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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법인 소속변호사 세무사등록 허용 서울고법 판결 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허용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지지한다”고 환영했다.대한변협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세무업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다.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던 A변호사는 2012년 5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2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신청을 했다.하지만 서울국세청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어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세무사등록이 불가하다’며...
대구지법, 고령문 방문 농촌법률상담ㆍ농가 봉사활동 펼쳐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2일 경북 고령군을 방문해 농촌법률상담과 지역어르신 116명 장수사진촬영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또 법원 사랑나눔자원봉사단과 시민사법참여단은 대가야읍 고아리 소재 농가를 방문해 비닐하우스작업 및 배추 묶기 일손을 도왔다.이날 박상호 사무국장 등 34명이 참여했다.참석자들은 “보람되고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울산지법, 주거침입 물건 훔치려다 잠자던 여성 추행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가 남자친구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지난 6월 울산 중구 소재 B씨의 주택 2층 방안으로 들어간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남자친구인 B씨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 C씨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부위를 5회 가량 주무르다가 놀라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갔다.또 A씨는 지난 5월~6월 절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주위를 더듬다가 피...
부산지법, 무먼허운전 3번 처벌 또 단속되자 형 행세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형 행세를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지난 6월 부산 북구에서 2km 정도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됐다.그러자 A씨는 자신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의 PDA단말기에 형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영미 판사는 지난 10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이영미 판사는 “피고인은 부산지...
법원, 치매 노인 재산관리 위임장ㆍ유언장 효력 없어 매매계약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의 매매계약도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2007년 9월 치매 진단을 받은 이래 치매 관련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A씨(당시 69세)는 2012년 2월 퇴행성 관절염으로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했고, 결혼해 분가해 살던 아들은 주기적으로 병문안을 왔다.그런데 A씨는 2012년 3월 갑자기 병원에서 퇴원했고, 그때부터 아들과 연락이 두절됐다.이에 아들은 경찰에 어머니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해 아들에게 인천에 있는 A씨의 막내 남동생의 집에 있다고...
부산지법, 경찰간부 인사청탁 명목 2000만원 수수 징역 6월과 추징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간부의 인사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자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한때 건설업자로서 정ㆍ관계 인사들과 쌓아온 인맥을 과시하면서 각종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왔다.그러던 중 2011년 4월 A경위로부터 경감으로 특별 승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그러나 승진을 하지 못한 A경위로부터 푸념을 듣게 되자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한 후 정기인사에서 경감으로 승진시킬 수 있다며 1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제7형사...
제주지법, 우도 비양도 난개발 우려…농가주택 건축 불허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도 우도 부근의 비양도 내에 지상 1층의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제주도지사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연경관 훼손과 난개발을 우려해서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시 우도면 소재 임야 4,321㎡의 소유자인 A씨는 2014년 3월 제주도지사에게 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했다.그런데 제주도지사는 “비양도의 자연경관 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부결한다”는 이유로 건축계획심의가 부결됐음을 통지했다.그러자 A씨는 “이 토지에 건축하려는 1층 단독주택은 소규모 농가주택으로 비양도의 자연경관을 해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이 토지...
인천지법, 예배 중 신도 국회의원 후보 지지 호소한 목사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회 신도들과 예배를 보다가 교회 신도인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목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모 교회의 담임목사이고, B씨는 신도로 지난 4월 29일 실시된 인천 서구 강화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그런데 A씨는 지난 4월 19일 신도 80여명과 예배 중에 “우리교회 권사로서 세 번 떨어진 분이 있어요. OOO권사인데, 담임목사로서 특별히 부탁드려요. 우리교회에서 강화의 일꾼을 배출해 강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겠다는 부탁을 드린다. 여러분들 한사람이 다섯 명 정도 부탁을 드립니다”라는 ...
울산지법, ‘정신질환’ 면책사유 정했다면 우울증 자살 면책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자살’ 외에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별도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했더라도 면책사유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2009년 3월 A화재해상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B씨는 작년 9월 아파트 13층에서 투신해 사망했다.보험계약에는 면책사유로 피보험자의 자살,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에 A보험회사(원고)는 망인의 법적상속인들(남편과 자녀2명,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A보험회사는 “망인의 자살은 보험금 지...
‘로스쿨 진실’ 저자 변호사들 “북콘서트 강행, 방해하면 법적조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관련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 간에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북 콘서트를 놓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10명의 청년변호사들과 1명의 사회운동가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북 콘서트가 11월 5일(목)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저자들이 알렸다.저자는 고봉주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 김근아(연수원 41기), 김동우(연수원 38기), 김태환(연수원 39기), 김학무(연수원 39기), 김현우(연수원 37기), 라은...
울산지법, 음주운전 ‘삼진 아웃’ 운전면허취소 처분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돼 울산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된다며 법원이 운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2차례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전력이 있던 A씨는 작년 12월 울산 MBC 사거리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운전면허정치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 운전해가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A씨는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4월 7일 기각재결을 받자, 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원고)는 “입원치료 중인...
민변 “서울대병원 임금피크제 취입규칙 불법…고용부는 병원장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해 소속 노동자들의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찬성률이 28.59%에 그쳤고, 취업규칙 개정은 부결됐다.노동위원회는 “그런데도 서울대병원은 10월 29일 이사회를 개최해 부결된 취업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법제원, 권익위ㆍ한국행정법학회와 행정심판법 30주년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사)한국행정법학회와 공동으로 4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에서 2015년 국제 행정심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행정심판법 시행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심포지엄에는 아시아의 대표적 행정심판제도 운영국인 중국, 일본과 더불어 우리 제도에 대한 연구와 도입을 검토 중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의 고위공직자와 학자가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아시아 각국 행정심판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아직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에 행정심판제도를 소개했다.심포지엄은 국민권익위원회 홍성칠 부위원장의 개회사와 한국법제연구원...
이재화 변호사 “국정 역사교과서 전쟁 선포…국민 총궐기 나설 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4일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확정 강행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박근혜 정권이 기여코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며 “국민의 의사와 헌법을 무시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다”고 규탄했다.이 변호사는 “전체주의 서막이자 민주주의 조종이다”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나설 때다. 국민불복종운동에 나서자. 14일 총궐기로 국정화를 저지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화 변호사는 또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가 “맨 오른 쪽에 앉아서 왼쪽을 보면 자기 빼고는 다 죄편향이 된다. 일반교...
서울가정법원, 외도 남편 이혼청구 허용…유책주의 예외 첫 적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파탄 책임을 가리는 것이 무의미할 경우 예외적으로 받아줘야 한다는 서울가정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이 지난 9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한 뒤 나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첫 판결이다.의사 A씨와 의사 집안 딸인 B(여)씨는 1970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들 셋을 뒀으나 가정불화로 1980년 6월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 당시 협의이혼 사유는 B씨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이후 B씨는 미국에서 지내다 1982년 11월 귀국하면서 A씨를 찾아왔고, A씨의 승낙으로 자녀들과 함께 거...
부산지법, 구애 거절 당하자 집에 불지른 남성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애를 하다가 거절당하자 집에 불을 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부터 이웃주민인 50대 여성 B씨를 흠모해 편지와 생필품 등을 보내며 구애를 펼쳤지만 되레 B씨는 사귀어 줄 것을 간청하는 A씨를 거절했다.그러자 A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해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부수려 하자, 그간 괴롭힘을 당하던 B씨가 참지 못해 자신의 남동생을 불러 A씨의 집에 찾아갔고 남동생은 “우리 누나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한 번만 더 괴롭히면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8월 새벽 준비해 간 등유를 열려진 창문...
울산지법, 국정원 직원 사칭 취업미끼 3억 편취 징역 3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정원(국가정보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취업을 미끼로 7명에게 3억8100만원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억49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A씨는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주식 투자에 빠져 수억원의 손해를 입게 되자,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취업을 미끼로 취업을 준비하던 사람들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A씨는 2011년 6월~2012년 10월 2명에게는 부산 선박회사 00해운 팀장을 사칭하고 또 다른 2명에게는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취업을 미끼로 4명에게 1억65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또한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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