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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부부관계 거부ㆍ가출 외국인 아내 ‘혼인무효 사유’ [로이슈=전용모 기자] 외국인인 아내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11일 만에 무단으로 가출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동거기간 중에도 몸이 아프거나 생리 중에 있다며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면 혼인무효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B씨와 2014년 10월 20일 부산의 한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그런 뒤 아내 B씨는 2015년 7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1일 만에 무단으로 가출해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고, 남편과 동거하던 중에도 몸이 아프거나 생리 중에 있다며 부부관계를 거부했다.그러자 남편 A씨(원고)는 아내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부산...
필리버스터 중단…법조인들 “국회방송 보고, 후원금내고 박수쳤는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이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진행되던 필리버스터(합법적 무기한 토론)가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필리버스터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중단 조짐을 보이자 많은 법조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먼저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29일 의원총회에서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는, 그야말로 국정원 보호와 정권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다”라고 재확인했다.그는 “이것을 재협상해서 국정원 보호가 아니라 국민보호, 정권 안전이 아니라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으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
김성태 변호사, 이혼 후 안 주는 양육비 지급받는 법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이혼소송에서 남편이 저에게 일정액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3달 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법률 Tip >귀하의 경우에는 2009. 5. 8. 가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이행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
부산가정법원,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에 혼인신고 ‘혼인취소 사유’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폭행으로 혼인의사표시를 했다고 판단하고 아내의 혼인취소청구를 인용했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B씨는 2013년 1월 20일 아내 A씨에게 ‘나와 혼인신고를 하면 성매매를 하다 단속이 되더라도 내가 보호자 행세를 할 수 있으니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으나 A씨로부터 거절당했다.그러자 B씨는 재떨이로 사용하던 1.5리터 페트병을 던지고, A씨에게 ‘몸 파는 년 주제에 혼인신고를 하라면 할 것이지’라고 말하며 발로 배를 밟고 온몸을 걷어찬 뒤 1주일 가량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잠도 자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해 폭행했다.B씨는 폭행을 견디지 못한 A씨로부터 혼인신고를...
헌재, 비방 목적 타인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정보통신망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 등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소송 계속 중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헌재, ‘도로 외’ 장소 불문 음주운전 위반 처벌 도로교통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헌재)는 ‘음주운전’에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토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A씨는 2012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소재 정비공업사 안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약 6미터 가량 운전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소송 계속 중인 2015년 3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중 ‘도로 외의 곳’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묻기 위해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월 25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
하창우 변협회장 “테러방지법 사태 책임 통감…심려 끼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 제출로 내부 반발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29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2016년 대한호사협회 정기총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대한변협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협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물론 “대한변협의 정치적 중립 의지는 지금도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한다”고 말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앞으로 대한변협의 ...
박관우 변호사, 적정한 변호사 보수는? [로이슈] =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어, 여러 곳의 로펌과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변호사 보수는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법률 Tip >현재 변호사업계에서 변호사 보수의 기준은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실무상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의 경력, 사건에 투입되는 변호사의 수, 사건의 난이도, 소송목적의 값(소가) 그리고 투여되는 시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현재 변호사의 보수 체계는 금액확정 방식과 시간제보수 방식이 있습니다.먼저 금액 확정방식은 위임계...
김정범 변호사 “테러방지법은 무소불위 국정원이 국민 생활 사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29일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을 막는 것과 관련, “정권을 위해서는 범법행위도 서슴지 않는 무소불위의 국정원, 결국은 여러분의 사생활도 언젠가는 짓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현재 야권은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정원의 권한 비대화와 국민에 대한 사생활 및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링(무제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김 변호사는 “...
민변 “필리버스터 선도 국회의원들 비례대표인데…축소 합의 철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양당은 지역구 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오히려 줄여,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대표제의 존재 목적을 거들떠보지 않았다”며 “비례대표를 줄인 양당 합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비례대표의 의의를 부정한 선거법 합의 철회하고, 표의 동등 가치 보장하라!’는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민변은 “국회의 제 1당과 2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선거법 합의를 했다”며 “이는 비례대표제의 헌법적 의의를 부정한 퇴보이며, 즉시 철회를...
부산지법, 900명 투자자 속여 600억 유사수신 대표 징역 7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900명의 투자자들을 속여 6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회사대표와 영업이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개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40대 A씨는 영업이사(상품설명 투자자모집)인 60대 여성 B씨와 함께 NPL채권(부실채권) 투자사업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해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해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그러나 투자원금의 8.25%에서 14%가 직원들 수당으로, 피해자들에게는 월 2%에서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계약기간의 만료시에는 14.25%에서 32%의 원금이 수당, 배당금 등으로 지급이 되는 구조였다.또 회사가 보유한 충북 단양과 충남 태안의 ...
춘천지법, 연구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 대학교수 사기죄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교수가 연구용역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허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강원도에 있는 모 대학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50대 A교수는 정부기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일부 연구원의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309회에 걸쳐 1억143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행정인턴장학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12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지창구 판사는...
박찬운 “테러방지법 명칭에 속아…생각 없는 국민은 독재의 밥”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인권법학자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이란 명칭에 현혹돼, 야당이 테러를 방지하는 법을 왜 반대하냐고 하는데, 이건 정말로 국민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씁쓸함을 나타냈다.박 교수는 “국민들이 이 ‘방지법’에 속고 있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생각 없는 국민은 독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크게 우려했다.박찬운 교수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통해서다.박 교수는 “지금 테러방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인데, 야당의 필리버스터링으로 가까스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몇몇 국회의원들이 기네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립 로스쿨 등록금 15% 인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8일 “언론에 보도된 ‘25개 로스쿨, 사시 논란 끝나자 등록금 인하 없던 일로’ 기사가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고 해명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2월 27일(토) 정기 총회를 개최해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등록금 인하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로스쿨협의회는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의 2016학년도 2학기 등록금은 1학기 등록금에서 15%를 인하한 금액으로 대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별 장학금과 등록금 인...
부산지법 “유리한 판정” 청탁 돈 받은 K리그 심판 4명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남FC 코치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K리그 심판 4명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교부받은 돈의 추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3년~2014년 K리그 심판이었던 이들 4명은 2013년 8월~2014년 3월 경남FC 코치로부터 “축구경기 심판을 볼 때 우리구단에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900만원~2000만원을 교부받았다.금품을 수수한 심판들은 국내 최고의 엘리트 심판인 K리그 클래식 심판으로서 그 중 일부는 ‘올해의 심판상’을 수상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다.부산지검은 심판 4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이 현금청산 받은 경우 사업비용 분담 여부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서울에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제가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으면, 향후 조합과의 관계에서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지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Tip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비사업비는 조합원들이 분담하게 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해당 구역에 속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일단 당연 조합원이 되었다가 추후 분양권을 포기하면 현금청산자가 되기 떄문에 조합과 현금청산자의 사업비 부담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다 보니, 재건축/재개발 현장들을 다수 관리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삼화에도 역시 최근...
“변협, 테러방지법 찬성의견…청와대ㆍ국정원 권력 하수인 타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대교수와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6일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는 헌법의 정신과 법률에 기반한 의견서라기보다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국민통제 시도를 정당화 해주는 의견서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이들 단체는 “과거 대한변호사협회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하고 시민권을 옹호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인권침해 우려 ‘테러방지법’ 지지한 대한변협 유감”이라는 논평을 통해서다.먼저 “지난 24일 대한변협이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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