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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청소비 걷어 개인사용 노점상인 회장 업무상횡령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시장 노점상으로부터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걷어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노점상인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곳의 노점상인회 회장인 50대 A씨는 2010년 9월 한 곳의 시장에서 노점상 회원 30명으로부터 청소비 등 명목으로 66만원을 걷어 물세, 화장실 사용료 등으로 39만원을 사용하고 남은돈 27만원은 업무상 보관중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했다.A시는 이런식으로 2015년 9월까지 138명을 상대로 174회에 걸쳐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1억4888만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별로 피해금...
울산지법, 원룸 여성 상대 금품강취 미수ㆍ통장 등 양도 3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원룸 홀로 거주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사기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와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거주지 주변 원룸에 홀로 거주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작년 1월 경남 양산시 소재 B(여)씨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위협하며 금품을 강취하려 했으나, B씨가 소리를 지르고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도망가느라 미수에 그쳤다.A씨는 앞서 2014년 7월 “통장을 양도하면 한 달에 150만원을 주겠다”는 설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퀵서비스를 ...
부산고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호텔 신축 불허 ‘재량권남용 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을 불허한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범이 없다는 판결을 했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사는 해운대교육지원청에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지상 15층, 객실 325개 규모의 호텔을 신축해 운영하고자 학교보건법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다.하지만 해운대교육지원청이 2014년 6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불허하자, 회사는 법원에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
변협 “국회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조속 통과…대사들 월권 유감”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8일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오랜 기간 각계 의견 수렴과 정당한 입법절차를 통해 마련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절차가 지난 1월 7일 미국대사, 영국대사, 호주부대사, EU통상과장의 국회 항의 방문으로 인해 미뤄졌다”며 이같이 요구했다.변협은 “개정안은 합작 법무법인의 설립에 참여하는 국내ㆍ외 로펌(법무법인) 모두 3년 이상 운영됐을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합작참여 외국...
대법원, 학교보건협회 지부장들 병원 운영ㆍ의료법 위반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료기관 개설 승인을 받은 한국학교보건협회가 임명한 지부장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는 명제를 분명히 한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는 문화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학생들의 소변검사, 체변검사 등을 해오던 중 2004년 목적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정관에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추가해 그해 6월 서울남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의료기관(전국 12개 지부) 개설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이후 한국학교보건협회는 전국 각 지부에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할 재정적 능력이 부족...
부산지법, 술 취해 식당 영업ㆍ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금정구 소재 50대 후반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지며 욕설하는 등 손님을 내쫓고 들어오려는 손님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워 40분간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했다.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치켜들어 때리려고 하면서 식당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A씨는 앞서 작년 7월 서울 강북구 소재 병원 응급실 안에서 교통사고로 자...
하창우 변협회장 “편법 없이 수임사건 0건…변협 업무 전념 위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2만명이 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장인 변협회장은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을까, 없을까?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협회장이 자신의 선거 공약대로 당선 이후 2015년 한 해 동안 단 한 건도 사건수임을 하지 않은 내역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는 17일 페이스북에 [2015년 수임사건 0건]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하창우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인데, 지난 1월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발급한 ‘수임사건 경유확인서’(2015.1.1.~2015.12.31.)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체크된 것이 없다. 수임사건 하나도 없다...
부산고법, 대학원생 논문 인용 연구부정행위 교수 제재 처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학원생 석사학위논문의 인용사실을 밝히지 않고 기여부분이 별로 없는 자신의 처를 공동저자로 표시한 대학교수의 연구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대학교의 제재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교수인 A씨는 대학원생의 석사학위논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포함시켰음에도 그 인용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처가 논문 저술에 기여한 부분이 별로 없음에도 공동저자로 표시한 연구부정행위로 2014년 2월 경고 및 일정기간 연구비 지원금지 등 제재처분을 받았다.대학 윤리위원회가 정한 연구부정행위자들에 대한 제재기준(안)에 의하면, 규정 제3조 제4호를 위반해 부...
대법원, 황칠 효능 소비자 체험기 허위ㆍ과대광고 식품위생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칠나무’를 단순히 잘라서 판매하더라도 당뇨, 혈당, 혈압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를 담은 소비자 체험기를 신문 광고를 했다면 허위ㆍ과대광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에 따르면 심품판매업자 A씨는 2013년 2월 일간지 신문광고에 “황칠은 만병통치나무 3일이면 뚝” 등의 광고 문구를 게재하면서 소비자들의 체험기를 이용해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그해 4월에도 스포츠신문에 황칠나무를 광고하면서 소비자(김OO, 51세,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체험기를 사례로 들어 “당뇨 5년차인데, 황칠을 먹고 나니 공복혈당이 낮아지고 혈압이 떨어졌다”는 내용을 비롯...
울산지법, 협력업체 납품비리 대기업 임원 로비 대학교수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기업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비리건에 대해 대기업 측에 로비해 줄 것을 부탁받고 공모자들과 돈을 나누어 갖고 대기업 임원들을 접촉하게 한 사립대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립대 교수인 A씨는 작년 4월 H그룹 협력업체인 대표 G씨로부터 “H조선에 자재를 허위로 납품해 손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 H그룹 윤리경영팀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H그룹에 납품하는 것도 중단되고, H그룹에서 검찰에 고발하려고 한다”며 “H그룹의 고위직에 청탁해 검찰 고발을 막아 주고, 중단된 납품 재개도 도와 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A씨는 ...
서울변호사회 “합작로펌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항의는 내정간섭”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등 4개국 외교사절은 대한민국 내정간섭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날 서울변호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하자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찰스 존 헤이 주한영국대사, 라비 크왈람 주한호주부대사, 파올로 카리디 주한유럽연합 대표부 통상과장 등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서울회는 “4개국 외교사절들은 ‘외국 참여자의 지분율ㆍ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한 규...
박찬운ㆍ채형복 로스쿨 교수 “국제법학자들 ‘위안부 합의’ 공론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과 일본 외교부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당사자인 피해할머니들이 진노하며 거부함은 물론 제1야당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파장이 크다.이런 가운데 인권법학자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5일 위안부 합의 논란에 대해 “왜 국제법 석학들이 입을 다무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해 주목을 받고 있다.변호사인 박찬운 교수는 그동안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합의문이 없어 국제법적으로 기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정치적 선언(합의)’에 불과해 폐기할 수 있다”는 법리적 판단을 주장해 왔다.이날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에 라는 장...
대법원, 회사 안 공터 천막 치고 확성기 구호 농성 업무방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단체협약 재협상을 위해 회사 안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인 노조 간부들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자동차부품업체인 A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었다. 이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2011년 7월 기업노조가 설립됐다. 2013년에는 기업노조가 다수 노동조합이 돼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됐고, A사는 그해 3월 기업노조와 단체협약 안에 잠정합의했다.이에 금속노조 및 A사 지회(A사 소수노조)는 잠정합의안이 개악됐음을 이유로 단체협약 체결 저지를 위해 2013년 3월 26일 회사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개최한다는 내용을 조합게시판에 공고했다.A사 인사총무팀장은 금속노조 A사 지회...
황상철 법제처 차장 등 아동복지시설 영명보육원 봉사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신년을 맞아 15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영명보육원’을 방문해 소외 계층에 대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영명보육원은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전쟁고아를 보살피기 위해 설립된 이래,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사연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아이들이 상주 중인 지역아동센터 기관이다.이날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보육원을 방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밝게 생활하고 있는 원생들을 격려하면서, 보육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위문금 및 소정의 격려품을 전달했다. 이후 보육원 실내ㆍ외 청소 및 주변 환경 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아울러, ...
부산지법, 위장결혼ㆍ허위 재직증명서로 대출 받은 4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위장결혼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으로 7700만원을 사기 대출을 받은 40대에게 법원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고려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국민주택기금 서민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2013년 5월 서울 모 구청에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A씨는 대출브로커, 허위의 임대인과 임차인,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를 만들어주는 사람과 공모해 전세보증금 1억1000만원의 허위 임대계약서로 은행에서 7700만원의 전세대출금을 송금받았다.이들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서민전세자...
대구지법 “담배 왜 못피워” 택시기사 폭행ㆍ음주교통사고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 안에서 담배를 못피우게 한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또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남성에게 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범을 이유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택시에 승차해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60대 택시기사가 제지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여기에 A씨는 7일 뒤 혈중알코올농도 0.179%(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해 가다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
창원지법, 과로 현장소장 직원들과 식사 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사현장 소장이 직원들과 식사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부담을 재해로 인정했다.창원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하동-평사리 국도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3월 5일 직원들과 저녁식사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돼 뇌출혈 진단으로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16일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이에 망인의 부모들은 같은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아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해 7월 뇌출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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