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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임금체불 대구미래대 전 이사장ㆍ총장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수 및 직원들에 대한 수억원의 임금을 체불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미래다학교 학교법인 애광학원의 전 이사장과 총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학교법인 애광학원(대구미래대학교) 이사장 A씨는 2014년 8월~2015년 3월 교수 등 근로자 35명의 임금 5억27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또 A씨와 총장인 B씨는 2015년 6월~8월 근로자 27명의 임금 2억 8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총장이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극도로 악화된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및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재...
김정범 변호사 “여야 총선 연기 벌떼처럼 반대 속셈 왜?…안철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을 하지 못해 선거구 공백상태가 초래된 것과 관련,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15일 “오는 4월 13일 실시 예정인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정범 변호사는 “선거연기론에 대해 거대정당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벌떼처럼 합세해서 공격을 가하며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새로이 창당될 정당에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속셈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이미 선거구획정을 못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여야의 거대정당들이 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너...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법원이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7명에게 대해 무기기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이성을 상실한 과도한 판결”, “기업의 이익만 옹호한 편파적 판결”, “법원의 권한을 초월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는 성명을 발표하며 “법원 내부적으로도 무모한 판결에 비판이 일 것”이라고 하면서다.먼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1월 13일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7명(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지부장 등 노조원 7명)에 대해 무더기 실형(징역 6월부터 1년6월까지)을 선고했다.이번 판결과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울산지법, 여자친구 승용차 감금 남성 집행유예ㆍ보호관찰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귀던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승용차에서 1시간 30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50대 중반 A씨는 2015년 8월 31일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갔다.4년간 사귀던 40대 B(여)씨가 만나주지 않자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의심하고는 평소 갖고 다니던 B씨의 승용차 보조키를 이용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올 때까지 짐칸에 숨어 있었다.그러다가 B씨가 출근을 하기 위해 승용차 운전석에 탄 후 어떤 남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자기야”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A씨는 짐칸에서 나와 승용차 앞쪽으...
소방본부, 변호사 자격자 법무분야 소방공무원 10명 경력채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조송래)는 변호사와 사법시험 출신의 법무분야 소방공무원(소방경) 10명을 경력경쟁으로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채용시험은 1976년 1월부터 1994년 12월 사이(23세 이상 40세 이하) 출생자로 사법시험 합격자(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으며 거주지 제한은 없다.원서는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인터넷원서접수센터(www.119 gosi.kr)로 접수한다. 1차 서류전형, 2차 신체검사와 인성ㆍ적성검사를 거쳐 3차 면접시험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중앙소방학교 곽창식 인재채용팀장은 “이...
보수성향 변호사단체들 “의회 입법기능 마비 국회선진화법 개정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성향의 4개 변호사단체들은 “대한민국이 국회선진화법의 덫에 걸려 좌초돼 있는 형국”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입법권을 가지고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속히 선진화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 등 4개 변호사단체는 14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다.이들 변호사단체들은 “이번 19대 국회의 임기 개시와 동시에 시행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국회는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을 보이고 있...
이재화 변호사, ‘안철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전격 해부…9가지 진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결별하며 창당을 선언했을 당시 안철수 의원에게 7가지 난감한 돌직구 질문을 던져 눈리꾼으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던 이재화 변호사가 14일에는 혹평을 쏟아내며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정치인’ 안철수 의원을 전격 해부하는 ‘안철수에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9가지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결론으로 “‘젊은 박근혜’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다음은 이재화 변호사가 트위터에 올린 ‘안철수에 있는 것과 없는 것’1. 그가 주장하는 민주주의에는 자유만 있고 평등은 없다.2. 그의 성장론에는 공정만 있고 공평은 없다....
조국, 문재인 영입 ‘김종인 감사’…안철수 영입 ‘한상진 비판’ 대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문재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영입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에 대해 크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더민주, 현행 1987년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제119조 제2항)을 넣은 김종인 박사를 영입했다. 김 박사의 지난 대선 시기 선택에도 불구하고, 나는 법학자로서 제119조 제2항을 신설을 주도한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1987년은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김종인 박사가 제12대 국회의원으로 활...
울산지법, 아파트 준공 후 구청 승인 안 받고 분양 건설사 대표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를 준공한 뒤 관할 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분양한 건설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법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건설회사 대표이사인 50대 A씨는 2013년 12월 울산 소재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준공했다.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13년 11월~2014년 9월 관할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55명에게 분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최근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남기용 판사는 “대부분 준공 이후 분...
이찬희 전 변협 사무총장, 정치권 ‘좋은 법조계 인재영입 비법’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51) 변호사가 14일 각 정당이 법조인을 영입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찬희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좋은 법조계 인재들을 영입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종편처럼 외형적으로 자극적이고 화려한 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 발품을 팔아 동료 법조인들이 인정하는 참신성과 전문성, 청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면 된다”고 제시했다.아울러 이 변호사는 “특히 젊은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국회의원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부터 활동하면서 하나씩 체계적으로 배우고 성장한 후 국회에 진출해 법치주의에 입각한 정치를 실현하...
제주지법, 선박 과적해 운행 전복사고…선장 등 금고형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적한 선박을 운행하다 과실로 선박을 전복시킨 선박사용자 및 선장에게 법원이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선장 A씨는 2014년 9월 부산선적 868톤급 세팅부선에 사석 975톤 등 도합 돌 약 2525톤과 포크레인 1대(약 30톤)를 적재하고 연결한 예인선으로 운행하다 추자도 앞바다에서 전복 사고를 당했다.셋팅부선은 일반적인 부선과 다르게 공사현장 등에서 닻 4개를 해상에 투여해 고정시킨 상태로 각종 선박이 계류하는 정거장 역할을 하는 부선이다.회사 임원들의 지시로 당시 기상불량의 징후가 있는 상태에서 선박의 갑판에 무리하게 적재된 화물의 영향으로 복원성이 현저하게 약한 선박이 거...
부산고법 “현대중공업 재정 부담”…근로자들 상여금 통상임금 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원고)이 기간상여금, 연간상여금(명절상여금포함)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은 기간상여금, 연간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회사가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면 회사에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1심과는 달리 항소심은 명절상여금을 제외한 700%만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회사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였다.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현대중공업 회사가 저유...
대법원, 경찰관에 ‘아이 X발’ 욕설 모욕죄 아냐…단순한 불만 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기사가 보는 앞에서 늦게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이 X발’이라는 욕설을 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에게 항소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2014년 6월 10일 새벽 2시 20분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 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2시 38분경 112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경찰관 H씨는 2시 55분경 A씨가 알려준 현장에 도착했다.경찰이 늦게 도착한 것에 기분이 나빴던 A씨는 H씨에게 “이 정도는 알아서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며 늦게 출동한 것을 항의했다. 이에...
로스쿨생모임 추정, 하창우 변협회장에 사법시험 존치 편지 주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개혁을 주장하는 로스쿨생 모임’이 등장해 주목된다. 특히 이 로스쿨 모임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에게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 출신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입법화 되도록 싸워 달라”고 간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이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로스쿨 개혁을 주장하는 로스쿨생모임’으로 된 편지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발신인과 수신인이 기재된 편지 봉투와 그 안에 든 A4용지 한 장짜리 편지다. 발신인 주소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맞다. 물론 은 하창우 변협회...
울산지법, 1억8천만원 입원료 허위청구ㆍ무면허의료 병원 대표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료 등을 허위 청구해 1억8000여만원을 지급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원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여성 A씨는 울산광역시 지자체 소재 B의원의 대표이사로서 의원의 사무국장 C씨와 물리치료사 D씨와 공모해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이들과 공모해 2009년 12월~2012년 6월 총 41회에 걸쳐 입원료허위청구로 30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 했다.또 2009년 6월~2012년 6월까지 3979회에 걸쳐 이학요...
대법원, 경찰이 강제로 끌고 가 음주측정하면 거부해도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므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50대 A씨가 2012년 5월 29일 호남고속도로 백양사휴게소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조사 중 경찰관으로부터 피해 여성의 진술과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2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면서도 “음주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개혁적 검사 백혜련 후원회장 선뜻 맡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여성 최초의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오는 4월 치러질 제20대 총선 경기 수원을(권선구)에 출사표를 던진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백혜련 예비후보 측에서 강금실 전 장관에게 후원회장을 맡아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고, 강 전 장관은 백혜련 후보의 개혁성과 진정성 그리고 새 인물을 높이 평가해 ‘신바람 정치’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흔쾌히 수락했다고 13일 밝혔다.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백혜련 후보자는 검사를 지낸 여성이다. 백혜련 후보자가 신분이 보장된 검사의 자리를 마다하고, 사회를 좀 더 근본적으로 바꿔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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