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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ㆍ의사 등 현금영수증 발행 않으면 50% 과태료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게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세범처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세범 체벌법 제15조 등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이었다. 반면 이정미ㆍ김이수ㆍ강일원 재판관이 반대 위헌의견을 냈다.이 사건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해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
변협, 한국법률문화상에 ‘청빈 법조인’ 표상 조무제 전 대법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올해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대법관을 역임한 ‘청빈 법관’ ‘딸깍발이’의 대명사인 조무제(75)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또는 법학자에 대해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해 1969년에 제정한 상으로서 올해로 46번째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다.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24.(월)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13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설가온에서 사회적경제 법제 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 관련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ODA 사업 공동참여 및 상호 협조 ▲사회적경제 관련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운영 국제협력 등이다.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재구 원장 및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체결식에서 사회적경제 연구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의 협약체결에 대해 이원 원장은 “법제연구원과 진흥원은 앞으로 서...
부산지법, 위증교사범 징역 8월ㆍ법정 위증사범 징역 6월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폭력 상해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지인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시킨 50대와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4년 1월 20일 오후 7시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손님 C씨와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전치 14주의 상해를 가했다.그런데 상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형사처벌이 두려워진 A씨는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C씨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머리를 수회 때리거나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또한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
울산지법, 편의점 알바 여고생 엉덩이 만져 강제추행 40대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혐의와 편의점 계산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의 엉덩이를 2~3회 쓰다듬어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중반인 A씨는 2014년 11월 1일 오후 6시 40분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모 편의점 안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던 B(17)에게 다가가 계산대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B양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2~3회 가량 쓰다듬어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지난 3월 10일에는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구 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밴을 ...
울산지법 “돈 보내주면 물건 보내주겠다” 인터넷 사기범 징역 1년 4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을 통해 거짓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48회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10월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돈을 보내주면 다음날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3만원을 송금 받는 등 지난 3월까지 38회에 걸쳐 38명에게 1587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또 A씨는 같은 방법으로 작년 11월~12월 4회에 걸쳐 4명에게 412만원 상당을, 지난 3월~4월 6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구입하겠다는 6명에게 398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서울변호사회,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표준계약서 공청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형사사건 표준계약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지난 7월 23일 대법원이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중 성공보수의 효력을 부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을 선고함에 따라 변호사업계는 기존의 형사사건 수임료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발생했다.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회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판결 선고 후 즉시 새로운 형사사건 수임계약 모델 확립을 위한 TF를 구성했고, 그 결과 실무에서 형사사건 수임 약정 시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형사사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서울회가 ...
울산지법, 성관계 중 여성 4명 신체 촬영한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4명의 여성과 관계를 갖던 중 휴대폰으로 8차례 신체를 촬영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년 7월 대구 수성구 한 모텔에서 여성 B씨와 잠자리를 하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의 뒷모습을 촬영했다.A씨는 B씨를 비롯해 4명의 여성과 대구, 울산, 부산 등지의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특정부위 등 작년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7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
부산지법, 병원 응급실서 욕설 행패 부린 남성 벌금 2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 50분께 부산시 서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보안요원 등에게 “3일 전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시계 등 소지품을 잃어버렸으니 내 놓으라”며 고함을 질렀다.당시 응급실인 만큼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었다.A씨는 또 “보안요원이 버릇도 없고, 대한민국 법이 엿 같다”며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35분 간 행패를 부렸다.결국 A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주관 판사는 최근 A씨에게 ...
헌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일괄 20년 관리는 헌법불합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범죄가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나이나 죄질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무부장관이 20년간 정보를 보존ㆍ관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201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해, 현행법은 잠정 적용된다.A씨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
헌법재판소, 광복절 전일(14일) 임시 휴무…사건접수는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임시 휴무한다. 다만 사건접수는 헌재 당직실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광복절 전일인 8월 14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헌법재판소는 11일 “이에 따라 14일에는 헌법재판소 민원실 등 모든 부서가 휴무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헌재는 다만, 14일에도 사건접수는 헌법재판소 당직실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긴스버그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면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배석한 가운데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 미연방대법원 대법관과 면담했다.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한ㆍ미 양국 사법부의 협력강화 차원에서 대법원 초청으로 방한한 것으로 미연방대법원 대법관의 헌법재판소 방문은 처음 성사됐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미국 대법관의 헌법재판소 방문은 처음”이라며 긴스버그 대법관을 맞이했고, 긴스버그 대법관은 방명록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적으며, 화답했다.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아시아 지역 인권보장을 ...
변협, 여상규 의원과 ‘변호사자격자만 국가소송 수행’ 법률안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과 손잡고 변호사 자격자만 국가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변호사의 고용창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무부 직원 또는 행정청 직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다.이러한 국가소송수행제도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대리 원칙의 특별한 예외로서 과거 법률 수요에 비해 변호사 수가 적던 시절 국가기관의 편의를 위해 도입됐다.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오늘날 날로 대형...
대구지법, 제3회 모의재판 솔로몬동아리ㆍJUSTICE 형사팀 최우수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이 10일 대구ㆍ경북지역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중등부 6개팀(44명), 고등부 6개팀(56명)의 본선진출팀 가운데 장산중학교 솔로몬동아리와 형곡고등학교 JUSTICE 형사팀이 각각 최우수상을 거머줬다.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청소년들에게 법원과 재판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사법부의 역할 기능을 이해하고 국민과 더욱 소통하는 법원이 되는 계기가 되고자 마련됐다.심사위원으로 중등부는 주성화 판사와 정신구 판사가, 고등부는 채성호 판사와 김도형 판사가 맡았다.시상식에는 명예법관 2명(함인석 경북대학교 전 총장, 노석균 영남대...
창원지법, 법원의 날 기념 개인견학 실시 [로이슈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 제정을 기념해 견학 일정상 어려웠던 개인 견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 15일 오후 3시에 실시하며 모집인원은 30명까지다. 접수는 9월 11일까지.전화(055-239-2016) 또는 블로그(창원법원 시민사법참여 블로그 비밀댓글) 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블로그 주소 : blog.naver.com/cw_court/220446176276
세계적 로펌(법무법인) ‘화이트 앤드 케이스’ 서울사무소 개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세계적인 로펌(법무법인) ‘화이트 앤드 케이스(White & Case)’가 서울에 사무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화이트 앤드 케이스는 올해로 설립 115주년을 맞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로펌이다.이 로펌은 국가, 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기업간 소송(Commercial Litigation), 은행, 자본시장, 인수합병(M&A), 국제무역 등 23개 부문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화이트 앤드 케이스는 이번 서울 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들의 국제중재, 해외 기업간 소송, 프라이빗에쿼티(PE),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인수합병 등을 중심으로 한 법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
부산지법, 공항경찰대 범죄수배자 검거 못한 경찰관 ‘견책’ 징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항경찰대에서 근무하며 범죄수배자를 입국 시 검거하지 못한 경찰 간부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1992년 경찰관이 된 A씨는 부산지방경찰청 김해국제공항경찰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중간간부인 A씨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탑승자 중 테러리스트 및 범죄수배자 등 입국규제자를 APIS(승객정보 사전확인시스템)로 확인해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차단하고 범죄수배자를 조기에 검거하기 위해 입국규제자를 검색하는 업무다.그런데 경북지방경찰청장은 2014년 8월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입국시통보요청’을 해놓은 피의자 B가 2014년 4월 아무런 통보 없이 김해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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