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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송기호 “정부, 론스타 투자자 적격 따졌는지 정보공개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민변)이 3차 ‘먹튀 논란’을 빚도 있는 론스타 ISD 소송에서 정부가 론스타의 투자자 자격을 따져 물었는지 밝히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10일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위원장은 “론스타 5조 6000억원 ISD가 미국 로펌 주임 변호사의 교통사고라는 우발적 상황으로 이번 3차 변론으로 종결되지 않고, 4차 변론을 6월로 잡았다”고 말했다.송 위원장은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민변은 ‘론스타가 애초 적법한 투자자 자격이 없었다’는 주장을 우리 정부가 지난 3차 변론기일에 중재 판정부에 제출했는지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금일 했다”고 밝혔다...
최진녕 전 변협 대변인, 새누리당 입당…“총선ㆍ대선 승리 밀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 최진녕(46)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10일 새누리당에 공식 입당했다.최진녕 변호사는 새누리당 입당 선언문에서 “정치신인으로서 국민과 당원 앞에 새누리당에 젊은 패기와 개혁의 바람을 일으킬 것을 약속한다”며 “15년가량의 법조경력과 4년 간의 대한변협 대변인의 경험 등으로 다져진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기성 정치권의 구태정치와 막말정치를 퇴출시키고,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 정치와 정책 정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최 변호사는 특히 “신입 당원으로서 새누리당의 20대 총선과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열정과 패기로 헌신해, 총...
변환봉 서울변호사회 사무총장 새누리당 입당…총선 출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인 변환봉(40) 변호사가 10일 새누리당에 공식 입당했다.이날 변환봉 변호사는 새누리당 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해서, 누구나 노력한 만큼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태어날 때 입에 물고 있는 수저의 색깔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보상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변환봉 변호사는 시사ㆍ법률 분야와 관련해 종종 종편(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에 출연하며 얼굴이 알려졌다.변 변호사는 지난 11월 법원행정처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한편, 변환봉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입당 소식을 전하며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법원행정처ㆍ금감원, 치매 환자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로이슈=신종철 기자]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도 금융거래조회가 가능하다.금융감독원은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도 이 조회서비스를 확대한다.‘피성년후견인’은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심판을 받은 자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 대법관)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11일부터 한정후견인...
문성식 “하창우 변협회장…전관예우 타파, 상고법원 무산 등 성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문성식 부협회장이 7일 작년 한해 대한변협의 활동을 자평하면서 그 성과의 정점에 하창우 변협회장이 있다고 호평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간의 불화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면서 내분이 종식되길 바랐다.이날 문성식 부협회장은 페이스북에 “작년 한해 대한변협은 사법 부조리 혁파에 앞장 서, 사법개혁의 시작이자 끝인 전관예우 타파를 위해 매진했다”면서 “이로 인해 작년에 대법관 출신들이 변호사개업을 할 생각을 못하게 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높이 평가했다.문 부협회장은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 역시 법조일원화 저해 우려, 법원 관료화 고착 우려, 전관예우 부작용 우...
폭언ㆍ폭행 남편 vs 가정 멀리하는 아내…“혼인파탄 책임 동등”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부가 서로 폭언ㆍ폭행을 하다가, 아내는 가정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남편은 폭언ㆍ폭행을 더욱 심하게 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동등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4년 결혼해 딸을 낳았다. 두 사람은 혼인 초부터 경제적 문제,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자주 다투면서 서로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특히 B씨가 2007년부터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처(A)의 음주와 늦은 귀가 등을 문제 삼으면서, 부부는 더욱 자주 다투게 됐다.그 과정에서 B씨는 2010년 3월 처(A)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2011년 5월에는 처의 얼굴을 주먹...
전주지법, 전주지검ㆍ전북변호사회ㆍ법무사회와 법조 하례 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주지방법원(법원장 박형남)은 지난 5일 법원 신관 4층 회의실에서 박형남 법원장, 전주지검장, 전북지방변호사회장, 전북지방법무사회장을 비롯한 전주지역의 법조인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법조 신년하례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신년하례는 전주지역의 법조인들이 모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2016년 한해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조 문화를 만들고자 준비됐다.박형남 전주지법원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사회가 복잡해지고, 분쟁의 양상이 첨예화 되면서 법조인들의 업무가 양적ㆍ질적으로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 서로 협조와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법조 문화를 만...
울산지법, 안전모ㆍ안전벨트 미착용 추락사…작업 지시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일용직 근로자에게 3층 외벽 작업을 하게 했음에도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케 한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모 업체를 운영하는 50대 도장공 A씨는 울산 소재 지상 6층 원룸 개보수 공사를 맡아 현장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인 50대 B씨는 이 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했다.A씨는 2015년 2월 공사 현장에서 B씨로 하여금 건물 3층(지상 6m) 외벽 단열마감 작업을 하게 했다. 그런데 B씨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작업발판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6m ...
대전고법, 음주 교통사고 유발해 합의금 뜯어내려던 20대 일당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 2명에게 항소심 법원은 1심보다 감형하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20대 초반인 A씨와 B씨는 친구 사이이고, A씨와 K(여)씨는 사실혼 관계다. 그런데 이들은 2014년 11월 공갈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친구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다.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남성을 불러내 K가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타온 온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자인 남성을...
부산ㆍ울산ㆍ경남ㆍ대구지역 4월 총선 출사표 법조인 누가 뛰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 지역에서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 중 선관위에 등록된 법조인들의 프로필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부산광역시 6명]◇서구 새누리당 곽규택(45) 변호사-서울대 행정대학원졸업-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인권지킴이단◇동래구 새누리당 박승환(58)변호사-부산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전 17대 국회의원-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북구 강서구을 새누리당 원영일(43)변호사-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원수료(해사법무전공)-한국해사법학회이사-해양심판변론인◇사하구을 새누리당 석동현(55)변호사-서울대 대학원졸업(법학석사)-전 부산지검...
청주지법, 초등학교 출입 아동도서 외판원들 공동주거침입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업시간에 도서판매 목적을 숨기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외판원들에게 법원이 건조물침입을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A씨와 B씨는 초등학교에서 도서판매직원의 출입을 금지함을 알면서도 아동도서를 판매하기 위해 초등학교 방문록에 방문목적을 행정실 방문 등으로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초등학교를 드나들었다.실제로 이들은 2014년 3월 14일 모 초등학교 정문에서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에 이름과 방문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고 학교 배움터 지킴이로부터 방문증을 건네받아 목에 건 후 학교 별관2층에 있는 4학년 교실까지 들어갔다.한 사람은 학교관계자를 기다린다고 거짓말...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제교육과장 권준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 2016년 1월 10일 자 인사발령법령해석정보국 법제교육과장 권준율
대한법조인협회,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정보공개청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8일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정보공개 청구 내역은 ▲2015년 1학기 민사실무연습(담당 OOO 교수) 중간고사 시험기록 ▲2015년 1학기 민사실무연습(담당 OOO 교수) 기말고사 시험기록 ▲위 두 시험을 치른 학생 총 인원수 및 학점 분포비율 등 3가지다.대한법조인협회는 “서울대 로스쿨은 2015년 1학기 OOO 교수의 ‘민사실무연습’ 과목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을 실시했는데, 사법연수원 45기 소송기록을 그대로 출제하면서 부정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협회는 “그 결과, 사법연...
부산가정법원, 경제적능력ㆍ직업 속인 남편 ‘혼인 취소 사유’ [로이슈=전용모 기자]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경제적 능력과 직업 등에 대해 명시적ㆍ묵시적으로 기망한 경우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2012년 7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귀면서 B씨는 00공사 재직증명서를 보여주는 등 자신의 학력과 직업과 경제력, 집안 배경 등에 관해 소개했다.그러다 B씨는 아버지의 보증채무로 돈을 줘 없다며 A씨의 돈으로 결혼하자고 해 결혼식을 올리고 2014년 6월 혼인신고를 마쳤다.그런 뒤 아내 A씨가 혼인기간 동안 남편 B씨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해 그 이유를 묻자, B씨는 “사실은 대학과 직장은 거짓이고 모 회사 계약직으로...
대구지법, 집행유예 중 만취 무면허 사망사고 도주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안에서, 법원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야간에다 비가 오는 가운데 만취상태(헐중알코올농도 0.184%, 면허취소수준)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60대 B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했다.A씨는 이 과정에서 앞서가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튕기면서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잇따라 충격해 모두 125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대법원, 1200만원 뇌물수수 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A씨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했다. 대전에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검찰에 따르면 A원장은 2009년 3월 선임부장에게 “기관을 운영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면서 현금 비자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원장의 반복되는 요구에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던 선임부장은 그해 8월 인센티브 대상자들로부터 갹출해 650만원을, 12월에는 1100만원의 현금 비자금을 마련해 A원장에게 건넸다.또한 A원장은 다른 선임부장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지시해 돈...
로스쿨 출신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응원 이벤트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제5회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있는 응시생들에게 간식 등 물품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로 회원은 1600여명 정도다.앞서 지난 4일 변호사시험 첫째 날에 이미 로스쿨 선배 법조인의 응원과 응시생들의 호응 속에 마쳤는데, 오는 8일(금) 마지막 시험일에도 응시생들을 위해 또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한국법조인협회는 “이번 변호사시험은 작년 12월에 있었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사태 이후 치르는 시험이라 응시생들에게 많은 부담이 있는 시험”이라며 “힘든 응시생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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