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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경찰이 차량조회로 교통사고 가해자 알고 있다면 ‘자진신고’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를 낸 상태에서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도주했다가 몇 시간 뒤에 경찰서에 전화해 자기가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그런데 경찰이 이미 차량 조회 등 조사를 통해 사고 야기자임을 확인한 상태였다면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17일 새벽 2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려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또 다른 택시를 들이 받았으나 그대로 도주했다.전북지방경찰청은 그해 10월 교통사고 및 도주를 이유로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변협 “상고법원 반대…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하면 상고심 재판 충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변협은 대법관을 현재의 2배인 26명으로 늘리면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주장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한변협은 최근 ‘상고법원 반대 및 대법관 증원 10문 10답’을 담은 대국민 홍보책자 브로슈어를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지난 8월 24일 개최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도 이 브로슈어를 1500여명의 참석 변호사들에게 대량 배포했다.이 브로슈어는 2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상고법원 신설...
대법원 홈페이지 상고심 심리단계 정보 제공…판결 지연사유 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9월 4일(금)부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정보를 포함한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상고심 본안사건에 대해 현행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초기화면 중 ‘최근 기일내용’ 항목 대신 ‘심리진행상황’ 항목을 신설해 ①기초정보, ②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정보, ③검토상황에 관한 정보(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정보 포함), ④장기 검토사유 정보 등 심리단계별 정보를 제공한다.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모든 사건에 관해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여부 ▲주심대법관 - 재판부 - 전원합의체 중 어느 단계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지 ▲장기간 심리ㆍ검토 사유는 무엇인...
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연고관계 대법원 사건 자제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3일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지적을 받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전관예우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재판부 대법관과 특정 연고관계가 있는 대법원 사건은 수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대한변협은 이날 는 성명을 발표하며,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보낸 서신을 공개했다.변협은 “최근 퇴임한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있고, 최근 취임한 (박상옥) 대법관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회에서 국민 앞에 선서했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이미 개업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
부산지법, 석면공장 일하다 진폐증 사망 ‘업무상재해’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석면공장에서 20년간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사망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79년부터 J회사 석면공장에서 현장 기능직 및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내에서 거주했다.A씨는 2005년경부터 기침, 호흡곤란이 심해져 2008년 9월 대학병원에서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분당 모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년 10월 9일 사망했다.그러자 A씨의 아내 B씨는 석면에 노출돼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2010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7월 ‘B씨의 사망과 업...
부산가정법원, ‘외도 내용 SNS’ 증거 인정 내연남 공동 위자료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외도의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일방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증거로 인정하고 위자료의 공동 지급을 명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한국 국적 취득 필리핀)는 2010년 4월 법률상 부부이고 이들 사이에 아들 2명(사건본인)이 태어났다그런데 B씨는 내연남 C씨와 작년 4월경부터 6개월간 서로 교제하면서 1주일에 수회씩 스마트폰 카카오톡(SNS)으로 잠자리 장소와 횟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이 같은 사실을 안 남편 A씨(원고)는 아내와 내연남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등 청구소송(위자료 3000만원, 2명 양육비 월 150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창설 27년…빅데이터 자유, 이상 ‘긍정’ 이미지 77%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새롭다, 해결하다, 위하다’로 나타났다.헌법재판소가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와 함께 1988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15일까지 언론보도와 블로그, 트위터 등 약 1억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1988년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지난 27년 간의 언론보도 및 온라인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오늘을 들여다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며 사회통합에 앞장서 온 헌법재판소의 지난 27년간 발자취를 정리해 봤다.◆ 빅데이터로 본 헌법재판소, 언론보도 및 SNS 약 1억 건헌법재판소가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
김이수 헌법재판관,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20주년 국제회의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된 카자흐스탄 헌법제정 20주년 국제회의에 한국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참석했다.위 국제회의는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 대표들과 카자흐스탄 국가기관장이 참석해 “헌법: 국민의 통합, 안정 및 번영(Constitution: unity of the people, stability, prosperity)”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김이수 재판관은 회의에서 주요 발표자로 나서 “한국의 헌법재판을 경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을 통한 국민의 통합”이라는 주제 발표를 해 참석자들로의 깊은 관심과 큰 호응을 얻었다.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북부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1731년 러...
열린 헌법재판소로 놀러 가 볼까?…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9월 1일 27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9월 첫 주를 ‘헌법재판소 주간’으로 정하고 “행복을 여는 헌법, 모두에게 열린 헌법재판소”라는 주제로 북촌에 위치한 청사 내에서 전시회, 공연, 초청강연 등 다양한 국민 참여행사를 개최하고 있다.행사 첫 날인 8월 31일에는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 봉사단이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점심 배식 봉사를 하고, 대강당에서는 일반 국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전야제 열린 공연”을 열었다.공연은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이성배 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SBS 오케스트라 등 전문 공연단과 지역주민 및 어르신으로 구성된 탑골남...
인천지법, 불법조업 저항한 중국 선장 실형ㆍ선원들 집행유예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해 조업하고, 단속 해양경찰관에게 격렬하게 저항하며 상해를 가한 중국인 10명에 대해 법원이 선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선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여기에다 거액의 벌금형도 부과했다.중국 어선 2척은 지난 5월 25일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인근 해역의 대한민국 특정금지구역과 영해를 옮겨 다니며 저인망 어구를 투망하며 조업했다. 지난 6월 19일에도 소청도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인천해양경비안전서 함정에 승선한 경찰로부터 정선명령을 받을 때까지 꽃게 등 잡어를 불법 포획해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했다.중국 어선에 탄 선원들은 우리 경찰을 보고 도주했으나, 결...
춘천지법ㆍ국립춘천병원 ‘가사ㆍ소년사건 사법부 후견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성기문)과 국립춘천병원(병원장 박종익)은 1일 춘천지방법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에서 사법부의 후견 및 복지기능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재판의 사건 본인에 대한 정신감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의료기관 연계와 후견 및 복지기능 실현을 내용으로 한 협약이다.춘천지법과 국립춘천병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의 정신감정이 가능하고, 가사나 소년사건에서 소년범이나 아동, 부모의 정신ㆍ심리적 치료를 통한 치유사법 실현이...
인천지법, 뇌물수수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집행유예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입의류와 현금 등 2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그리고 추징금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종철 청장은 2010년 7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취임한 후,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지구) 내 각종 개발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권한을 행사해 왔다.그런데 이종철 청장은 2011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에잇시티 부회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편의제공과 관련해 양복 등 783만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2년 3월까지 3회에 걸쳐 2035만원 상당의 외제 의류 등을 받았다. 에잇시티는 영종지구의 영종도ㆍ...
대법원 “항소심, 인터넷게임 빠져 3세 아들 ‘살해’ 아빠 무죄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게임을 하기 위해 외출하는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던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처와 불화로 별거하던 A(24)씨는 처와 지인 및 부모들이 자신의 곁을 떠났다는 생각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26개월 된 아들을 방치하며 인터넷 게임에만 빠져 살아왔다.그러다 2014년 3월 7일 인터넷게임을 하러 외출하기 위해 아들에게 잠을 자라고 했으나, 잠을 자지 않고 누워서 장난을 치자 순간 격분해 손날로 아들의 명치 부위를 세게 내리치고, 손으로 아들의 입과 코를...
부산가정법원, 이혼 전 남편 부정행위 알면 ‘위자료 지급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끝낸 뒤 협의 이혼한 상황에서 이혼 전 남편의 숨겨진 부정행위가 드러났다면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법률상 부부인 A씨와 B씨는 아내 B씨가 다른 남성과 골프를 치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발각돼 2009년 2월 서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로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그러다 B씨는 당시 남편 A씨가 2005년 무도장에서 여성 C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2011년 6월경까지 시간이 나는 대로 C씨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옷을 두고 오가는 등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했던 사실을 A씨의 후배 등으로부터 전해 듣고 알...
부산지법, 부산구치소 동료 재소자 900만원 등쳐 징역 10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치소에 수감 중 동료 재소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월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이던 B씨에게 “내가 출소하면 변호사를 선임한 뒤 너의 형량을 감해주고 다른 일을 봐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A씨는 이런 식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지난 8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김정일 판사는 “피고인은 2012년 ...
울산지법, 지적장애 3급 여성 간음ㆍ추행 60대 징역 6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적장애 3급 여성을 수회 간음하고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후반 A씨(지체장애 2급)는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3급인 50대 여성 B씨(자조능력 만6세 수준)가 음식물쓰레기를 주워 먹고 학생들의 담배심부름 등 특정인의 요구사항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작년 6월~11월 사이 공원 의자에 앉아 있는 B씨를 약수터, A씨의 집, 공중남자화장실로 유인해 그곳에서 3차례 간음했다.A씨는 또 B씨의 집에 찾아가 “놀러가자”며 껴안고 만지는 등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장애인...
울산지법, 버스안에서 잠든 여성 허벅지 만진 7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의 허벅지를 10분 동안 만진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 수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작년 12월 울산에서 창원으로 가는 시외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서 잠이 든 여성의 허벅지를 10분 동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8월 21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수법에 의한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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