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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새정치, 오픈프라이머리 요구 의원 명단 공개와 4가지 질문”

2015-10-20 17:19:52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활동을 종료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당내의 오픈프라이머리(OP) 요구와 관련해 공개질문을 던지면서, 아울러 이를 요구한 국회의원 79명의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요구했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먼저 “새정치 당원이 아니고, 더 이상 혁신위원도 아니지만, 나의 세금의 일부를 정당교부금으로 가져가고 있는 새정치연합에게 묻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최근 79명의 소속 의원들은 ‘5대 강력범죄(살인, 절도, 강도, 강간, 폭력) 전과자’ 외에는 오픈프라이머리(OP)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에 서명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는 개인적으로 OP에 반대하지만, 국회의원 다수가 의결하면 OP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받고 싶다”고 질문을 던졌다.

다음은 조국 교수가 새정치민주연합에 던진 질문

1. 통상 ‘5대 범죄 전과자’라 함은 이 범죄로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러면 ‘5대 범죄’로 하급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자는 OP 참여가 허용되는가?

2. 뇌물, 배임수재, 횡령 배임, 성매매 등 ‘5대 범죄’에 속하지 않는 수많은 중대범죄를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가? 혁신위 발족 이전 최고위가 의결한 검증요건 및 혁신안이 반영된 후보자검증당규의 검증요건을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것인가?

3. 각종 부정부패로 하급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공천배제하기 한 혁신안(후보자검증위 당규에 반영됨)은 철저하지 못하기에 기소만 되어도 당원권을 정지하여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안철수 의원은 이상의 안에 왜 서명했는가?

4. OP를 실시하는 나라는 반드시 비현역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현역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정치신인의 활동의 자유에 대한 언급은 왜 없는가?

5. 마지막으로 79명의 명단을 공개해주길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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