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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욕설ㆍ폭행 50대 징역 4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신고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해 주는 119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수원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중반인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10분께 자신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소방서 119센터 구급대 소방관 J씨가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아픈 곳과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질문을 받자 J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향해 10차례에 걸쳐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결국 J씨의 얼굴 인중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이에 검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인명구조와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했다”며 기소했다.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횡령 혐의 구속기소 법인대표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조합원 가입비, 소송진행비, 측량비 명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3200여만원을 교부받아 법인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인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가 피고인이 소송을 통해 일반조합원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법인운영비로 전용한 점, 3200여만원의 돈을 대부분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05년 6월~2012년 3월 창원시 소재 B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다.어업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B조합법인은 2010년 4월까지 A씨와 그 가족만으...
사법시험 존치 수험생들, 이상민 법사위원장 상대로 헌법소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5명은 27일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을 지연해 기본권보호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수험생들은 이번 헌법소원 법률대리인으로 청년변호사협회 회장과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를 선임했다.수험생들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그동안 고액의 등록금으로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막아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그래서 국회에는 총 5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됐고, 모 언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
국민참여재판, 건물 불 질러 2명 사망ㆍ8명 화상 방화범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에 불을 질러 무고한 시민 2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방화범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중반인 A씨는 2012년 L씨로부터 많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2500만원을 빌려줬으나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어 버리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그러다 L씨가 장안동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자 오락실에 불을 질러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2014년 12월 21일 서울 장안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 내 지상 1층과 지하 1층 사이 계단에 등유 20ℓ들이 플라스틱 2통을 뿌린 후 불을 붙여 지상 3층까지 건물 전체에 번지게 했다.이로...
대법원 “기자회견서 구호 제창하면 옥외집회?…신고 않으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형상 ‘기자회견’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출ㆍ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였다면 ‘옥외집회’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국장 A씨는 2014년 2월 17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사회로 언론노조 조합원들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대선공약파기 규탄 및 국민파업 동참선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당시 기자회견에는 ‘박근혜 정권 1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대선공약파기 규탄 및 2. 25 국민파업 동참선언 기자회견’이라고 기재...
박한철 헌재소장, 독일 헌법재판소 방문…정당해산심판 세미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독일 헌법재판소장 초청으로 10월 27일 독일을 방문, 양국 헌법재판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갖는다.이번 세미나 주제는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한 제문제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 방안이다.독일 순방 기간 중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 초청으로 독일 사회 저명인사 및 교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헌재 결정을 소개하며, 인권유린의 역사적 비극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해결방안으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등 아시아 지역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헌법재판소는...
민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막기 위해 법률 대응 준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라고 질타하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가능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민변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행정예고 이후, 교수ㆍ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며 민심을 짚어줬다.이어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정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반상회에 국정화 홍보를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민변은 “문제가 된 이른바 교육부 산하...
법원, 출소 후 노래방 업주 보복협박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래방 업주에 대한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서울 성동구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B씨를 협박해 노래방 이용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 그해 11월에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10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B씨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2014년 1월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했다.그러자 A씨는 이 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증언을 한 B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출소 한 A씨는 2014년 10월 노래방에 찾아가 B씨에게 “너 때문에 (징역)...
울산지법, “투자하면 수익금 주겠다”속여 10억 편취 징역 3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선물거래에서 거액의 손실을 입자 2명으로부터 ‘투자하면 월 2부 이자와 월 5%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0억 넘는 돈을 받아 편취한 여행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200년 10월경 선물거래에서 거액의 손실을 입은 후 주위에서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게 됐다.그러자 A씨는 2011년 9월 여행사 사무실에서 C씨에게 “대출금 회수가 가능한 중소기업을 골라 대출해주고, 월 2부 이자를 받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2012년 7월까지 61회에 걸쳐 10억3800만원을 송금 받...
울산지법, 무면허운전 발각 두려워 처남 허위 자백시켜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무면허 운전사실을 감추기 위해 처남에게 허위자백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뒤늦게 나마 범행일체를 자백한 점을 참작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지난 4월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서 약 50m의 구간에서 무면허로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다.그러고도 A씨는 사고조사과정에서 무면허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무면허 운전사실을 은폐하고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남인 B씨가 화물차를 운전했다고 말하게 하고,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
울산지법, 여자친구 상해ㆍ26회 협박 문자 보낸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출명의 대여에 협조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5월 울주군 남창역 앞 노상에서 이 같은 이유로 여자 친구인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A씨는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26회에 걸쳐 살해와 신체상해를 암시하고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보험설계사 처에게 관련업자 보험 가입시킨 공무원 뇌물수수 해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관련업자 등으로 하여금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자신의 처에게 총 7건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사건에서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산하 A지방자치단체 공무원 B씨는 직무관련 업자 등 6명에게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자신의 처에게 7건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총 2264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울산지법은 2014년 10월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2264만원을 선고했다.이에 A자치단체는 B씨에 대해 2014년 10월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또한...
울산지법, 교통사고 후 명함 주고 현장 떠났어도 ‘운전면허 취소’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신고의무 없이 명함만을 건네준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 울주군 소재 대안농협에서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던 중에 차량 앞 범퍼로 골목길에 서서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던 B양(17)의 허리부위를 충격해 상해를 가했다.B양은 이 사고로 병원에서 8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울산지방경찰청장은 A씨가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2013년 12월 9일)을 했다.A씨는 같은...
레인보우 희망재단-부산가정법원, 24일 보호소년 야구단 창단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박정태 전 롯데 2군 감독이 이사장으로 있는 ‘레인보우 희망재단’은 부산가정법원과 손잡아 레인보우 카운트(Rainbow count) 야구단을 창단하고, 오는 24일 오후 3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도예촌 야구장에서 창단식 및 시범경기를 갖는다.이번에 창단하는 야구단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들과 학업을 이탈한 학교 밖 청소년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다.청소년회복센터는 비교적 경미한 비행을 한 소년들 중 가정이 해체되거나 부모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들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위탁받아 부모 대신에 보호ㆍ양육하는 ‘사법형 그룹홈...
울산지법, 음주운전ㆍ품위손상 경찰간부 강등 징계처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근무태만, 음주운전, 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강등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경찰간부 A씨는 작년 10월 근무시간에 사우나를 하고, 고교동창회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까지 음주운전을 했다.A씨는 알고 지내던 그곳 노래방 업주가 문을 잠근 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걷어차고 흙을 던지는 등 음주소란으로 출입문 손잡이가 파손돼 재물손괴 혐의로...
김창종 헌법재판관,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국제회의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김창종 재판관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개최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국제회의에 한국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참석했다.위 국제회의는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 대표들과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해 “권력분립의 원칙 및 인권보호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experience)”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1일 회의에서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는 주...
헌재와 교육부, 헌법교육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와 교육부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와 헌법 및 헌법재판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시행하는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교육이 자유학기제 학생 진로탐색 활동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될 계획이다.헌법재판소와 교육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재판소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활동 및 헌법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담당교사 연수를 지원한다.또 교육부는 헌법재판소가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헌법 및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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