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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법관 등 5명,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 정면 비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자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며 “역사는 2015년 8월 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결백을 호소했다.이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저항한 것이다. 한명숙 의원은 그의 호소대로 정말 결백한 것일까. 그런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5명은 특히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를 지적하고, 나아가 원심 판단이 옳다며 다수의견을 낸 8명의 대법관들까지도 정면으로 비판했다.비판 수위도 상당했다. 비록 다수...
대법원, 불법정치자금 한명숙 의원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첫 여성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도11650)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8은 공소사실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5명의 대법관들은 공소사실 중 3억원 수수 혐의를 의심했고, 특히 6억원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며 의견이 엇갈렸다. 결론은 다수의견으로 정해...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 분쟁 & 효과적인 중재절차 진행의 맥(脈)’ 컨퍼런스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톰슨로이터코리아, 대한상사중재원이 9월 11일 오전 9시40분 서울국제중재센터(11층)에서 ‘기업의 분쟁 & 효과적인 중재절차 진행의 맥(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컨퍼런스는 총 6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오전 세션에는 김지호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팀장과 박진서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이 각각 △‘중재합의 작성에 있어 실무상 유의사항’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분쟁사례’에 대해 강의한다.이어 오후에는 김경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업본부장, 김준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승현 태평양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임수현 태평양 변호사가 차례로 △‘...
박주선ㆍ변협, 국회서 ‘로스쿨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 토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현직 국회의원들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자녀 취업 특혜 의혹으로 인해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공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19일 야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를 밝힌데 이어, 오는 21일 오후 2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가 공동으로 ‘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국회 대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특히 이번 국회 대토론회를 주최하는 박주선 의원은 로스쿨을 주관하는 국회 교육문화체...
부산지법, 제1회 법원의 날 기념 글짓기 공모전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부산교육청 산하 츠동학교 5ㆍ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글짓기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주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법원 △미래사회 법원의 모습 △우리사회의 법원의 역할과 관련된 자유로운 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공모기간은 오는 9월 4일까지 이메일(khp1103@scourt.go.kr)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입상작은 오는 9월 9일 개별통지한다.시상내역은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4명, 장려상 5명이며 법원장 명의의 상장과 부상이 주어진다.입상작 중 대상은 부산지방법원 주보(부산법원 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다.시상식은 ...
부산가정법원, 통(通)통(通)통(通) 청소년캠프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21일 경남 김해시 소재 김해수련장에서 보호소년들 130여명을 초청, 1박 2일 일정으로 “2015년 통(通)통(通)통(通) 청소년캠프”를 개최한다.“통통통 청소년캠프”는 보호소년들 서로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숨겨진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도록 해 자신감을 심어주며,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학교 및 사회에 건강히 적응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실시돼 왔다.특히 이번 캠프는 Water Festival, 바비큐 파티, 사물놀이 특별공연, 청소년회복센터별 장기자랑, 나눔의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보호소년들 서로간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자신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이끌어 ...
울산지법, 인터넷 허위물품 게시 1750만원 편취 징역 1년2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총 5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75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사이트게시판에 “18K 금목걸이(중량 18.79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씨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A씨는 계좌로 6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작년 12월까지 29회(29명...
서울변호사회 “로스쿨 출신 현대판 음서제…사법시험으로 법조인 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국회의원들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자녀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고위공직자들은 현대판 음서제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음서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법조인 선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을 주장했다.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천명한다”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신분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히 주어지고,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대법원, 친구에 재력가 청부 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구를 시켜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6) 서울시의원이 1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재력가 송OO씨를 후원자로 알게 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강서구)에 당선됐다. 그런데 마침 송씨 소유의 빌딩 2개를 포함한 인근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관광호텔로 증축하려 했는데, 그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에 용도변경 부탁을 받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경비 및 로비 명목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회에 걸쳐...
대법원, 선거법 위반 현삼식 양주시장 벌금 150만원…시장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에게 대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확정해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현삼식 양주시장은 작년 치러진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와 당선되며 재선에 성공했다.현삼식 후보는 선거 당시 책자형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했다. 선고공보에는 시장으로서 추진한 여러 업무성과에 대한 홍보 내용들로 채워졌다.주요 내용은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박물관ㆍ미술관ㆍ천문대를 보유한 도시가 됐다’, ‘민간운영 관리권을 매입하고...
청주지법, 112에 14회 허위 신고해 경찰관 출동 시켜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청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해 경찰공무원들을 출동하게 만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월 20일 휴대전화로 충북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해 “제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말하면서 마치 사람을 죽일 것처럼 허위 신고해 경찰관들이 A씨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만들었다.A씨는 그때부터 2014년 12월 3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충북지방경찰청 종합상황실에 허위 신고해 112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하는 등 조치를 하게 했다.이에 검찰은 “A씨와 같이 위계로써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변협 “양승태 대법원장 추진 ‘상고법원 반대 10문 10답’” 브로슈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변협은 19일 “상고심제도 개선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요 개선안의 내용을 알게 쉽게 정리해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상고심제도 개선에 관한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했다”고 밝혔다.변협이 19일 공개한 브로슈어 첫머리에 “현재 대법원은 대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고법원’이라는 별도의 법원을 신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
울산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ㆍ경찰관까지 폭행 60대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욕설을 하면서 걷어찬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4월 양산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발로 30대 택시기사의 어깨를 차고 머리로 기사의 이마부위를 여러 차례 들이박아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A씨는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파출소에 도착한 뒤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강이 부위 등을 2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
김태원 의원 아들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취업 특혜 의혹 정보공개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년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572명은 8월 13일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아들이 2013년 정부법무공단에 특혜를 받아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집단 정보공개청구(대표청구인 김태환 변호사)를 했다고 18일 밝혔다.청구인 중에는 변호사, 법무관, 변리사, 의사, 교수뿐만 아니라 현직 판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 500명 이상이 집단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변호사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로스쿨이 ‘음서제’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정보공개를 청구한 이들은 “김태원 의원 아들 사건의 경우...
변협 “야당 조경태,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9일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를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제 야당도 사법시험 존치에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대한변협은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 속에 국회의원 자녀인 로스쿨 졸업 변호사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야당의원으로서는 최초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환영했다.사법시험은 2016년 1차 시험을, 2017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는 로스쿨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울산지법, 12세 친딸 수회 추행하고 기정폭력ㆍ협박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12세 친딸을 수회에 걸쳐 강제 추행과 상해를 입히고, 처와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가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인 A씨는 작년 4월부터 지난 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집에서 자신의 친딸(12)의 가슴과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A씨는 또 지난 3월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딸이 평소 공부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벌을 세웠다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10회가량 때려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신체에 상해를 가했다.여기에 지난 4월 자신의 처를 교회에 데리고 간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웃...
대구지법, 사건청탁ㆍ알선명목 1300만원 받은 경찰간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건 관계로 알게 된 피고소인에게 사건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1360만원을 교부받은 경찰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추징을 명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찰간부인 50대 A씨는 여성인 C씨의 고소사건을 담당하면서 C씨를 알게 됐다.그러다 2013년 5월 C씨가 전 남편으로부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해 대구지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A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A씨는 검찰공무원인 B씨를 소개해 줬다.C씨는 그해 11월 대구지법에 불구속 기소됐다.이어 C씨는 전남편에게 또다시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작년 2월 대질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돼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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