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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정팀장에 속은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양도세 7억 면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외자금을 관리하던 재정팀장에게 속아 주식 매각대금 32억 5000만원을 떼였던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법원 판결로 양도소득세 7억 7600만원 납부 부담은 벗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정몽구 대표이사는 1999년 재정팀장인 S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신세기통신 주식 약 52만주를 팔라고 지시했다.S씨는 그해 12월 52만주를 173억원에 매도하면서 증권사를 통해 중간거래인을 개입시켜 2단계를 거쳐 매도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쓴 뒤 140억 5000만원에 판 것처럼 속였다. 세금도 이렇게 신고했다.서울중앙지검은 173억원에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시 실제 계약내용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처...
대법원, 현대차 ‘정몽구 로비’ 불법정치자금 이화영 전 의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대자동차그룹과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52) 전 국회의원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화영 국회의원은 2004년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후 2004년 5월 30일부터 2008년 5월 29일까지 제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제17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후부터 2010년 8월까지 민주당 서울중랑갑 지역구 지역위원장을 맡았다.그런데 현대자동차그룹 총수인 정몽구 회장은 2006년 5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구속기소 돼 제1심 재판을 받던 중 2006년 6월 28일 보석으로 석방됐...
울산지법, 통장압류에 화가나 60대 상해 가한 20대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통장이 압류된 사실에 화가나 아무런 이유없이 60대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후반 A씨는 지난 5월 경 경남 양산시 소재 모 은행 출입문 앞에서 자신의 통장이 압류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화를 내던 중, 마침 안으로 들어오던 60대 B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그러다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주저앉은 B씨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구지법, 불리한 증언 70대 보복협박한 40대 징역 3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70대에게 보복협박 등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보복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후반 A씨는 지난 5월 문경시 소재 70대 B씨의 집마당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B씨를 향해 약30분에 걸쳐서 욕을 하며 “때려죽인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 지르는 등 위협했다.A씨는 또 6월에는 B씨가 A씨에게 협박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해 조사받게 됐다는 이유로...
항소심도 주먹질 하며 눈 부릅뜨면 모욕죄…“경멸적 감정 표현”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바로 옆에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는 행동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구로구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해 ‘맡겨놓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헛소문을 냈다며 B씨 옆에 다가가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떴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예배실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A씨의 행동을 보고 있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A씨에게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B씨가 퍼트린 소문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B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
대법원, 촛불집회 인도 보행자 막은 경찰 위자료 인정한 하급심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현장 인근에서 경찰이 통행을 막고 감금했다며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위자료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1심, 2심) 판단을 뒤집었다.법원에 따르면 최OO씨 등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열렸던 2008년 6월 22일 밤 11시 10분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보문고 앞 인도에 서 있던 중 경찰들이 아무런 권한 없이 40분간 북쪽(미대사관 쪽), 서쪽(세종로 쪽), 남쪽(일민미술관 쪽)을 통행할 수 없게 막았는데, 동쪽(종로구청 쪽)에는 보행자들이 많아 통행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경찰들이 40분간 감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민변 “오산 미 공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훈련 중단 가처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 변호사)는 25일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해 오산 미 공군기지(평택시 신장동)에서의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오산 기지 내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이 밝혀진 후 4개월이 지났지만, 기지 내 실험실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또 “탄저균 반입과 이를 이용한 실험이 문제됐지만,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은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은 단...
서울고법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서울변회, 법무부에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법무부가 제1ㆍ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을 공개했던 것과 달리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은 비공개하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4년 4월 법무부장관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그러나 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 명단 공고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거부 처분했다...
부산지법, 빌린 돈 5만원 안 갚자 ‘성매매 강요’ 남성 3명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20대 여성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한 3명에 대해 법원이 이들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성인인 A씨와 10대인 B,C군은 20대 여성 D씨가 이들로부터 빌린 5만원을 갚지 못한 것을 빌미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했다.이들은 지난 4월 D씨의 집앞으로 찾아가 유인해 A씨의 승용차에 뒷좌석에 태운뒤 “왜 잠수타느냐. 조건(성매매)해서 돈을 갚아라”고 협박해 2일간 감금하면서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 중 32만원을 교부받았다.여기에 A씨는 또 자동차 뒷좌석에 탄 D씨를 강제추행...
태평양 김갑유 변호사, 올해의 분쟁해결 스타상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김갑유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24일 홍콩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아로 아시아-태평양 분쟁해결분야 시상식(Asialaw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 2015)’에서 한국지역 ‘올해의 분쟁해결 스타상’(Disputes star of the year)을 수상했다.김갑유 변호사가 수상한 ‘올해의 분쟁해결 스타상’은 아시아 지역의 소송 및 중재분야 전문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며,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한 변호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가 발간하는 법률전문잡지 아시아로(Asialaw)는 “이번 시상식은 아시아 14개 지역, 12개 분야의 정상급 변호사를 선정...
법무법인 태평양, 이석채 전 KT 회장 1심 무죄판결 이끌어 내 [로이슈=전용모 기자] 110억 상당의 배임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70) 전 KT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24일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부외자금을 불법영득 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KT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또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 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약 11억7000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 이...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대상 ‘법령퀴즈 골든벨’ 개최…최우수 육예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5년에 위촉된 청소년법제관 242명을 대상으로 ‘제1회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청소년법제관들이 법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법을 좀 더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입법체험 프로그램이다.법령퀴즈 골든벨 대회에는 올해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로 선정된 인천 부원여중(25명), 대구 경상중(33명), 울산 남창중(28명), 수원 영일중(39명), 청주 충북여중(35명), 경북 경산여중(26명), 진주 문산중(56명) 등 총 7개 학교, 242명이 참여했다.2015년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는 총 8개...
헌재, 똑같은 ‘흉기 휴대’에 형량만 형법보다 높은 폭처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자’라는 범죄 구성요건이 같음에도, 형법보다 법정형이 높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등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폭처법 제3조 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의 폭행, 협박,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반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구 폭처법 제3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의 폭행, 협박, ...
헌재 “정신병원 수용자 ‘즉시항고 3일’ 짧다…인신보호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했으나 기각됐을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3일로 규정한 인신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09년 5월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병원에 수용 중이다. 그런데 2012년 8월 A씨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구제청구를 했다. 하지만 천안지원은 2012년 11월 기각결정을 했다.A씨는 2012년 11월 5일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이날 즉시항고장을 작성해 병원 간호사에게 우편송달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즉시항고장은 11월 9일 천안지원에 도달했다.천안지원은 위 결정에 대한 즉시...
대법원 “해고 사유ㆍ시기 기재됐다면, 이메일 해고통지도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고사유나 해고시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혀 있어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건설현장 안전관리업체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3년 7월 회사 대표에 대한 도전적 행위,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태만, 상사지시 불복종, 법인카드 남용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이에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2013년 10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이에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2014년 1월 “징계...
부산고법, 형사재판 필독서 ‘흠흠신서’ 북세미나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는 지난 14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460호)에서 법관 및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법원 ‘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북세미나는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의 저자 김호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를 초청, 한국법제 사상 최초의 법학 연구서로 형사재판 필독서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의 ‘흠흠신서’에 나타난 다산이 꿈꾼 조선의 정의를 배웠다.김호 작가는 다산 정약용과 당대의 라이벌이었던 연암 박지원의 명론(名論)을 비교하면서 조선시대의 정치, 교육, 사상 등에 대해 소개했다.이어 대학(大學)의 “大學之道는 在明明德하며 在新民하며...
대구지법, 남편 동의없이 신용카드 재발급 받아 쓴 아내 벌금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3600만원 상당을 사용한 아내에게 법원이 사문서위조, 사기, 절도죄 등에 해당한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연체시켜 남편이 카드사용을 정지시키자, 작년 10월 남편 명의의 여러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 제3자에게 신용카드사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남편이라고 말해 줄 것을 부탁하고 남편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을 알려줬다.A씨는 이런 식으로 발급받은 여러 카드로 지난 2월까지 172회에 걸쳐 2866만원 상당을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고, 22회에 걸쳐 882만원 상당 현금을 인출해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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