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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약사가 약사가 아닌 자에게 약국개설자금 빌려줬다면? [로이슈=전용모 기자] 약사인 자가 약사가 아닌 자에게 약국개설자금을 빌려준 소비대차계약은 구 약사법에 위반돼 무효이나 지급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약사인 A씨는 약사가 아닌 B씨가 함께 약국을 개설하되, 운영자금은 B씨가 책임지기로 하고 월급 명목으로 A씨에게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그런 뒤 A씨는 2008년 6월 B씨에게 약국개설자금 1억6000만원을 빌려주고(소비대차계약) C와 D는 B씨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줬다.여기에 B씨는 A씨에게 담보로 모친과 아내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설정을 해줬다.A씨와 B씨는 2012년 3월 기존 약국을 폐업하...
대법원, 불륜ㆍ혼외자 둔 유책배우자 남편은 이혼청구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륜관계 여성과 혼외자를 낳고 아내와 갈등을 겪다가 먼저 별거를 제안해 집을 나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봐,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1987년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1남 1녀가 있다.그런데 A씨는 2001년경 L(여)씨와 불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02년 5월 L씨와 사이에 혼외 자녀까지 낳았다. B씨가 2003년 5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A)과 갈등을 겪다가 남편으로부터 다시는 L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혼인생활을...
대구지법, 동급생 테이프로 묶고 마구 때린 대학생 항소심도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학교 기숙사에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동급생의 입을 막고 테이프로 묶어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군은 동료 학생 4명과 함께 작년 6월 경북에 있는 모 대학 기숙사 등에서 동급생 B군을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집단으로 때렸다.또 물에 적신 수건으로 C군의 입을 막은 뒤 몸을 테이프로 묶고 폭행하는가하면 ‘잘못한 것 5가지를 적어라’고 한 뒤 이를 적지 못하자 사소한 트집을 잡아 무차별 폭행을 휘둘렀다.범행을 주도한 A군은 B군의 현금을 빼앗고, 체크카드도 가로채 사용하기도 ...
조국 교수 “법정관리인에서 대표이사 된 김종인 호통만 치지 말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례대표 셀프공천 파문에 휩싸인 김종인 대표에게 “당원과 지지자는 ‘훈육’(訓育)이나 ‘훈도’(訓導)의 대상이 아니다”며 “대표이고 연장자지만, 호통만 치지 말고, 경청ㆍ소통해 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20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되자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김종인 대표, 비례대표 순위 2번 배정. 5번째 비례대표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법정관리인’으로 더민주로 초빙되었으나 당규 개정으로 통해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평가했다.조 교수는 “이후 ‘군주적 리더십’으로 일사천리 행보. 4월 ...
대구고법, 이상훈 강사 초청해 법원직원 300명 친절 서비스 교육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교보생명 다윈 서비스센터 이상훈 강사를 초청해 21일 오전과 오후에 2회에 걸쳐 대구법원 신별관 대강당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행복한 일터’란 주제로 2016년도 상반기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우성만 대구고법원장과 황병하 대구지법원장을 비롯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사무국장 외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직원들의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더불어 직장생활에 활력을 높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이상훈 강사는 ‘내가 만들어가는 행복한 일터’라는 제목의 강연을...
서울북부지법, 협의이혼 신청인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이혼당사자를 대상으로 이전부터 하루 2회 실시되고 있는 협의이혼 자녀양육안내 교육과 더불어 지난 17일부터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시작했다.서울북부지법은 “최근 아동이 학대를 받아 상처받고 버려지며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렀다는 뉴스가 끊임없이 전해지는 상황에서,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두 배우자 사이의 자녀가 버림받거나 학대받는 일이 없어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심도 있는 교육 자료들을 활용해 실시했다.특히 자녀양육안대 교육에 이어...
대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 1ㆍ2심 4개월 내 당선 유ㆍ무효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오는 4월 13일 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신속ㆍ충실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의 실현을 위해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 18개 지방법원, 40개 지방법원 지원에서 근무하는 전국 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54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이 돈선거ㆍ흑색선거ㆍ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과 법원에 대한 ...
변호사 박찬운 교수, 셀프공천 파문 김종인과 더민주당 사는 방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일 비례대표 2번 셀프공천 파문에 휩싸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사는 방법’이라며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더민주가 회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충고했다.박 교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무를 거부한다고 한다. 자신의 의도대로 비례대표 문제가 처리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라며 “이 시점에서 한 마디만 하자. 더민주가 사는 방법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박 교수는 먼저 “김종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비례대표 공천 다시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
민변, 경찰 백남기 조준살수…국가배상청구, 경찰관 손해배상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백남기 농민 민중총궐기 경찰살수피격사건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기자회견에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와 관련 경찰관들의 법률적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김지미 민변 사무차장이 맡는다. 백남기 농민 가족인 백도라지씨가 당사자 발언을 하고, 정현찬 백남기대책위 대표가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한 대책위 입장을 밝힌다.또한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이 이번 소송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김...
대법원 “돈선거ㆍ흑색ㆍ불법선거개입 3대 선거범죄 당선무효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이 돈선거ㆍ흑색선거ㆍ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과 법원에 대한 신뢰도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법원이 오는 4월 13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개최한 ‘제11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다.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은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1994년부터 꾸준히 주요 선거 때마다 전국 법원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개최해 선거범죄에 대한...
박태범 변호사,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시 유의할 점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하면, 가압류가 된 이후에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가압류의 효력이 있는 건가요? ▲ 법무법인 삼화 박태범 대표변호사 < 법률 Tip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많은 경우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게 송달된 이후에 위 가압류 대상 예금계좌에 추가로 돈이 입금되어 비로소 그 계좌의 잔액이 채권자의 청구채권액에 미치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기존의 가압류가 있었음을 들어 가압류명령 이후 입금된 금...
권영국 ‘거리의 변호사’…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등 변호사들 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을 역임한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무소속 후보로 경주시 선거구에 출마한 가운데, 변호사 86명이 공개적으로 지지에 나섰다.민변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노동위원장인 강문대 변호사 등과 함께,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송두환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대표)가 지지 연대 서명에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송두환 변호사는 2000년 민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이덕우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강문대 변호사 등은 21일 경주시청에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권영국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전국 변호사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
대법원, 롯데 신격호 회장 수십억 부의금…조카들 소송 장남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동생의 사망 당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친척들이 장조카에게 준 수십억원을 놓고 조카들끼리 벌인 법정 다툼에서 장남이 최종 승소했다.법원에 따르면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여동생은 2005년 1월 사망했다. 당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 친척들이 부의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망인의 큰아들에게 전달했다. 망인에게는 2남 3녀가 있다.망인의 둘째딸 A씨가 “부의금 중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돈(부의금 잔액)은 공동상속인 5명이 각자의 상속분인 5분의 1 지분씩 권리를 취득했다”며 “따라서 부의금 잔액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큰오빠는 부의금 잔액...
울산지법, 불법도박사이트 수당 억대 챙긴 2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회원 모집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하면서 2000여 회원들로부터 도박 자금 명목으로 378억원 상당을 송금 받고 수당으로 억대를 챙긴 2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필리핀에 서버를 둔 인터넷도박사이트의 회원 모집을 하면서 배당하고 남은 수익의 30%을 수당으로 받는 총판관리자 역할을 담당했다.그러다 A씨는 개설ㆍ운영자 등 공범과 함께 5개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2000여명의 회원들에게 국ㆍ내외의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해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걸도록 했다.실제 그 경기 결...
이재화 “김종인 노욕이 총선 말아먹어”…김정범ㆍ박찬종 변호사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에 배정되면서 ‘셀프공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도 혹평했다.20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발표에 대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트위터에 “김종인의 노추”라고 촌평했다.김정범 변호사는 또 “비례대표가 전리품이냐? 하이에나들이 나눠서 뜯어먹는 썩은 고깃덩어리냐?”라고 따져 물으며 “도대체 그들이 국가발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민주진보진영의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들인가? 부끄럽다.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비...
대법원, 옆집 여성 출입문에 음란 편지 끼워 전달 남성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성이 음란한 편지를 작성해 자신의 원룸 옆방에 사는 여성의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1심과 2심(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편지를 직접 출입문에 끼워 넣은 것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이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이 사건은 이렇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북 문경시 모 원룸에 사는 40대 A씨는 2013년 11월 원룸 옆방에 사는 B(40대 여성)씨에게 음란한 내용이 ...
울산지법, PC방(피씨방) 출입 제한시간 청소년이 고등학생인줄 몰랐다면? [로이슈=전용모 기자] PC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에 고등학생(B)을 출입하도록 허락했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업주의 종업원이 B의 신분증 확인으로 18세 인줄을 알았지만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청의 업주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의 처분경위에 따르면 PC방 업주 A씨는 종업원이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인 밤 10시 이후에 18세의 고등학교 학생인 B군의 출입을 허락했다는 경찰의 적발로 관할구청으로부터 9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A씨는 이 사건 적발과 동일한 내용의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사실로 입건돼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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