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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대 로스쿨서 ‘캠퍼스 열린 법정’ 11일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11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찾아가 ‘캠퍼스 열린 법정’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올해 부산고등법원이 부산대 로스쿨 및 동아대 로스쿨에서 항소심 재판에 관해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한 적이 있으나, 부산지역에서 1심 재판에 관해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캠퍼스 열린 법정’ 프로그램은 로스쿨 재학생을 비롯해 일반 대학생, 교직원 및 대학 인근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대학 내에서 실제 재판을 접하고 법관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로써 로스쿨 학생들에게 생생한 실무 체험의 ...
조국 “김무성 ‘강남 수준’ 발언 심각…강남좌파들 나서면 돕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전국이 강남만큼 수준 높으면 선거 필요도 없다”는 발언에 대해 질타하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먼저 조국 교수는 9일 한겨레신문의 를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이들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 이들은 본성상 민주주의자가 아니다”고 혹평했다.한겨레신문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율곡포럼 특강에서 ‘노사정협의회에서 합의해 낸 노동개혁안을 야당이 반대한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직장 구하고 싶다는 청년에게 직장 구해주려는 법을 반대하니 이런 야당이 필요하겠습니까’라면서 ‘전국이 강남만큼 수준 ...
조국 “청년희망특별법 제정…청년 착취 ‘헬조선’ 끝내는 첫 단추”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범야권에 이른바 ‘5포 세대 방지법’ 또는 ‘청년희망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이는 청년 착취 체제 ‘헬조선’을 끝내는 첫 단추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제 청년 세대의 고통은 주지의 사실이 됐다”며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 세대’(=3포 +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 포기) 등의 용어도 대중화됐다”고 말문을 열었다.조 교수는 “얼마 전 새정치연합에서 ‘불효자식방지법’ 제정을 논의하는 것을 봤는데, 노인 세대 외에 청년 세대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물론 새누리당은 ‘청년발전기본법’,...
창원지법, 대출브로커와 짜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허위임차인과 임대인으로 역할을 하며 대출브로커들과 짜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2명에게 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허위 임차인, 30대후반 주부 B씨는 허위 임대인으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했다.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 행세를 할 A씨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A씨는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B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
창원지법, 친모 반대 친양자입양 신청 계모 항고심 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혼한 친모가 3년 이상 딸에 대한 부양의무를 하지 않아 친모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로 입양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들어 딸의 계모가 법원에 입양신청 한 사안에서 항고심 법원이 친모의 손을 들어줬다.이는 친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예외규정인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선례적 의미가 있다.창원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94년 5월 혼인해 1997년 딸(사건본인)을 두고 살다가 2001년 2월 협의 이혼했다.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
인천지법, 응급환자 ‘문진’ 소홀 6시간 뒤 뇌수술 의료진 의료과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계단에 넘어져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후송된 사람을 6시간 경과 후 뇌CT촬영 및 뇌수술을 했으나 결국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에게 ‘문진’을 통한 뇌손상 및 뇌출혈 여부 확인 관련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15%의 책임을 인정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1년 10월 1일 밤 22시 9분경 인천 남구 용현동 모 빌라 1층 계단을 걷던 중 넘어지는 계단 밑으로 굴러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주변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빌라에 출동해 A씨를 발견하고는 119구급대를 호출했으며, 119구급대는 한 시간 뒤인 밤 11시 9분경 인근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후송했다. A...
법원, 병원장 재력가 행세하며 5억 넘는 귀금속 사기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장 재력가 행세를 하며 보석상점에서 다이아몬드반지 등 5억원이 넘는 금품을 챙긴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 서울 강남의 모 호텔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보석상점에서 B씨에게 “나는 강남에서 성형외과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외상으로 주면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갖고 있던 핸드백에서 현금 1000만원을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했다.A씨는 이렇게 B씨를 기망해 즉석에서 시가 7000만원 상당의 5.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B씨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변협ㆍ서울가정법원, ‘다문화가족 인권 현황과 법적 쟁점’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과 공동으로 11월 1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가정법원 대강당(융선당)에서 ‘다문화가족의 인권 현황과 새로운 법적 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공동세미나는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어려운 현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2011년 ‘국제결혼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미나’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가정법원이 두 번째로 공동 개최하는 세미나다.이번 세미나는 ‘다문화가족의 인권 현황과 새로운 법적 쟁점’을 대주제로 하여, 세부적으로 제1세션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법적 보호’, 제2세션 ‘개정 결혼이민 비...
법원, 예식장서 혼주 행세하며 축의금 봉투 슬쩍 5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식장에서 혼주 행세를 하면서 축의금을 상습으로 절취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1994년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해 그동안 6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교도소를 드나들었다.최근인 2013년 6월 A씨는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춘천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다.그런데 A씨는 결혼식장에서 마치 혼주의 가족 등 정당하게 축의금을 접수받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 손님이 건네준 축의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신랑측 ...
법원, 위조 종이번호판 승용차 부착 여성…사정 딱해 집행유예 선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하드보드지(종이)와 매직펜을 이용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해 차량에 부착하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22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하드보드지에 차량 번호를 적고 숫자 및 문자를 검정색 매직으로 색칠한 다음, 오려 하드보드지 판에 투명 테이프로 불이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했다.그런 다음 A씨는 6월 24일 위조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서울 시내 등지에서 승용차를 운행해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최근 공...
법원, 층간소음 따지다 위층 여성에 침 뱉은 60대 폭행죄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항의하던 도중 윗집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침을 뱉은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폭행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지난 6월 6일 밤 12시 30분경 그 동안 위층에 거주하는 주민 B(여, 30대 중반)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에 위층에서 사람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나자 B씨의 집으로 올라갔다.A씨는 초인종을 눌러 문 밖으로 나온 B씨에게 층간 소음을 항의하면서 주먹을 치켜들고 수회 B씨를 때를 듯한 행동을 하다가, B씨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
법원, 차량 밖으로 흉기 휘두른 운전자 ‘우범자죄’ 벌금 25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이 자신을 위협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흉기를 창문 밖으로 휘두른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우범자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7시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모 지하철역 출구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들이 자신을 위협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로 창문을 내리고 그 장소를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을 향해 욕설을 했다.특히 A씨는 당시 차량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운전석 창문 밖으로 내밀고 허공에 휘두르고, 망치를 자신의 무릎 위에 놓아두는 등 정당한...
법원, 무단 횡단하던 행인이 오토바이와 충돌…운전자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도심 대로에서 무단 횡단하던 행인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2월 오후 2시경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사거리 쪽에서 교대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고 있었다.당시 2ㆍ3차로는 정체된 차량들이 있었지만 4차로는 비어 있는 상황이어서 A씨는 4차로를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고 있었다.그런데 30대 B씨는 A씨가 주행하던 차로 반대편 인도에서부터 왕복 7차선의 대로를 빠른 속도로 무단 횡단했다. 그러다 2ㆍ3차로에 정체돼...
민변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 수치, 전면 폐지해야”…UN도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의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 등)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의 수치”라며 국가보안법(국보법)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현지시간 11월 6일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를 심의했다.이날 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이 위원회는 한국의 보안당국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ㆍ적발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북한 등 반국가체제를 찬양ㆍ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국가...
법제처, 법률제명 약칭위원회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5년 제2회 법률제명 약칭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2015년에 제정된 법률 13건, 제명이 개정된 법률 4건 및 제1회 회의에서 제명약칭안이 보류된 법률 1건 등 총 18건의 법률제명의 약칭에 관해 논의했다.제정된 법률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또 제명이 개정된 법률은 (전투경찰대 설치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보류된 법률은 농...
서울고법 “서울국세청, 법무법인 변호사 세무사등록 거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세무사등록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한 위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2년 4월부터는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근무했다.A변호사는 2012년 5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2년 6월 26일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신청을 했다.그런데 서울국세청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어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세무사등록이 불가하다’며 거부했다.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은 세무사가 학교ㆍ...
법원, 가짜 대통령 휘장시계 만들어 몇 만원에 판 일당 형사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로에서 가짜 대통령 휘장시계를 제작해 몇 만원에 판매한 일당에게 법원이 모두 유죄를 인정해 처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종로에서 시계제작업체를 운영하고, B씨는 종로에서 시계수리 및 인쇄업을 하고, C씨는 시계 도매업을 한다.그런데 C씨는 지난 1월 D씨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휘장시계’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에게 시계제작을 의뢰했다.이에 A씨는 인쇄업자인 B씨에게 대통령 시계와 유사한 제품의 문자판을 제공하고 대통령 서명, 휘장 인쇄 작업을 의뢰했다.B씨는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이 새겨져 있는 동판에 잉크를 바르고 고무패드를 이용해 문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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