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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 옆 학교 신설 분양광고대로 안 됐어도 허위ㆍ과장광고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분양안내책자, 분양광고지 심지어 모델하우스에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신설돼 ‘풍부한 교육환경’이라는 광고와 달리 학교가 들어서지 않아 학생들이 멀리 학교를 다니는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허위ㆍ과장 광고로 건설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ㆍ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법원에 따르면 A건설회사는 2008년 7월 경기도 양주시에 아파트를 분양해 2010년 7월 입주를 시작했다.앞서 양주시는 2007년 8월 A건설회사에 이 아파트의 주택건설 승인 통보를 하면서 교육청과의 협의 결과를 고지했다.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은 이 아파트의 초등학생은 아...
부산지법, 119 무선 불법도청 이익챙긴 장례식장 운영업자 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119 무선불법도청을 통해 경쟁 장의업자들보다 먼저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해 사체를 장례식장까지 인계한 병원장례식장 운영업자 등 4명에게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장의업과 차량견인업을 하는 A씨(39)등 4명은 소방본부에서 사용하는 무선통신망이 UHF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법 개조한 광대역 수신 장치만으로 쉽게 도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119 구급망 및 구조망 주파수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불법 도청을 통해 다른 경쟁 장의업자들보다 먼저 부산 사하구 일대의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해 사체를 인수함으로써 운구비, 현장 수습료 등의 이익...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들 ‘소녀상 지킴이’ 노숙 농성장 방문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산하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 소속 인권위원들은 2일(화) 오후 7시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지킴이’ 노숙 농성장을 방문할 예정이다.이번 방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당면 문제를 근접한 거리에서 파악하고, 인권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대안들을 모색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지난 1월 21일 경찰은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들어 이들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이와 관련, 서울변호사회는 “대학생들의 기자회견과 문화제는 집시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전혀...
대법원, 희망버스 시위 ‘도로’ 점거 단순 참가자 일반교통방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희망버스 시위 행렬에 참여해 도로를 걸었던 단순 참가자에게 경찰과 검찰은 신고된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했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참가자들이 일부 도로를 점거했더라도 시위 주최자의 안내에 따라 이동 경로를 행진한 것에 불과하다면 미필적으로라도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은 A(당시 19세)씨가 2011년 8월 28일 4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포함한 약 800명과 함께 차도를 약 2시간 30분 동안 점거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A씨 등 시위대가 이날 오전 10시 35분~오후 1시 10분경까지 서...
민변 “대북전단 살포 단체 지원 등 남북관계 역행 북한인권법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에 적대적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날 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11년 동안 계류됐던 북한인권법안이 1월 29일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문구를 조율하지 못해 불발됐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동안 위 법률안이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에 배치되고, 내정 불간섭 원칙을 명확히 했던 모든 남북합의를 무효화 한다는 ...
부산지법, 페이스북ㆍ카카오스토리 등 공식 SNS개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거쳐 2월 1일부터 부산지법 공식 SNS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부산지법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산법원에 키 190cm가 훌쩍 넘는 훈남 판사가 있는데 직접 보려면 ‘법원견학 신청’을 소개하는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하지만 SNS를 통해 법률상담은 하지 않는다. 사건에 대한 상담은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또한 SNS개설에 맞춰 부산지법 개원 120주년 기념퀴즈를 맞추면 경품이 주어진다.응모기간은 2월 1~2월 19일이며 추첨 및 발표는 2월 26일 SNS를 ...
참여재판 ‘폭력 친형 살해 고교생’ 무죄…항소심ㆍ대법원 유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의 폭력에 시달리던 고등학생 동생이 사건 당일 폭력을 제지하던 아버지를 때리는 형을 흉기로 찔러 숨기게 한 동생에게 배심원들이 참여한 1심 국민참여재판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검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인 A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두 살 많은 형(B)으로부터 자주 심한 폭행을 당해왔다고 한다.B군은 후배들은 물론 동생 친구들 사이에서도 ‘무서운 형’으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특히 B가 술을 마시면 동생은 형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는 것조차 겁낼 정도였으며, 중학교 시절에는 학교의 권유로 교내 심리치료 상담까지 받았다.그러나 동생이 부모 등 주변에...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런던 방문 기후변화대책과 입법 현황 시찰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법무법인 원 고문)는 2월 1일부터 6일까지 영국대사관 후원으로 런던을 방문, 영국의 기후변화대책과 입법현황 등 제도시찰을 한다.1일에는 영국환경변호사회연합과 로드 칸와스(Lord Carnwath) 대법원판사를 예방하며,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의 세계적 전파 중심지인 가이아 파운데이션(Gaia Foundation)과 쉬마허스쿨(Schumacher School)도 방문한다.포럼 지구와사람 대표로 활동 중인 강금실(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는 런던방문기간 예방단체들과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귀국 후 한국의 기후변화법의 제도화와 생태문명론 보급을 위한 작업에 계속 주력할 계획이다.강금실 ...
“가슴 찍어 보내라” 지적장애 청소년 성적 학대 2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를 가진 여자 청소년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해 이를 전송받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은 초범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회사원 A씨는 16세 B양(지적장애 3급)과 3년 전부터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그런 뒤 작년 6월 말경 A씨는 B양과 카카오톡 대화 도중 “가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연락을 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결국 A씨는 B양에게 가슴 사진을 촬영하게 해 카카오톡으로 전송받는 등 성적 만족을 얻기 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장에 호문혁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일 호문혁(胡文赫)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를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했다.사직 의사를 밝힌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이 2월 1일자로 퇴임하게 됨에 따라 후임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임명한 것이다.사법정책연구원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임명할 때에는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대법원은 지난 2년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초대 사법정책연구원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외부 인사를 정무직으로 임명하기로 했다.이...
대법원, 26개월 아동 팔 깨문 어린이집 원장 훈육? 벌금 3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것에 주의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26개월 아동의 두 팔을 수회 깨물어 상처를 입힌 원장에게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법원은 훈육이라는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수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A(여)씨는 2014년 6월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이던 B(26개월)군의 양쪽 팔을 수회 깨물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하출혈을 동반한 교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대해 A씨는 “B가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행동을 많이 해 주의를 주...
대법원, 지휘봉으로 수업 중 딴 짓 여고생 뺨 때린 여교사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지휘봉으로 여고생을 뺨을 1회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여교사에게 대법원이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모 고등학교 여교사 A(61)씨는 2014년 6월 1학년 여학생 B(16)양이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갖고 있던 지휘봉(30cm)으로 B양의 오른쪽 뺨을 한차례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단독 김상호 판사는 2015년 7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김상호 판사는 “피고인은...
수리 외제차 부품 허위ㆍ고가교환 서비스센터 직원들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고로 입고된 수입차에 대해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또 저가의 부품을 고가의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서비스센터 직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유명수입차 공식딜러사인 D사의 전포서비스센터에서 어드바이저로 일하는 50대 A씨 등 3명은 센터의 매출 증대 등의 목적으로 실제 교환하지 않은 부품(초음파 트랜스듀서, 트렁크리드서보로크 등)을 교환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거나, 저가의 부품을 교환했음에도 고가의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해 각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대법원, 상습강제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 징역 2년6월ㆍ신상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 제자 등을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줬던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실형과 신상정보공개를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강석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는 서울대 힙합동아리 지도교수로도 활동했다. 그런데 강 교수는 2008년~2014년 7월 사이 상습으로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1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강석진 교수는 자신의 지도를 받는 여학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같이 식사를 하자거나, 만나고 싶다는 등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식사나 술자리에 불러내 친근감의 표현인 것처럼 신체접...
울산지법, 봉침 놓다 사망케 한 양봉업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의료인이 아니면서 봉침 시술행위를 하고, 봉침 시술 중 한 사람을 사망케 한 양봉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양봉업을 하는 60대 A씨는 창원시 소재 한 사찰에서 신도들을 상대로 봉침시술로 의료행위를 해왔다.그러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작년 4월 사찰에서 50대 여성 B씨의 근육통 치료를 위해 허리 등에 살아있는 벌에서 채취한 벌침을 8회에 걸쳐 놓아 다음날 B씨를 벌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과민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썰전’ 유시민 “대법관 안대희 측은지심” 왜?…전원책 쓴소리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을 역임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0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안대희 전 대법관이 마포 길거리에서 예비후보 명함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씁쓸해하며 “측은지심을 느낀다”고 안쓰러워했다.또한 전원책 변호사는 “대법관, 검찰총장 등을 지낸 분들이 정치권에 줄서는 건 민주주의를 멍들게 하는 것이라며 권력에 아부해서는 안 되는 직종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명예롭게 은퇴하는 게 후배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었다.지난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해서다.이날 유시민 전 장관은 “안대희씨 선거 운동하는 장면이 9시 뉴스...
법제처, 중소기업ㆍ노동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분야별 간담회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ㆍ노동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위한 법령정비 제안’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해, 한국실무노동법 연구소 김광욱 소장, 중소기업중앙회 홍정호 성장지원부장,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황동언 투자환경개선팀장,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팀장(변호사) 등 10여명의 국민법제관이 참여했다.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업ㆍ산업, 금융ㆍ공정거래 및 노동 분야 국민법제관이 모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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