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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유 외제차에 휘발유 넣었다면 주유소와 운전자 책임 비율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차량을 수리하고 다른 차량을 대차해야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유소 업주와 운전자에게 얼마나 책임이 있을까.법원은 유종을 확인하지 않고 주유한 과실에 대해 주유소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사용자책임)을 인정하되, 유종을 말하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을 일부(10%) 감안해 손해배상 범위를 정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S씨는 서울 강동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P씨는 외제차 BMW 소유자다.그런데 P씨의 아들 A는 2014년 9월 아버지의 BMW 승용차에 주유하기 위해 S씨의 주유소에 들러 직원에게 유종을 말하지 않은 채 3만원의 주유를 부탁했다.직원은 경유 전용 차량인 이 ...
제주지법, 응급실ㆍ지구대ㆍ음식점 등서 행패 40대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원 응급실이나, 경찰서 지구대, 음식점 등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씨는 지난 7월 18일 새벽 2시 30분경 술에 취해 119구급차로 제주시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 후송돼 진료를 받은 후 담당의사와 간호사로부터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설명을 듣자 화를 냈다.이에 A씨는 주사 바늘을 뽑고 “내가 응급환자가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지난 7월 제주시에 있는 모 음식점 주인이 평소 술버릇이 좋...
제주지법, 신호대기 BMW 운전자 이유 없이 폭행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호대기 중인 외제차를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시비를 묻는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60)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11시 45분경 제주시에 있는 B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다가, 자신을 보고 정지한 K씨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승용차의 보닛을 수회 내리쳤다.이에 K씨가 항의하자 A씨는 운전석 쪽으로 가 손으로 K씨의 목 부위를 2회 가량 치고, K씨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차문을 밀어 K씨의 왼쪽 종아리가 차량 문에 부딪히게 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당시 ...
변협과 황주홍 “사법시험ㆍ로스쿨 병행 방안” 국회 입법정책포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법시험 유지, 국민의 뜻이다’를 주제로 국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대한변협은 “이번 포럼은 야당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제로 공론화의 장을 여는 세 번째 국회 토론회로, 이석현 국회 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사법시험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축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좌장으로 하는 이날 포럼은, 한국입법정책연구원 김남수 원장이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제1...
헌법재판소,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A씨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했다는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후 A씨는 항소심 계속 중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심판대상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헌법재판소 “부정 국적 취득…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취소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국적법 제21조 중 귀화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는 위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확인한 것이다.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중국 국적을 가진 A씨는 2002년 12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그런데 법무부장관은 2013년 2월 A씨가 허위의 신분 관련 서류를 제출해 타인 명의로 대한...
헌법재판소, ‘4촌 이내 인척’ 강간 가중처벌 성폭력특례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실상의 관계를 포함해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의한 강간을 가중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친형의 사실혼 배우자를 강간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그런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조항인 ‘성폭력특례법’ 제5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1항은 ‘친족관...
대구지법, “지금은 돈없다. 알아서 해라”는 말에 욱해 살해 징역 1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출소한지 13일 만에 사채업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30대 여성을 찾아가 수긍할 만한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자수한 점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4년 3월 11일 출소한 A씨는 생활비 등을 도움받기 위해 한 때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함께 일했던 사채업자 B씨를 찾아갔다.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던 A씨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 C씨에게서 700만원을 받아오라는 B씨의 지시를 받고 3월 24일 대구로 갔다.A씨는 C씨에게 “B씨로부터 돈 빌린 적이 있냐”고 물었고, C씨가 “돈 빌린 적은 있으나 지금 돈이 없...
사법정책연구원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 심포지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은 개원 1주년을 기념해 13개 업무협약 기관과 공동으로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심포지엄은 오는 10월 19일(월)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공동개최 기관은 사법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한국규제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도산법연구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등 14개 기관이다.이번 심포지엄은 사법정책연구원의 개원 1주년을 기념하고, 한국법학...
대구지법, 타일바닥 물기 제거 안해 고객 다치게 한 호텔팀장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호텔 뷔페식당의 타일바닥에 물을 제거하지 않아 고객이 미끄러져 다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호텔 팀장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호텔 웨딩홀의 식음 및 영업관리 팀장이던 A씨는 작년 5월 뷔페식당 음료코너 앞에서 타일바닥에 물과 음료수가 흘러내려 미끄러운 상태임에도, 이를 즉시 제거하지 않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고객이 미끄러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작년 10월 2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사정 등이 보이지...
한미약품 ‘팔팔정’ 기사회생…대법원 “비아그라 혼동 우려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미약품이 기사회생했다. 항소심 법원이 한미약품이 생산 판매하는 발기부전제인 ‘팔팔정’은 미국의 ‘비아그라’와 혼동 우려가 있다며 생산 금지 및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렸는데, 2년을 심리한 대법원이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대법원이 다이아몬드 모양의 푸른색 알약인 한미약품의 ‘팔팔정’은 ‘비아그라’의 형태와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해 수요자들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다.발기기능장애 치료제인 비아그라는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가 상표권을 가지고, 화이자 아일랜드 파마슈티컬즈가 디자인권을 가지며,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ㆍ판매하고...
대법원 “김선교 양평군수 무죄…직무상 행위는 기부금지 위반 아냐 첫 판례” [로이슈=신종철 기자] 관내 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 제작비용을 군에서 제공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양평군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는 기부행위가 아니라, 공익성 있는 사업으로 군수가 재량으로 판단해 지원할 수 있는 직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이번 판결은 직무상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례로, 앞으로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선교 양평군수는 2007년 4월 양평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
제주지법, SNS에 병원장 의료사고 ‘돌팔이 의사’ 비방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SNS에 제주도내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장에 대해 ‘돌팔이 의사’라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중반인 A씨의 처는 손목 통증을 이유로 제주시내에 있는 정형외과 원장 B씨로부터 진료를 받고 염증주사를 1회 처방받았다.그런데 이후 계속적인 통증으로 다른 병원을 찾아가 재검진을 받은 결과 우측손목부위 척수근신전건파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이에 A씨는 B원장의 염증주사로 인해 파열상 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B원장은 과실과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으므로 우선 의료분쟁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로 의...
대구지법, ‘차 빼달라’는 말에 화나 범퍼로 이웃 충격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의 집 앞에 주차해 둔 승용차를 빼달라는 말에 화가나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가해차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후반 A씨는 지난 2월 대구 남구 소재 50대 B씨의 집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했다.A씨는 B씨가 승용차를 빼달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해 앞 범퍼로 B씨의 가슴부위를 들이받아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충격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전방을 살피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는 취지로 주장했...
대법원 “제주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80웨클 보다 높게 적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은 ‘참을 한도’ 소음도 기준을 80웨클(WECPNL)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너무 낮다며 높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제주공항 인근 용담동에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주민 5796명은 지난 2008년 10월 제주공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010년 12월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음도 85웨클 이상인 구역에 거주한 원고들에게 월 3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민변 “고공농성 대우조선 강병재 구속…검찰과 법원 강력 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어제 165일 간의 크레인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하고 지상으로 내려 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강병재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를 벼랑 아래로 밀어버린 검찰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는 이날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민변은 “강병재 의장은 사내협력사 협의회가 2011년의 복직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크레인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165...
대법원,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한 새누리당 의원들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과 동아닷컴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명단공개에 동참한 여당 정치인들에게도 10억여 원의 배상 판결이 최종 선고됐다.사건은 이렇다.2010년 4월 19일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조전혁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들을 포함한 교원의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노동조합 가입 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를 공개했다.이에 전교조 소속 교원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개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2010년 4월 15일 법원은 “조전혁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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