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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대학 여자화장실서 휴대폰 여대생 찍으려다 덜미 형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핸드폰으로 소변을 보는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려던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 밤늦게 모 대학교 3층 여자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여학생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했으나, 여학생이 A씨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놀라는 인기척 소리를 내자 도주했다.이에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
대법원, 재벌그룹 회장 장남 성관계 동영상 30억 협박범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벌그룹 전 회장의 장남이자 계열사 사장의 불륜 상황을 ‘몰카’로 찍어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며 협박해 30억원을 요구했다가 4000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와 30대 B(여)씨는 재벌그룹 전 회장의 장남이자 그룹 계열사 사장인 40대 C씨가 이미 결혼을 했음에도 B씨의 친구 D(여)씨에게 용돈을 주면서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C씨와 D씨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공모했다.A씨와 B씨는 2008년 10월 서울 강남구 C씨의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천장에 특수카메라를 설치해, 그 무렵 C씨가 D씨와 성관계를 갖고 난 후 나...
부산지법, 아동을 지속적으로 놀린 유치원 부담임교사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교육하는 아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놀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유치원 부담임교사에게 법원이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유치원 부담임 교사인 A씨는 작년 2월 4년간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이 선물하기로 약속한 열쇠고리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짓말쟁이라는 의미로 ‘피노키오’, ‘코가 길어졌네’ ‘0노키오’(아동의 성에 피노키오를 붙인 것)라며 놀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부담임교사인 A씨는 또 교실에서 ‘장래희망이 뭐냐’고 묻자, 아동이 “담임교사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자 아동의 성에 담임...
춘천지법, 테마파크 놀이기구 범퍼카 안전사고 책임 비율? [로이슈=신종철 기자] 테마파크 놀이기구에 탑승한 만 5세 어린이가 놀이기구 하단에 발이 빠져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놀이기구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4월 만 5세 아들(A)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모 테마파크에서 D씨가 운영하는 카트라이더(범퍼카)에 탑승했다. 아버지 B씨는 아들을 자신의 옆 좌석에 태우고 범퍼카를 운행했다. 그러데 범퍼카 하단에 A의 우측 발이 빠져 발등이 바닥에 긁히면서 8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이에 A씨는 범퍼카 운영사업자 D씨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검찰에 고소했는데, 춘천지검은 2014년 2월 범퍼카의 구조상 결함이 없고, D씨가 아이의 다리가 발판 아래로...
대구지법, 1심 조정 및 단독 재판부 역량 강화…부장판사 대거 배치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사무분담을 통해 1심 조정 및 단독 재판부에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부장판사를 대거 배치해 1심 재판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조정제도 강화를 위해 고등부장판사급 법관을 배치함으로써 조정에 적합한 사건은 조기에 절차가 종결돼 당사자들을 분쟁으로부터 해방될 것이 기대된다.이에 제1조정단독에 청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한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배치했다.여기에 1심의 심리를 강화함으로써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합리성을 증진시켜 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13개의 민사 단독재판장(소액사건 재판장 제외) 중...
박관우 변호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문제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3년이 되도록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되나요?< 법률 Tip >도시개발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도시개발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지정권자’)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지정권자가 ...
법원, 자녀에 달려드는 개 주인 폭행…가해자와 개주인 절반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개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달려들어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개 주인을 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는 정당방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진돗개 주인에게도 사고 발생의 과실책임 50%를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14년 5월 속초 시내 인도에서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A씨가 개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아 개가 자신의 자녀들 쪽으로 달려들어 놀라게 한 것에 화가 났다.이에 B씨는 개를 발로 차려고 하다 A씨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A씨의 턱 부위를 2~3회 때려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 넘겨진 B씨는 2014년 6월 춘천지방법원 ...
의정부지법, 공무원 친구에 꽃뱀 이용해 6억 사기도박 징역 6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돈 많은 공무원 친구를 꽃뱀을 이용해 사기도박 판에 끌어들인 후 신경안정제를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뒤 사기도박으로 6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 낸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6년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친구인 공무원 L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속칭 ‘꽃뱀’이라고 불리는 여자들을 이용해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신경안정제를 음료수에 몰래 넣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도박에 빠져들게 해 피해자로부터 많은 돈을 딴 후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계획했다.2009년 5월 A씨의 공범 C씨는 L씨에게 “여자들과 함께 바람이나 쐬러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
대법원, 맹붕재 당진시의원 자격상실…선거법 위반 벌금 8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다니던 교회 교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맹붕재 당진시의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확정했다.이 판결로 맹붕재 시의원은 직위를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검찰에 따르면 맹붕재 후보는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당진시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그런데 선거에 앞둔 맹붕재 후보는 2014년 5월 25일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자신이 다니는 당진시 소재 대형교회에서 교인들에게 800부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선거운동원 6명에게...
특허법원ㆍ카이스트ㆍ중소기업청,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첫 입학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식재산 역량강화 및 분쟁해결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청, 특허법원, 카이스트(KAIST) 등 지식재산 분야를 선도하는 3개 기관이 국내 최초로 함께 참여하는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1기 입학식이 3월 16일 카이스트 서울 도곡캠퍼스에서 열렸다.‘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Advance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Program)’은 중소기업청이 기획ㆍ홍보와 재정을 지원하고, 특허법원은 교육과 실습을 지원하고,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주관한다.이번 최고위 과정은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언론인 등 총 57명이 선발돼 3월 16일부터 8월24일까지 매주 수요...
창원지법 “그림 사서 되팔면 수천만원 이익” 그림 사기 일당 형량?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역할 분담으로 가치 없는 그림을 고가의 그림으로 속이고 그림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은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이름을 가명으로 속이고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재력가처럼 행세하면서 혼자 사는 중국동포 여성들을 상대로 가치 없는 그림을 고가의 그림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사서 바로 되팔면 몇 천만 원의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 해 이들로부터 그림 구입비 명목의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이를 위해 주범 A씨는 공범 3명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했다. A씨는 그림을 사서 되...
전국 법원장 간담회…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신뢰는 충실한 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7일과 18일 강원도 설악 델피노 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간담회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인사말을 통해 “올바른 재판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강화”하고, “국민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업무처리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서 각 법원에서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전국 법원장들은 “국민의 재판만족도와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바람직한 심급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는 것...
민변ㆍ참여연대 변호사들,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 활동 시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6 총선네트워크 법률지원단(단장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이 17일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한다.총선넷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회원들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앞서 지난 2월 17일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등 1천여 시민ㆍ사회ㆍ청년단체 등은 4월 총선에 대응하기 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발족하고 낙천ㆍ낙선운동 등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기억ㆍ심판ㆍ약속’ 세 가지 운동을 내세워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사...
대법원, 구치소 수감 중 결핵 발견 사망…“국가 손해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됐던 신장 장애인이 수감 후 결핵이 발견되는 등 불과 16일 만에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돼 사망한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루푸스 신장염에 의한 만성신장질환을 앓아 온 신장장애 2급 장애인 50대 A씨는 2009년 11월 광주지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그해 12월 확정됐다.A씨는 2010년 6월 담낭절제술을 받고 7월 1일 퇴원했다. 그런데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2010년 7월 3일 서울구치소...
부산지법, 도로 갓길 제초 작업하다 교통사고 사망 누구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로 갓길에서 제초작업 후 2차선 도로로 나와 작업정리를 하던 근로자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차량 운전자와 함께 근로자의 사용자인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망인의 과실을 참작해 75%로 제한했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근로자인 60대 A씨는 2014년 7월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도로 갓길에서 제초작업을 끝내고 갓길에 정차된 작업차량의 화물칸에 작업도구를 싣고 정리하다 시속 80km로 진행하던 화물차에 치어 사망했다. A씨는 20년간 근무했다.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씨(망인)의 처에게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유족보상 일시금을 지급했고 유족보상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그러자 A씨의 유...
특허법원, 특허침해소송 심리 매뉴얼…판사와 사건관리 화상회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해부터 특허권 등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통합해 처리하게 된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16일 특허 등 침해소송(항소심) 사건에 적용될 심리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심리 매뉴얼은 특허법원의 침해소송 항소심 재판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특허소송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본 심리 매뉴얼은 특허소송에서 절차 협의, 주장ㆍ항변의 제출기한 지정, 쟁점별 집중 심리 등을 규정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한다.또한 특허소송의 성격에 맞는 변론절차의 진행방법 및 증거의 신청ㆍ조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사건관계인에게 예측...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험한 관행 [ 로이슈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을 받아주면, 나머지는 중개수수료로 한다는 조건으로 중개위임을 받아서, 높은 금액으로 매수인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 문제가 없나요?< 법률 Tip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이 처분을 중개한 부동산권리에 대하여 법정수수료를 넘은 금액을 수수료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요.특히, 매도인이 중개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의뢰하면서 그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에 보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매수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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