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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 법원행정처에 ‘상고법원 홍보비’ 공개 행정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58개 인권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상고법원 홍보 비용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한 법원행정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7월 24일 전국의 지방법원, 고등법원, 법원행정처에 각각 상고법원 홍보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유독 법원행정처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정보공개 결정 자체를 미루어 10월 1일까지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연석회의는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상고법원 도입 공청회를 비롯해 대법원 홈페이지에 상고법원 홍보자료와 웹툰 등을 게시하고, 전국 법원에서는 포스터와 현수막 부착 등을 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 등에도 상고법원 관련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법원행정처는 예산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상고법원 홍보 비용은 ▲예산 사항으로 즉각 공개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며 ▲대법원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도 해당하지 않고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두 달이 넘도록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자료정리 시간 소요의 문제로 볼 수 없고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벌이고 있는 상고법원 홍보비용은 비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연석회의는 또 “그리고 이번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불투명한 사법행정 운영의 문제도 드러났다”며 “해당 정보공개청구의 담당부서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은 정보공개청구 업무 처리 종료일인 20일이 넘도록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불복신청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의신청에도 1차 연장해 시간끌기만 할 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 참가단체인 새사회연대 신수경 상근대표는 “대법원이 두 달이 넘게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고
대법원, 군인ㆍ군무원 비행장 소음 알고 이사했어도 국가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군 소속인 군인이나 군무원이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공군비행장 인근으로 이사했더라도, 항공기소음 피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해 심하다면 지역주민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1970년 대구 지저동에 설치된 대구 K-2 공군비행장(이하 대구비행장)은 민ㆍ군 겸용 공항이다. 대구비행장은 기상조건이 양호한 경우 1주일에 최대 5일까지 전투기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군수송기와 헬기 등도 비정기적으로 비행한다.대구비행장에서는 군용기(전투기, 정찰기, 수송기 및 헬리콥터)와 민간 항공기가 동시에 운항되고 있는데, 주된 소음원은 전투기다.대구...
변협ㆍ법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학교육의 상생발전과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을 주제로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날 심포지엄은 오시영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해 백원기 회장이 기조발제를 맡는다.이어 남선모 세명대 법과대학 교수가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현실과 발전 방향”에 관해, 최병문 상지대 법과대학 교수가 “로스쿨 도입 7년의 평가와 로스쿨 폐해의 개선방안”에 관해, 김동훈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상생방안”에 관해, 이민 변...
서울변호사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로스쿨 개선방안 협의기구 제안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로스쿨협의회)에 로스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로스쿨 입학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서열화가 고착된 ‘입시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이 최소한의 법률가양성절차가 될 수 있도록 로스쿨협의회에 로스쿨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특히 “현재 로스쿨 입학정원의 75% 이상을 무조건 합격...
인천지법, 뇌물수수 세무공무원들 집행유예ㆍ벌금형에 추징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차량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오랫동안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와 부산시 소속 세무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체납팀장, 세정팀장, 세정담당관으로 근무하던 A(56)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자동차 공매대행 업체 대표 Y씨로부터 지방세 체납 차량의 인터넷 공매대행 서비스 업무 관련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22회에 걸쳐 총 19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등록 관련 업무를, 부산광역시 세정과에 근무하면서 체납세, 지방소득세 업무를 담당하던 B(51)씨도 2011년 5월 Y씨로부터 지방세 체납 차량의 ...
인천지법, 후임병에 성기 노출한 선임병 영창 징계처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후임병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선임병에 대해 부대 징계위원회의 영창 15일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상병은 지난 2월 흡연을 위해 중대 복도를 지나가던 중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B일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을 해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이에 불복해 A상병은 소속 사단장에게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A상병은 “B일병의 표정이 굳어 있어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바지를 내렸다”며 “징계기준에서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최상위 징계처분인 영창 15일은 재량권을 벗어나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
서울행정법원, 버스 내 사고 임의처리ㆍ승객에 폭언 기사 ‘해고’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버스승객에 대한 사고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임의처리하고, 또한 사고로 합의금을 줬던 승객에게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퍼부은 버스기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모 버스회사는 2014년 8월 27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버스기사 A씨에 대해 4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하는 의결을 했고, 그해 9월 4일 해고를 통보했다.첫째, A씨가 2014년 5월 31일 운전하던 버스에서 승객 K씨가 하차하던 중 버스 문을 닫아 K씨의 발목이 버스 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를 은닉하는 한편 K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을 통하지 않고 ...
부산고법, 입양 25개월 여야 때려 숨지게 한 양모 징역 2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입양한 25개월 된 여아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여)는 작년 10월 25일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입양한 딸(25개월)이 쇠 젓가락을 전기 콘센트에 꽂아 장난친다는 이유로 옷걸이용 지지대(쇠파이프)로 30분 동안 때려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다.A씨는 또 딸에게 매운 고추를 잘라 물과 함께 먹이고, 몸에 찬물을 뿌리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이에 1심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여)에 대한 국...
대법원, 유병언 동생 유병호 징역 2년…측근도 실형과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동생인 유병호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또한 세모그룹의 계열사들을 운영하면 유병언씨를 지원해온 측근들에게도 실형과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의 동생 유병호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유병호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세모)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병언의 동생이라는 신분...
울산지법, 하루 2곳 주거 침입해 현금 3만원ㆍ성추행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하룻밤 새 2곳의 주거지를 침입해 현금 3만원을 절취하거나,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2월 6일 하룻밤 사이에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 3만원을 절취하고, 또 다른 방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자고 있던 20대 후반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야간 주거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줄 안 맨 애완견으로 자전거 운전자 사고…주인 과실치상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전거도로에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자전거 운전자가 애완견을 피하려다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법원이 애완견 주인에게 과실치상죄를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6월 27일 저녁 20:30경 의정부시 신곡동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자신의 애완견(40㎝ 가량)을 데리고 걷고 있었다.그런데 자전거를 운전해 오던 B(20)씨가 갑자기 뛰어든 애완견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급정거를 하면서 바닥에 넘어졌다.이로 인해 B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결국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진...
헌재, ‘외국 치과전문의’ 국내 불인정 ‘평등권 침해’ 헌법불합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4일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않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A씨 등은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미국의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로, 국내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고 했다.그런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의해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레지던트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울산지법, 근로자 452명과 공모 5억 허위 기부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근로자 452명과 공모해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이들이 소득공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5억6000여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게 한 사찰의 주지에게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 소재 한 사찰의 주지인 50대 후반 A씨는 2012년 1월~2월사이 사찰 사무실에서 H주식회사에 근무하는 B씨로부터 기부금 68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B씨가 226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게 했다.A씨는 이를 비롯해 근로자 452명과 공모해 이들이 5억6000여만원의 근로소득세를 각 포탈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법무법인 태평양, 한-미 로펌 전문가 특허법상 법률이슈 발표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국 특허법과 미국 특허법상 이슈들을 비교법적으로 소개해 국제특허 관련 업무에 유용한 정보가 될 세미나가 열린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10월 6일 오후 2시 코엑스 컴퍼런스룸(남) 402호에서 미국 대형 로펌인 맥더모트 윌 앤 에머리(McDermott Will & Emery LLP)와 공동으로 ‘한국과 미국에서의 특허 획득과 활용을 위한 전략’ 세미나를 진행한다.이번 세미나는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와 분쟁에 대해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비방안에 대해 두 로펌의 전문가들이 특허법상 법률이슈를 발표하게 된다.주제는 △‘한국과 미국에서의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가능범위 비교’ △‘한국과 미국의 특허소송에서의 특허...
부산고법, 10월 1일부터 소송 법정이율 20%→ 15%로 인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10월 1일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기존 연 20%에서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현재 법원에 소송계속 중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9월 30일 까지는 연 20%, 10월 1일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 적용된다.앞으로 제기하는 금전채무이행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중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 청구 부분은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가 아닌 ‘연 15%’로 기재해야 한다.청구취지 기재에 오류가 있으면 재판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그간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사법정책연구원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이 개원 1주년을 기념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13개 기관과 공동으로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심포지엄 공동주최는 사법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한국규제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도산법연구회, 서울대 법학연구소, 고려대 법학연구원 등 14곳이다.행사는 오는 10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
법제처 “부당한 친권행사 시 친권 일시정지ㆍ일부제한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월에 총 3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먼저 부모의 친권 남용을 방지하고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대신고가 연간 1만 건을 넘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강하게 요구돼 왔다.또한 친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치료나 교육 등을 방치ㆍ거부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럼에도 현행 민법은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친권상실 제도만 두고 있어, 아동학대나 친권의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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