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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폭행 임신ㆍ출산 숨기고 결혼…‘혼인취소’ 사유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이 결혼하면서 출산 사실을 숨겼더라도, 성폭행 피해를 당해 임신하고 출산한 것이라면 이런 경위는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해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것이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법원에 따르면 한국인 A씨는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H(여)씨를 알게 돼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2년 4월 김제시 자신의 거주지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15세.그런데 H씨는 한국에 입국해 A씨와 혼인생활을 하던 2013년 1월 2회에 걸쳐 A씨의 계부...
대구지법, 대여금 등 ‘생활형(서민 생계형) 분쟁 집중처리부’ 신설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22일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건 또는 분쟁성이 낮은 사건에서 국민이 하루 빨리 생업에 복귀해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를 전담하는 법관이 심리하는 것이다.현행 일반 소송절차는 2015년 기준 전국 민사단독 평균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3개월가량, 접수부터 종국까지 5개월 남짓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그러나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는 소장 부본 송달 후 2~3주일 내 첫 기일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첫 기일에 변론 종결 및 2주일 내 선고한다.“생계형(생활밀착형) 분쟁”이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재판업무 복귀…이임사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제21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2월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대법관 재판 업무로 복귀했다.박병대 처장은 이임사에서 “국민의 신뢰는 단기간에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의 존중을 받는 법원이라는 마지막 목표를 향해 긴 호흡으로 묵묵히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처장은 “법리와 논리만을 앞세운 재판과 민원 처리를 넘어서, 당사자와 민원인, 나아가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어진 소명을 성심껏 다할 때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 위에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이임사 전문존경하는 법원행정처 가족 여러분!저는...
대법원, 신도 9세 딸에게 뽀뽀 강제추행 60대 선교사 징역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도의 9살 딸에게 뽀뽀하는 등 3회에 걸쳐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선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기독교 선교사인 60대 A씨는 선교활동을 위해 2013년 제주도에 입도했다. 그런데 A씨는 2014년 4월 교회를 함께 다니며 친분이 쌓인 B(여)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처와 B씨가 정리를 하는 사이 안방에서 B씨 딸(9)의 몸을 더듬으며 추행했다.A씨는 이후에도 자신의 집으로 B씨와 딸을 초대해 B씨 딸에게 뽀뽀를 하는 등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015년 6월 성폭력범죄의...
서울변호사회 “자치법규평가특위…박원순ㆍ이재명 청년수당 평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실업)수당, 누리과정 예산배분 책임문제 등 사회적으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 꼼꼼하게 따진다.서울변호사회는 2월 19일 서초동 회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자치법규평가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향후 이 특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의 조례나 시행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한 적법성 평가활동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미 2015년에 자치법규평가 TF를 구성해,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용허가제로 인한 집회ㆍ시위의 원천적 불법화 문제 및 소위 ‘박원순법’이라 불리는 서울시 공무원징계규칙상 양형기...
대법원 “회사가 노조지원금ㆍ전임자활동비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가 노동조합(노조) 전임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단체협약에 합의했으나,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노조가 종전 단체협약을 근거로 회사에 노조지원금 및 전임자 활동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전국의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 산업의 노동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스카니아코리아 회사에 지회를 두고 있다.금속노조 스카니아코리아 지회는 2010년 6월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노조 지회장은 월 60만원, 수석부회장은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회사는 노조사...
대법원 “유종일 정직 부당…국책기관 KDI 교수는 정치활동 허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DI 대학원 소속 교수는 정당법에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고,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등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는 판단에 따라서다.1심 서울행정법원은 정직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고, 2심(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과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따라가 봤다.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는 2012년 4월 17일 교원징계위원회에 유종일 교수에 대해 ...
박관우 변호사, 조세 체납 이유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다투는 방법 [ Q ] 저는 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후, 또 다시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법률 Tip >저희 법무법인이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사건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해외에서 인모를 수입하여 가발을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A씨는 조세미납을 이유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바이어들을 만나고 좋은 품질의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 A에게는 해외 출장이 필수적 이였는데, 출국금지 처분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수입이 없...
대법원 전원합의체, 총기난사 동료병사 5명 살해 임병장 사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19일 동료 병사들에게 수류탄 폭발 및 소총 발사로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 무장 탈영한 혐의로 기소된 임OO 병장의 상고를 기각, 사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병장은 군 입대 후 실수를 하거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간부나 선임들의 지적을 받거나, 이들이 자신의 별명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괴롭히거나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왔다.또한 후임들이 자신에게 경례를 하지 않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해 오던 중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 현내면 GOP 13-8 초소에 놓인...
울산지법, 울산과학대 청소노조 9명 업무방해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용역업체와 임단협이 결렬되자 원청인 대학의 본관 건물 등을 점거하고 항의집회를 여는 등 업무를 방해한 조합원 9명에게 법원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과학대 청소노조는 2014년 3월~5월 용역업체를 상대로 시급 7910원 보장, 상여금 400% 인상,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임단협 교섭을 했으나, 사측이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5월 29일 파업을 결의했다.청소용역업체와의 임단협 교섭이 여의치 않자, 원청업체인 울산과학대를 상대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년 6월 본관건물 1층을 점거하고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같은해 10월까지 교내 등지에서 51회에 ...
박관우 변호사, 병존적 채무인수와 계약인수계약 [ Q ] 저희 회사가 계약상의 지위를 다른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종전 계약 상대방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기로 한 경우, 종전 계약 상대방이 동의하면, 저희 회사는 종전 계약관계에서의 채무가 면제되나요?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저희 회사(A)는 B사와 저희 회사가 C사와 체결한 증기공급계약 상 당사자의 지위를 B사에게 인수시켜 주고 그 대가로 B사로부터 일정 금원(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 데, 저희 회사(A)가 B사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4조 제1항: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A가 C와 체결한 이 사건 증기 공급계약의 스팀판매 사업에 관련하여 모든 권리와...
법무법인 광장 “서울변회, 신영철 변호사 신고 반려 이해 힘든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8일 대법관 출신 신영철 단국대 법과대학 석좌교수의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려에 대해 법무법인 광장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2009년 2월 18일 대법관으로 취임한 신영철 대법관(사법연수원 8기)은 6년 임기를 마치고 2015년 2월 17일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대법원을 떠났다. 이후 2015년 3월부터 단국대 법과대학에서 석좌교수로 활동했다.서울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제출한 신영철 전 대법관은, 개업 신고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활동할 계획이었다.그런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월 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신...
대구지법, 허위서류 제출로 지자체 보조금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묘목대,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비만 보조금 지원대상임이 명시돼 있다. 사업지침에도 인건비가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부 사역대장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그런데 A씨와 B씨는 인건비가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재공급업체로부터 금액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았다.또 등록된 종묘상이 아닌 C씨로부터 묘목을 구입하고도 등록된...
대법원, 검사 때 명동 사채왕 뒷돈 판사 알선수재 유죄…형량 늘듯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검사 출신 최△△ 전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공소사실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정했다. 항소심에서 진정이 제기된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라고 봐 무죄로 판단한 1억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2002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검사로 근무하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법조경력 신임판사 연수를 거쳐 이후 2015년 2월까지 판사로 근무했다.그런데 검사로 재직할 당시 2008년 9월 숙부를 통해 일명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던 최OO와 알게 된 이래 그로부터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이 잘 해결될 ...
창원지법, 거액 대출 대가 자녀 해외어학연수비용 대납 뇌물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거액의 시설자금 등을 대출해 준 대가로 은행지점장이 자녀의 해외어학연수비용을 직접 받지 않고 대출받은 회사 대표가 모 어학원에 송금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 김해지점장인 50대 B씨는 2014년 5월 화물운송업체와 화물보관업체를 각각 운영하는 50대 K씨부터 인천공항 부근에 화물 창고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 대출 신청을 받고 55억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해 작년 7월까지 2개 법인 명의로 시설자금,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114억원을 대출해 줬다.그런 뒤 B씨는 2014년 11월 서울에 있는 모 주점에서 술을...
대법원 “성현아, 재력가와 5000만원 성관계…성매매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41)씨가 재력가와 성관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리며 파기환송했다.1심과 2심(항소심)은 재력가와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5000만원을 받은 것을 성매매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성현아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재력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성현아씨는 이른바 ‘마담뚜’인 A로부터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재력가 B와 사이에 성교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0년 1월~3월 사이...
서울변호사회,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월 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2009년 2월 18일 대법관으로 취임한 신영철 대법관(사법연수원 8기)은 6년 임기를 마치고 2015년 2월 17일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대법원을 떠났다. 신 전 대법관은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단국대 법과대학에서 석좌교수로 활동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제출한 신영철 전 대법관은, 개업 신고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활동할 계획이었다.신영철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현황 공개대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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