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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형법 국가모독죄는 헌법 위반…표현의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신 때 제정됐다가 폐지된 “옛 형법 국가모독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는 특히 “국민들의 비판이나 부정적 판단에 대해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하면서다.먼저 양성우 시인은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노예수첩’이라는 시를 펴냈다.그런데 검찰은 국가기관 등에 관한 사실을 왜곡한 내용의 표현물을 작성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일본인, 미국인에게 교부해 일본인 잡지에 번역ㆍ게재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을 이용해 ...
성인 술자리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은 술 마셨다면 업주 무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인들의 술자리에 청소년들이 나중에 합석해 남은 술을 마셨다면 업주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으로 볼 수 없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A(여)씨는 울산 울주군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A씨는 2014년 9월 28일 새벽 1시 20분경 치킨집에서 청소년인 K(18)군 등 3명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울산지법 형사4단독 연선주 판사는 최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여주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2014고정2208)연선주 판사는 먼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
민변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모욕한 조우석 KBS 이사 사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하고 차별과 적의를 선동한 조우석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위원장 장서연 변호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0월 8일 조우석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한 토론회에서 ‘동성애자 무리는 더러운 좌파’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민변은 “조우석 이사는 동성애와 HIV/에이즈에 관해 거론하면서 차별과 폭력 속에서 어렵게 인권운동을 이끌어온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의 실명과 함께 ‘더럽다’, ‘역겹다’, ‘국가전복을 꿈꾸고 있다’와 같은 말을 반...
부산동부지원, 강제집행 3억 채권 허위양도 50대 여성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투자자들부터 3억원의 손해배상금 소송에 패소하면서 재산명시 신청이 들어오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3억 채권을 허위 양도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외환선물거래업체 대표이던 50대 여성 A씨는 작년 10월 부산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년 7월 판결이 확정됐다.A씨는 2008년 1월 외환선물거래업체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해 오던 중, 총 10명의 투자자들(원고)이 A씨를 상대로 회사 자금 횡령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합계 3억34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부산지법, 경찰관 사칭 사건 해결 명목 8000만원 편취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위조한 신분증 등으로 경찰관을 사칭해 동거녀와 그 가족에게 민사ㆍ형사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비업체 직원인 A씨는 경찰관 신분증과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 B씨에게 보여주며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이고 B씨와 가족 등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2011년 1월 B씨의 아버지 C씨에게 “B의 처조카와 관련된 민ㆍ형사사건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검사와 판사를 통해 형사사건은 상대방을 기소하도록 해주고, 민사사건은 승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부산지검 강력...
법률구조공단, 선우영 변호사 비상임 이사 임명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은 지난 12일 신임 비상임 이사로 선우 영(鮮于泳) 변호사를 맞이하고, 21일 임명장을 수여했다.임기는 2015년 10월 12일부터 2018년 10월 11일까지 3년이다.법률구조공단은 “임상현 이사의 퇴임에 따라 신임 이사를 맞이하게 됐고, 법률 전문가로서 공단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공단 이사는 이번에 맞이한 1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다.선우영 변호사는 1978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0년 사법연수원 10기를 수료하고, 1982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주요보직으로는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법무...
변협 ‘검사평가제’ 변호사들 압도적 찬성 왜?…“검찰 독주 견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1일 변호사들의 압도적인 찬성에 힘입어 ‘법관평가제’에 이어 사법사상 최초로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혀 주목된다.대한변협은 검사평가제를 도입하기 전인 지난 6월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개업변호사 회원 1만 60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1912명의 변호사들이 회신해 회신율은 11.9%를 기록했다.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3년 간 대한변협 설문조사 응답률이 10%를 넘긴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거의 최고 수준에 달하는 참여도라고 할 수 있다”며 “이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참여에 관한 변호사 회원들의 관심이 대단...
변협, 사법사상 최초 변호사가 평가하는 ‘검사평가제’ 시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1일 ‘법관평가제’에 이어 사법사상 최초로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날 변협은 성명을 통해 먼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ㆍ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ㆍ감독 등 막강한 직무권한을 가진다”고 검사의 지위와 역할을 설명했다.이어 “위 직무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검사는 해박한 법률지식은 물론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또한 검사는 양심을 바탕으로 ...
인천지법, 내연녀 데려온 아버지 존속상해치사 아들 징역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0일 만에 내연녀를 집에 데리고 온 아버지에 화가 나 때려 숨지게 한 아들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4년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대 A씨는 아버지(59)가 어머니와 이혼했으나 서로 꾸준히 왕래해 관계가 회복돼 가던 중 아버지가 B(여, 49)씨를 만나면서 부모님이 재결합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됐다.그러다 지난 6월 17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와 내연녀에게 더욱 화가나 있었다.이후 A씨는 지난 7월 27일 새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해 보니 아버지와 내연녀가 ...
조국 “새정치, 오픈프라이머리 요구 의원 명단 공개와 4가지 질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활동을 종료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당내의 오픈프라이머리(OP) 요구와 관련해 공개질문을 던지면서, 아울러 이를 요구한 국회의원 79명의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요구했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먼저 “새정치 당원이 아니고, 더 이상 혁신위원도 아니지만, 나의 세금의 일부를 정당교부금으로 가져가고 있는 새정치연합에게 묻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조 교수는 “최근 79명의 소속 의원들은 ‘5대 강력범죄(살인, 절도, 강도, 강간, 폭력) 전과자’ 외에는 오픈프라이머리(OP)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에 서명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의원총...
인천지법, 10대 사촌처제 흥분제 먹여 성폭행하려던 형부 징역 7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10대 사촌처제에게 흥분제를 먹여 성폭행을 하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등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대 중반인 A씨는 2014년 12월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혼자 귀가하는 C(여, 8)양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뒤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했다.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특히 A씨는 B(여,14)양의 고종사촌 언니와 결혼해 형부와 산촌 처제의 친족관계다.그런데 A씨는 지난 6월 21일 B양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여성 흥분제를 건네줘 마시도록 했다. 이를 마신 B양이...
법제처, 자매결연 맺은 익산 하동마을 찾아 농촌일손돕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9일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동연리 하동마을에서 1사 1촌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실시했다.1사(社) 1촌(村)은 2003년부터 농촌과 도시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기업ㆍ기관 하나와 마을 하나가 자매결연을 맺어 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 마을 가꾸기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시행하는 사업이다.1사 1촌 농촌일손돕기 행사는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30여명과 양재만 하동마을 이장, 박영호 익산시 황등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 50여명 등 모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법제처는 도농상생의 일환으로, 최근 수확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 주민을 ...
변협 “대법원, 상고법원 설치 헌법 위배…‘4심제’…대법관 증원 해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0월 19일 어느 경제지에 게재된 ‘상고법원 생겨도 모든 사건 대법관 거친다’는 기사와 관련해, 그 중 여섯 개의 답변 내용이 상고법원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반론한다”고 20일 밝혔다.다음은 대한변협의 반론 보도문 전문Q1. 상고법원이 설치되어도 대법원에서 모든 사건을 검토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대법원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사건 내용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에서 심리할지 상고법원에서 심리할지를 가리기 위해 ‘공적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보기는...
조국 “혁신위 활동 친구보다 적 많이 만들어 큰 손해…후회 없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활동으로 친구보다 적을 많이 만들고 큰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소회를 밝혔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오늘 10월 19일자로 혁신위는 공식 해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교수는 “(혁신위는) 9월 23일 당무위 의결 이후 사실상 활동은 없었지만, 선출직공직자 평가세칙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해산을 미뤄왔다”며 “여러 이유로 이 의결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평가위원장이 임명된 만큼 바톤을 넘기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혁신위 공식 해산을 설명했다.조국 교수는 “언론, 현역 국회의원, 출마지망...
인천지법, 정신병원 환자 몰래 빵 먹다 숨져…병원 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빵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A씨의 부모들은 2013년 12월 B병원에 입원치료를 의뢰했다. A씨는 자해 및 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CCTV로 24시간 촬영되는 병실에서 생활했다.2014년 1월 13일 오후 3시 병원에서는 외부강사를 초빙해 입원환자들을 상대로 기공태권도 교육을 실시했다.그런데 A씨는 같은 병실의 동료환자와 함께 휴식을 취하겠다면서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채 병실로 들어왔다.이어 A씨는 오후 3시 16분경 전날 간식으로 지급한 빵...
보수 변호사단체들 “국정이건 검정이건, 친일ㆍ독재 미화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 등 4개의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는 19일 “국정이건 검정이건 친일과 독재가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들 4곳 변호사모임은 ‘대한민국 지키는 올바른 역사교육 방안이 시급하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다.먼저 “검정제 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전쟁을 벌이듯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냉철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변호사...
울산지법, 샤워 후 속옷 입는 여성 촬영ㆍ협박 회사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샤워 후 속옷을 입는 여성을 촬영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회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10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샤워 후 속옷을 입는 30대 여성 B씨를 촬영하고, 지난 4월 “이 사진 ○○한테 보내마. 내 원망 마라. 니 업보를 데이터 시켜줄께ㅎㅎ.”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해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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