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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업 노조간부에 10억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500만원만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상신브레이크가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회사는 쟁의기간 동안의 손실이나 파업 노조원들의 공장 점거를 막기 위해 지출한 경비용역비 등 10억원을 노조원들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쟁의행위로 회사의 명성이 손상된 점만을 인정해 위자료만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상신브레이크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 등을 제조하는 회사다. 이OO씨 등은 근로자로서 금속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 지회 조합원들이다. 이OO씨는 상신지회 지회장이고, 다른 4명은 간부들이다.이들은 2010년 2월 상신브레이크에게 노조...
서울변호사회 변환봉 vs 로스쿨 금태환…‘사법시험 존폐’ 팽팽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변호사)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금태환 원장이 설전을 벌였다.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는 현재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해 경쟁체제를 주장하는 반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는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특히 금태환 원장은 “로스쿨 출신자들은 교육 받은 변호사이고, 사법연수원 출신자들은 암기 위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라며 “암기 위주의 실력자하고, 교육을 받은 ...
부산가정법원, 동시에 2명과 외도 남성 이혼과 위자료 50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부생활 중에 동시에 2명의 여성과 바람을 피운 남성에게 법원이 이혼 판결과 함께 5000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지웠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중년부부. 그런데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과 2012년 9월~2014년 6월 사이 모텔을 드나들며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또한 B씨는 2013년 3월~6월 사이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과도 모텔에 드나들며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 특히 2013년 6월에는 모텔 방안에서 B씨와 불륜녀가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불륜녀로부터 B씨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기도 했다.이후 A씨는 남편 B씨와 별거하고 있다.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
대구지법, 경북 울진군서 ‘찾아가는 법정’ 진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법(법원장 조해현)은 ‘찾아가는 법정’ 5번째로 경북 울진군을 찾았다.재판부는 8월 31일 경북 울진군을 찾아 현장검증하고 죽변면사무소 2층 회의실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대상사건(2015나4373 주위통행권확인)은 피고 소유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5-1 대 473㎡ 중 도면‘ㄴ'부분 이외에 원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우회 통로가 있는지 여부, 그 우회 통로가 통행에 적합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대구지법은 재판부의 현지 상황 직접 파악, 충실한 재판,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 생업 보호 등의 차원에서 지난해 시작된 ‘당사자를 찾아가는 재판’을 올해 다섯 번째로 실시했다.이창민 공보판사는 ...
법원 “경찰 엉뚱한 현행범 체포에 폭력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비가 붙은 현장에서 폭행을 하지 않은 동료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을 저지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의 체포과정이 부적법했기 때문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2014년 10월 12일 오전 7시경 서울 강북구의 한 포장마차 앞길에서 경찰관이 B씨를 폭행사건 현행범인 등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A씨가 이를 막으면서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순찰차 문을 가로막아 B씨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관은 “B씨가 C씨의 얼굴 부위를 때려 대치 중인 B...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조직 꼼짝마! ‘범죄단체’로 첫 유죄 엄벌 [로이슈=전용모 기자] 피해자 302명에게 총 13억원 넘는 사기를 친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례적으로 조직폭력배와 같이 범죄단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또 관리책임자, 상담원 등 35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각 범죄수익 600만원~1억 4100만원을 추징했다.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피해자가 양산되기에, 피해방지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자세히 다뤘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주범의 계획에 따라 이에 동조한 관리책임자 등 35명은 국내와 중국 등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려놓고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한다. 이를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
법률구조공단 창립 28주년…곽상도 이사장 “법률복지 Korea!”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은 9월 1일 창립 28주년을 맞이해 본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법률구조사업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 포상과 격려, 외부인사에 대해 감사장을 전달했다.법률구조공단은 창립 이래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며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기관으로 성장했다.올해 3월 곽상도 이사장이 제11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급변하는 법률시장에 대응하는 공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목적으로 착수했던 공단의 가체체계 재정립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새로운 가치체계를 선포했다.대한법률구조공...
로스쿨협의회 “문제투성이 사법시험 존치 악의적 움직임 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는 31일 “왜곡된 정보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음해하면서, 문제투성이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려는 일련의 악의적이고 퇴행적인 움직임을 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겨장)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다’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돼 있다.전국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원장단은 성명서에서 “한국형 법전원의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는 1995년부터 시작해 10년이 넘게 논의한 결론이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와 토론회가 80회 이상 개최...
창원지법, 1800만원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청탁을 받고 관련 업체들로부터 3회에 걸쳐 1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세무공무원에게 항소심 법원은 감형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해시청 소속 세무공무원인 A씨는 2011년 7월~2012년 10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탁과 관련 업체들로부터 3회에 걸쳐 1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업체당 4000만원~9000만원씩 총 2억원상당 세금을 감면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1심은 지난 4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벌금 3600만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항소심인 창...
창원지법, 13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업자 집행유예ㆍ벌금 14억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130억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고철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밀양시 소재 고철 도ㆍ소매업자 A씨는 2013년 7월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억1805만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했다.A씨는 이를 비롯해 2014년 6월까지 13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154장)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울산지법, “법대로 해라, 배째라” 업주상해 무전취식 60대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5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값을 요구하는 업주들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난 6월 3곳의 식당 및 주점에서 5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었다.그런 뒤 3곳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가 붙자 “돈 없는데 배째라, 경찰에 신고해라, 법대로 해라”며 폭력을 행사하고 젓가락으로 눈 부위를 찔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손님이 못 들어오게 위력으로 업무방해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
울산지법, 안전조치 안 해 필리핀 근로자 사망케 한 대표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입사한 다음날 필리핀 국적 근로자를 안전조치도 없이 작업을 시켜 선박기자재에 깔려 사망케 한 대표이사와 법인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선박부품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60대 A씨는 지난 2월 도장작업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필리핀 국적 근로자 B씨(36)에게 선박기자재(일명 카고 콤프레샤, 무게 약 3.7톤)를 2개의 받침대 위에 올린 상태에서 마스킹 작업을 수행하게 했다.이로 인해 선박기자재의 하중을 받침대가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B씨를 선박기자재에 깔려 현장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
서울변호사회 “국회의원 ‘변호사 자녀’ 취업 특혜 의혹 진상조사” [로이수=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1일 연이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이날 서울변호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지난 13일 윤후덕 의원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딸을 대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해 청탁을 한 사실이 보도됐다. 또한 김태원 의원의 아들은 이사장(손범규 전 새누리당 의원)과 아버지의 친분 덕에 정부법무공단에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이 같은 부적절한 처신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고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만을...
대구지법, 법원가족 초청 오픈코트 및 법정 모니터링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26일 별관 5호 법정에서 ‘가족 등 오픈코트 및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법관 및 직원들의 가족, 지인을 법원에 초청해 재판을 방청하게하고, 그에 따라 법정언행 등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봄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서다.이날 행사는 지난 7월 14일 법관가족 및 지인을 초청한데 이어 다섯 번째다.행사는 법원보안관리대 권창호 행정관, 김원회 실무관, 이지현 실무관 가족 및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보관(이창민 판사)의 법원소개, 재판관련 영상시청, 법정방청, 해당직원의 사무실방문, 오찬...
대법원, ‘조용기 목사 불륜’ 허위 글 명예훼손 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설립자인 조용기 목사가 불륜을 저지르고 성병에 걸렸다는 글을 수차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남성에게 대법원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74)씨는 2009년 1월 반기독교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조용기 불륜현장사진 입수 전격 공개”라는 글을 게시해 조용기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2010년 11월, 2011년 8월 사이 6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조용기 목사가 외국 창녀에게 성병 매독에 걸렸다는 등의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1심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대법원, 인터뷰서 ‘노승숙 전 국민일보 회장’ 비방한 장로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노승숙 전 국민일보 회장을 비방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순복음강남교회 장로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70)씨는 순복음강남교회 장로이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장남 조희준씨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상조용기자선재단’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조희준씨는 1997년 11월~2000년 3월 사이 국민일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있었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사건으로 2002년 12월 징역 3년 등의 형이 확정됐다. 뒤를 이어 노승숙씨가 국민일보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 취임하며 조희준씨와 갈등을 겪었다....
대법원, 국제결혼 맞선 주선하며 신상정보 미제공 중개업자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을 주선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혼인증명, 범죄경력증명, 건강진단)를 제공하지 않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K씨와 베트남 여성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상대방 신상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현행 결혼중개업법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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