 검증절차 거쳐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관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처럼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이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의 재판관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여당이 선출하는 1명을 더하면 7명이 같은 성향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구조다.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인(박한철, 서기석, 조용호), 대법원장 지명 3인(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국회 선출 3인(김이수, 안창호, 강일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춘석 “헌법재판소, 군사정권 때도 ‘국사는 국정교과서 부적절’ 명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행정 예고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1992년 당시 헌법재판소의 “국사는 국정 교과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1일 “1992년은 군사정부 연장인 노태우 정권(1988년 2월~1993년 2월) 시절이었고, 이미 국사가 국정교과서로 시행 중에 내려진 결정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헌재의 의견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결정(89헌마88)에서 “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한쪽의 학설을 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예컨대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
이춘석 “헌법재판소 직원채용에 국정원 ‘신원조사’ 의뢰 중단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원(국가정보원) 신원조사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춘석 의원은 “뿐만 아니라, 헌재의 ‘신원진술서’는 국정원의 표준 서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불필요한 내용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3급 이상의 임용대상자가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ㆍ주소 △교우관계 △정당, 사회단체 관계 △학력ㆍ경력 △가족관계 △재산관계 △범죄관계 및 상벌관계 등을 기재한 ‘신원진술서’를 작성한다.그러면 국정원은 △국가관 및 직무자세 △준법성 및 보안...
대법원, 군의문사 ‘허원근 일병’ 자살ㆍ타살 미궁…헌병대 책임만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군 의문사인 ‘허원근 일병 사건’에서 1심은 ‘타살’이라고 판정했으나, 2심(항소심)은 ‘자살’이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자살’ 또는 ‘타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결국 군의문사로 남게됐다대법원은 “헌병대가 군수사기관으로서 허원근의 사망원인 및 경위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직무상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현재까지도 허원근의 사망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다”며 이 부분에 한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허원근 일병 당시 무슨 일 있었나?법원에...
부산지법 “지인에 벌금 수배사실 알려준 경찰간부 감봉 징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인의 부탁을 받고 벌금 수배사실에 관한 개인정보를 사적 전산조회하고 알려준 경찰 간부에 대한 감봉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경감은 2014년 9월 평소 알고 지낸 고향 선배가 B씨가 C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벌금 수배 사실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부하 직원에게 사적 전산조회를 지시해 벌금 수사사실을 B씨에게 알려줬다.부산지방경찰청은 2014년 11월 A경감이 벌금 수배사실을 알려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했다.이에 A경감이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정직 1월을 감봉 1월...
대법원 “김정일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명예훼손 손배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보수단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김정일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성폭력 방조한 패륜집단” 등으로 비난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법원에 따르면 평소 보수우파의 입장에서 전교조가 학교교육을 소홀히 하고 학생들에게 좌익혁명일꾼을 기르는 의식화교육을 해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사교육비를 늘어나게 만든다는 신념을 갖고 있던 보수교육단체 3곳과 대표 등은 전교조의 좌익성과 이적성을 알리기 위한 시위를 하기로 계획했다.이들은 2009년 3월 25일부터 2010년 4월 28일까지 22회에 걸쳐 서울시 교육청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근무하는...
민변 “시민사회 추천한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 부결 국회에 분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 시키고자 인선절차를 거쳐 시민사회가 추천한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킨 국회에 분노하며 규탄한다”고 성토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김영희 후보자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로서 장애인권운동에 헌신해온 활동가이자, 국가인권위원 인선절차 최초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였다”며 이같이 규탄했다.민변은 “그동안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는 국가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투명한 인선절차를...
‘사법시험 존치’ 논란…박찬운 로스쿨 교수에 변호사들 공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된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대해, 변호사로 20여년 그리고 법학교수로 10년째 활동 중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관해 냉정하게 짚어 눈길을 끌고 있다.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그리고 법대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2017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때문에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통과해 변호사로 20여년을 ...
변호사 박찬운 로스쿨 교수가 제시한 ‘사법시험 존치’ 논란 해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변호사로 20여년 그리고 법학교수로 10년째 활동 중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관해 냉정하게 짚어 눈길을 끌고 있다.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그리고 법대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2017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때문에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통과해 변호사로 20여년을 활동하고, 현재 로스쿨...
대법원, 사법주권 회복한 첫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행사 개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15년 9월 13일 최초로 시행될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이해, 오는 11일(금) 대법원에서 기념식, 학술대회, 특별기획전 등의 기념행사를 거행할 예정이다.1948년 9월 13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로서, 실질적인 대한민국 사법부의 설립 기념일이다.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될 기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정갑윤 국회 부의장, 황찬현 감사원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진태 검찰총장 등 각계 주요인사와 전직 대법원장, 전직 대법관, 국민대표, 법원 가족들이 참석한다.또 법조 오케스트라 마논 트로포...
대법원 “재판장ㆍ배석판사 서명날인 누락된 1인 법관 판결문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관 3명이 참여하는 합의부 재판에서 법관 1명만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하고, 판결문에 나머지 법관이 서명날인 할 수 없었던 이유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합의부 재판에서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 1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 돼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서울에서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60대 A씨는 계속되는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1억 1289만원 상당의 가공 의류를 공급받고도 가공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대법원, 여대생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기소 ‘판사’ 사표 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8일 후배 여대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OO 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대법원은 이날 유OO 판사가 지난 1일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그 직후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직서 수리 여부, 징계청구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개최했다.법원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정덕애 이화여대 일반대학원장)을 포함한 6명의 외부위원(법조계 1명, 학계 3명, 언론계 1명, 시민단체 1명)과 1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유 판사는 지난 2013년 9월 모교인 서울대 수시전형 입학자 모임에서 만난 후배 여성을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로 불러내 추행한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 기소됐다.또...
울산지법, 과태료 체납에 차량번호판 영치되자 위조해 탄 4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과태료 체납으로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해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씨는 2014월 11월 과태료 체납으로 자신이 타고 다니던 카니발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해 차량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11월 28일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번호판 크기와 동일한 철판 위에 아크릴 판을 붙이고 검정색 이면지(썬팅지)를 사용해 차량 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했다.또한 A씨는 위조한...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출범 “변호사제도 등 사법제도 연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변호사제도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조사ㆍ연구하는 ‘법제연구원’을 출범한다.대한변호사협회는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해 나가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을 출범한다고 8일 밝혔다.대한변협 법제연구원은 최승재 변호사(사법시험 39회)를 원장으로 변호사제도, 변호사직역, 법조인선발ㆍ양성제도, 법률시장개방 등 각 분야별 연구위원을 두고 사법제도 전반에 관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해 나갈 예정이다.법제연구원의 조사ㆍ연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책 및 의견제시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대한...
대법원, 복장 불량 여고생 ‘치마 짧다’ 교복 올린 교사 강제추행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실에서 여고생 제자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려 속바지가 보이게 한 교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56)씨는 2013년 12월 교실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던 2학년 여학생에게 다가가 “치마가 왜 이렇게 짧냐”며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려, 안에 입고 있던 속바지가 보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변협 “대검은 ‘참고인 자살’ 진상 밝혀야…인권위, 조사권 발동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지난 7월 2일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다음날 목을 매어 자살한 K씨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다.대한변협은 먼저 지난 7월 13일 K씨 유족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7월 16일 인권위원회를 소집,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7월 27일 유족에 대한 면담을 하고, 8월 7일에는 서울구치소에서 K씨의 사실혼 배우자 J씨를 면담 조사했다.변협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장과 사건 담당검사에 대해 방문조사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부득이 서면질의서를 발송했지만 담당검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8...
대구고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다채로운 행사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법원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대구고법은 우선 9월 14~17일 대구고등법원의 역사 사진 자료와 구한말 및 조선의 법과 재판 패널을 전시하는‘법원사 자료 전시회’를 연다. 전시회 기념 테이프 커팅식은 14일 오전 10시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다.이어 9월 15일 오전 10시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과 언론과 소통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방송 3사(KBS, MBC, TBC)의 아나운서 및 PD, 방송작가를 초청, 재판절차를 소개하고 법원 업무를 체험하게 하는 행사를 마련한다.9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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