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출범식…6개월 전문가교육과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오는 12일(월) 오후 6시 30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변협)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출범식을 갖고, 내년 4월 28일까지 약 6개월간 제1기 전문가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최근 특허분쟁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지식재산연수원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변호사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능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교육 과정은 변호사 뿐 아니라 변리사,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도 개방된다.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
한국법제연구원, 이춘희 세종시장 발제자 초청 입법정책포럼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8일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17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법조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발제자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균형발전 중심에 있는 세종시의 현황과 미래상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입법적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이춘희 시장의 발제가 끝나고 지정토론자인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 연구위원과 최환용 연구위원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이춘희 세종시장은 ...
제주지법, 성당 주차장 환기구 어린이 추락 부상…사무장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당 2층 주차장 환기구 관리 소홀로 7세 어린이가 환기구에 빠져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성당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사무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A씨는 제주시에 있는 모 성당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다.그런데 성당 2층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배기구(Dry Area, 환기구)에서 B(여,7)양이 남자 어린이 한 명과 함께 환기구를 덮는 철재덮개를 손으로 들었다 놓는 행동을 반복하던 도중 철제덮개가 받침 구조물을 이탈해 밑으로 빠지면서 3.1m 깊이 환기구 바닥으로 추락했다.이로 인해 A양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다발성 골절 ...
민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를 독재시대 회귀 반드시 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민주주의 발전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역사를 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한국사 교과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국정화를 반대한다”는 논평을 통해서다.민변은 “2008년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 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을 빌미삼아 이명박 정부는 수정명령을 통해 교과서를 수정했으나, 2013년 정부의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고 상기시켰다.이어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허가제 대안 상고법원…시급히 마무리할 때” [로이슈=신종철 기자] 상고법원 설립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상고심 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마무리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때”라며 법사위원들을 설득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는 선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상고허가제’가 상고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원칙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세 번째의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강한 정서를 수용해, 상고허가제에 의해 상고의 길을 봉쇄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해결 방안으로 상고법원 제도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양 대법원장은 “다시...
민변 “함량미달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사퇴…국민 앞에 사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함량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8일 논평을 통해 먼저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 이어 6일 열린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념 편향적인 발언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고 말했다.민변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공산주의자라 칭하는가하면, 사법부와 공무원 중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국사학자 90% 이상이 좌편향 돼 있다는 극단적인 발언...
노철래 “상고법원 미뤄라…대법원 최상의 홍보는 최고 명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립보다, 공정한 판결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대법원의 어설픈 일방통행 주입식 홍보로 상고법원 반대 여론만 키운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상의 홍보방법은 최고의 명판결이라면서다.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노철래 의원은 “(대법원의) 상고법원 신설 추진은 2003년 1만 9290여건이었던 상고 사건이 작년 3만 8200여건으로 10여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해, 대법관 12명(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제외)이 1인당 연간 3180여건을 처리하면서 최고법...
대법원, 장모에 1억 빌려 도박 탕진하자 살해한 사위 징역 18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업비 명목으로 장모에게 1억원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뒤 원금 상환 추궁을 우려해 장모를 목 졸라 살해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확정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중반인 A씨는 2008년 재혼했고, B씨는 장모다.그런데 A씨는 2013년 5월 김밥 매장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장모로부터 5000만원을 빌렸다. 이후 투자수익금이라며 몇 차례 장모에게 돈을 건네며 환심을 사면서 처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그해 9~10월 4900만원을 추가로 빌렸다.그러나 A씨는 장모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해 장모에게 더 이상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갖다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이...
법제처, 세종청사서 역대 법제처장ㆍ차장 초청 첫 간담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동(棟) 등 세종시 일대에서 역대 법제처 처장ㆍ차장들과 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법제처가 작년 12월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간담회로서, 그 동안 정부서울청사에 익숙해 있는 역대 처장ㆍ차장들에게 법제처의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소개하는 취지로 이루어졌다.최상엽 전 처장(제16대)을 비롯한 역대 처장ㆍ차장 15명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제처 직원들의 근무환경 등을 살펴보고, 세종청사 현황 및 법제처 주요 업무 등에 관한 간담회를 통해 법제처의 발전과 주요 업무의 완수 등을 위한 법제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최상...
로스쿨협의회, 12일 ‘법학전문대학원 성과와 제도 개선’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가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지하2층 중회의실A)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성과와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는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며,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주장한 사람이 돌아본 법학전문대학원 시대 7년”을 주제로 발표한다.또한 김관기 변호사(김박공동법률사무소)는 “분권화, 다양성 및 민주성의 관점에서 본 사법시험 존치”, 최유경 박사(서울대ㆍ이화여대)는 “법학전문대학원 진입 장벽 완화 : 특별전형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
양승태 대법원장, 국감장서 법사위원들에게 상고법원 설치 호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상고심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법사위원들에게 상고법원 설치를 우회적으로 호소했다.이 자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신뢰는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재판권의 근거로서 법원의 생명줄과도 같다”며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국민의 확고한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과제”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사법부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사실심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기 ...
이춘석 “공정위 전담법관 퇴직 후 로펌서 공정위 사건 승소율 높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천문학적인 과징금 환급사태가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소송 사건 전담법관들의 퇴직 후 행보가 도마에 올랐다.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정위 사건 전담재판부 출신 퇴직법관 20명 중 변호사 개업한 사람 중 75%인 12명이 10대 로펌(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이춘석 의원이 또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에 의하면, 10대 로펌들은 기업 측 법률대리인의 74%를 차지하고 있다.현재 공정위 소송은 2심제이기 때문에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춘석 “법조윤리협, 전관 방패막이 그만…파견검사 대신 공개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관예우 및 변호사들의 수임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가 정작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수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전관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이런 가운데, 법조윤리협의회(법조협)에서 자료제출을 통제하고 있는 파견검사의 역할을 배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일 법조협의 자료제출 업무 등을 총괄하는 관리관을 별도로 공개 채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난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조협에 파견돼 있던 검사가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자...
서기호 “전관변호사 몰래변론은 사법질서 파괴…형사처벌과 몰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 변호 일명 ‘전화 변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 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등을 형사처벌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6일 변호사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 몰수ㆍ추징을 주요내용으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법적 규제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 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세금납부 여부를 떠나 몰...
강용석 변호사 “명물 ‘너! 고소’ 광고 내리고 2탄 준비”…대박 3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인으로 유명한 자칭 ‘고소남’ 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포스터 광고가 대박을 치고, 사라진다. 강 변호사는 이 광고에 대해 “진짜 명물이 됐다”고 평가할 정도도 흡족해 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광고 부적격 판정을 받아 강용석 변호사는 지하철 서초역 내에 걸었던 ‘너! 고소’ 포스터 광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물론 2탄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했다.그래도 강 변호사는 이 포스터를 100장 한정판을 제작해 싸인을 해서 팬서비스 차원에서 배포하며 즐거워하고 있다.왜 일까? 서초역에 내걸렸던 ‘너! 고소’ 포스터 광고에 대해 대박을 쳤다고 평가하는 건, 대략 3가지 이유 때문이다.첫...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변호사 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할 때”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일으켰던 방송인 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광고 포스터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2대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단체도 ‘변호사 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지난 1일 페이스북에 나승철 변호사는 “요새 강용석 변호사님의 ‘너! 고소’ 광고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광고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있다”며 “이제 변호사단체도 ‘변호사 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그는 “현재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껏 돈을 들여 광고를 했다가 광고규정 위...
대법원, 특수강간 택시기사 택시면허ㆍ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수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2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다른 남성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나 흉기를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돼 2010년 5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이에 광주광역시장은 청문절차를 거쳐 A씨의 범죄전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해당함을 확인해 2014년 2월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살인이...

836 837 838 839 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