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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주지원, 16명 사상자 낸 상주터널사고 운전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위험물인 시너를 적재 중량을 초과해 싣고 가던 중 차선 도색작업으로 정지해 있던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 하면서 시너가 바닥에 떨어져 스파크를 일으켜 16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터널사고’ 운전자에게 법원이 안전불감증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화학회사 직원 A씨는 작년 10월 26일 3.5톤화물차량에 시너를 적재(1550kg 초과 5400kg)하고 가던 중 중부내륙선 내서기점 143.7km(창원방면) 상주터널 입구에 VMS 홍보문안 ‘낙동-선산 1차로 이동작업’, ‘1차로 작업, 주의안전운행’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다.A씨는 안전운전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헌재, 학사학위자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자격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청구인 A씨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법조인이 되려고 한다.A씨는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만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법학전문대학원 설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입학자격)는...
헌재, 종업원 범죄행위를 회사 법인도 형사처벌 양벌규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인의 종업원인 차량의 운전자가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화물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종업원이 화물차의 중량 측정결과 축조작의 의심을 받고 재측량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
새누리당 “헌법재판소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존중”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31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을 합헌 결정했다”며 “이번 판결로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이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안형환 대변인은 “많은 국가들이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안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건전한 성문화에 대한 공론화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성에 대한 바람직한...
헌재, 자발적 성판매 여성 성매매처벌법…재판관 6대 3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1일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번 선고는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초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처벌법 조항이 성매매 당사자(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
부산가정법원,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대응 방안 발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는 3월 31일 오후 2시 원 내 461호(중회의실)에서 전국법원 첫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한 부산가정법원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이 자리에는 김옥곤 부장판사, 김미진 판사(이하 아동보호ㆍ가정보호 담당), 이미정 판사(공보관), 안혜진(아동보호 전담), 손정은 조사관(가정보호 전담)이 참석했다.실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할 있도록 가해자 접근금지 등 조기ㆍ 적시 개입방안,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실효성 강화방안,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했다.또 피해자 보호방안,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주...
민변 “해군, 제주 강정 주민ㆍ성직자 구상금 청구는 국민 선전포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해군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탄하면서 “국가는 소송 뒤에 숨어서 국민을 협박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주민의 고통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성직자 등 115명과 6개 단체를 상대로 34억원이 넘는 액수의 구상금 청구를 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민변은 “해군은 주민 등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했고, 이 때문에 14개월가량 공사가 지연돼 건설회사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으므로 그 돈을 주민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카자흐스탄 법무법인 AK와 업무 제휴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3월 29일 카자흐스탄 법무법인 AK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위치한 리츠칼튼 호텔에서 제휴식을 개최했다.이번 제휴식에는 법무법인 지평과 AK 관계자, 카자흐스탄 주 알마티 총영사관, 알마티 한인회, 코트라, 한국 기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법무법인 AK는 2005년에 설립되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국계 유력 로펌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 운영 및 관리, 기업 분쟁, 건설부동산, 세무/회계 부문에서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법무법인 지평은 이번 제휴를 계기로 AK의 지역전문성 및 ...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 출범…위원장에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IT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사법부의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31일 밝혔다.이에 4월 1일 대법원에서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공포했다.위 규칙의 목적은 사법발전을 위한 각종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를 두기 위한 것이다.이는 외부 전문가들과...
울산지법, 아내와 공모 대기업 취업 알선 사기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와 공모해 대기업 취업 알선 명목으로 2명에게 7000만원을 편취한 남성에게 처벌불원의 사유를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2008년 12월 B씨의 친구와 친구남편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울산 현대중공업 인사 담당직원들과 모임을 하고 있고, 이들과 친분이 있으니 5000만원을 주면 로비자금으로 사용해 C씨를 현대중공업의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사실 A씨는 돈을 취업 로비자금이 아니라 당시 운영하던 대리점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현대중공업의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
법원, 몸무게 늘려 사회복무요원 판정 전직 야구선수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몸무게를 늘려 징병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전직 야구선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09년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이후 201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입영연기 신청을 해왔다.그런데 A씨는 야구선수로 활동하던 2011년경 어깨에 부상을 당하고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징병검사를 신청했다. 2014년 6월 재징병검사에서 신장 171cm, 체중 105kg으로 측정돼 신장ㆍ체중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됐다.이후 A씨는 식사량을 늘려 의도적으로 살을 찌우다가 2014년 10월 병무청에...
법대생, 로스쿨 비싸 사법시험 존치…변호사시험법 위헌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대학생연합’ 대표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재학생 정윤범씨가 30일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을 다니지 않고서는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며 사법시험(사시) 존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정윤범씨를 비롯해 대학생연합 회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변호사시험법은 2017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윤범씨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저는 대학 입학 초부터 법과대학...
민변 “검찰은 김희수 변호사 명예훼손 사과하고, 변협 결정 수용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지난 3월 2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김희수 변호사에 대해 신청한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검찰은 사과와 더불어 대한변협 기각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밝혔다.민변에 따르면 대한변협(변협회장 하창우)은 신청인(서울중앙지검장)의 신청서, 피신청인(김희수 변호사)의 경위서 및 첨부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의 불기소결정서(기소유예)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민변 소속 회원으로서 형식적으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것일 뿐 소송을 수행하거나 수임료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공무원으로서 직...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 계약시 가계약금의 지급과 반환 문제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정식계약 체결 전에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주었는데 이후 마음이 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법률 Tip >부동산 매매 시 가계약금을 걸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을 걸어 놓은 매수인 측에서 계약 체결의사를 철회하면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 보겠습니다.甲은 새로 이사 갈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乙에게 의뢰하여 아파트를 소개받았다.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으나, 전세물건이 워낙 귀하다 보니 그 집이라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입학 불공정 비난, 사법시험 의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30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이 공정하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며 “법전원 입학전형은 대학본부(입학관리과 등)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법전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약칭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법전원 입학전형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며 “한쪽 주장을 근거로 한 보도는 언론으로서 공정보도가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로스쿨협의회는 “지난 3월 10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평 교수는 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그동안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서...
부산가정법원, 전국법원 첫 ‘아동학대ㆍ가정폭력사건 대응 방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최근 평택 신원영군 학대 사건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이런 가운데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2월 11일 문형배 법원장 취임이후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사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이를 위해 부산 여성의 전화,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 1366 긴급전화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 실태를 파악했다.지난 2월 19일 법관 사무분담을 정하면서 부장판사를 아동보호, 가정보호 사건에 전진 배치했다.이어 지난 3월 7일 부산가정...
대구지법, 치료비 없어 출산 영야유기 산모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치료비가 없어 출산한 영아를 내버려둔 채 도망한 산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여)씨는 작년 4월 대구 소재 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임신 37주 만에 1.78㎏의 저체중 영아를 출산했다.A씨는 입양 절차를 알아보던 중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영아의 황달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영아를 병원 신생아실에 둔 채 입원실에서 도망치는 방법으로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5일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상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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