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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융기관 실수로 이중 송금된 돈 모두 쓰면 횡령죄 여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금융기관이 착오로 대출금을 이중으로 송금한 돈을 모두 소비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할까. 물론 이중으로 입금된 사실을 알고도 썼다면 횡령죄가 되나, 만약 모르고 썼다면 어떨까.평소 전화이체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해온 사람이 금융기관의 착오로 송금된 돈을 모두 소비한 후에야 착오 송금 사실을 고지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사건은 이렇다. A씨는 2013년 7월 카드사에 자동차를 담보로 자신의 통장으로 1253만원의 대출을 받았다.그런데 카드사 직원은 두 달 뒤에야 전상상의 착오로 이중으로 송금한 사실을 알고 이를 A씨에게 통지했다.하...
대법원, 사법부 최초로 아동보호사건 전국 재판장들 대상 연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4일 인천 초등학생 감금 탈출 사건을 계기로 아동보호재판을 담당하는 전국의 재판장 37명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보호재판 실무연수를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피해아동보호명령재판절차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재판상의 조치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연수는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법원의 가정보호ㆍ아동보호사건 담당 재판장들이 참여한다.재판장들은 피해아동보호명령재판절차 활성화 방안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
대법원,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80% 만족…불편 호소 내용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3일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2015년 9월 14일 시행)와 관련 법원 방문 민원인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이용 국민의 80% 정도가 서비스 내용에 만족을 나타냈다고 밝혔다.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인 535명, 법무사 및 변호사 124명, 공인중개사 35명 등 총 701명이 응답에 참여했다.온라인 신청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 법무사ㆍ변호사 등 자격자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일반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비율은 8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의 만족도는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음에 따른 편리성이 59%로 가장 높았고, 근무시간 외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어서가 23%, 확정일자 부여...
창원지법, 누범기간 무면허 음주운전 순찰차 2대 손괴ㆍ상해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상태로 단속 경찰관의 순찰차 2대를 잇따라 손괴하고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0월 무면허로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68%) 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교도소를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겁이 나 그대로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정지하라는 신호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장유문화센터 방면으로 도주했고, 이를 본 지구대 순찰차 2대가 추격하면서 경광등 및 확성기 방송 등으로 정지하라는 신호를...
서울행정법원 “세월호 당일 대통령 서면보고 자료 비공개 대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날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던 자료를 비공개대상으로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23일 녹색당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녹색당이 청구한 정보 중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접수한 정보목록 △특수활동비, 국외여비 등 청와대가 사용하는 예산집행 관련 정보 △2013년 2월 이후 청와대 정보목록은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하지만 소송의 핵심이었던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대통령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던 자료...
울산지법, “헤어지자”동거녀 강간하고 상해가한 남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헤어지자는 말에 동거녀를 폭행해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뒤 술을 마시다 강제로 재차 강간하고 달아나려던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뒤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1월 40대 동거녀 B씨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릴 듯 위협했다가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고 풀려났다.그러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재차 강간했다.그러던 중 B씨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핑계를 대며 샤워가운을 입고 집밖으로 도망치려고 하...
박태범 변호사, 위약벌 약정의 효력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와 위약벌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도 알려주세요. ▲ 법무법인 삼화 박태범 대표변호사 < 법률 Tip >요즘 당사자들이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통의 손해배상 조항 외에도 위약벌 조항을 삽입해 넣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
황상철 차장 등 법제처 직원들 열방공동체 무료급식소 봉사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새봄을 맞아 23일 대전 서구 소재 열방공동체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소외 계층에 대한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열방공동체는 2006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역 독거노인 및 노숙자들에게 무료식사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황상철 법제처 차장 등 법제처 직원들은 열방공동체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주방용품과 라면 등의 물품을 전달하고, 열방공동체 직원들과 함께 지역의 독거노인과 노숙자 등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활동 등을 펼쳤다.이 자리에서 황상철 차장은 “2014년 12월 세종시에 입주한 이래, 법제처 전 부서가 대전 및 세종 소재의 사회복지시설 등...
민변 “검찰, 백남기 구조시민 모욕죄 피의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23일 경찰의 직사살수에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을 때 시민들이 피해자를 구조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에 조롱하는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검찰이 모욕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민변(회장 한택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던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살수에 피격당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민변은 “해당 사건은 경찰이 초고압의 직사살수를 근접거리에서 피해자 백남기 농민의 상반신에 조준살수한 것으로, 경찰은 엄청난 위력의 살수를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약 20여초 간 조준 살수했고, 쓰러진 피해...
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TF 회의…변호사 양벌규정 등 처벌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일 법조브로커 근절 TF 3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인천지검 개인회생 법조브로커 수사 사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작년 11월 인천지검의 개인회생 법조브로커 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최근 기업화ㆍ조직화된 법조브로커 실태, 대부업체를 끼거나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신종 수법, 변호사와 법조브로커 간 이익 분배 구조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와 함께 법무법인(로펌)과 변호사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조브로커를 고용하는 범행에 대해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즉,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 등...
부산고법, 부산법원 사회적약자 사법지원단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4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부산법원 사회적약자 사법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소개와 이에 대한 건의ㆍ개선 사항 및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이를 사법제도에 적극 반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논의했다.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법원은 사회적 약자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나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소송구조 제도와 사법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창원지법, 음주단속 경찰관 화물차에 매단 채 도주 운전자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리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화물차에 매단 채 도주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1월 창원시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터널 중간 부분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면허정지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화물차를 운전했다.그러다 A씨는 안민터널 입구에서 진해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고 하차를 요구받자, 처벌이 두려워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있던 경찰관을 화물차에 매단 상태에서 시속 약 40km 속도로 20m가량을 진행해 경찰관이 도로에...
대법원, 아파트 동대표에 입주민 정보 열람해 준 관리소장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아파트 관리소장이 그 정보 일부라도 제3자에게 알려줬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소장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민들의 정보를 알 수 있어 사실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모 아파트 관리소장이다.그런데 이 아파트 세대 중 일부 입주자들은 2014년 2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공사 입찰 관련 부정행위 등을 문제 삼아 동대표 9명에 대한 해임요청을 하면서, 입주자들의 동 호(戶)수, 이름,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동대표 9명...
서울변호사회, 첫 ‘이달의 법조기사’ 한겨레ㆍ한국일보 선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제1회 ‘이달의 법조기사’로 한겨레신문의 “한국 경찰, ‘마이너리티 리포트’ 만든다”와 한국일보의 ‘디케의 저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서울변호사회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건전한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법조기사를 선정해 독려하고자 이번 3월부터 ‘이달의 법조기사’를 선정해 시상하기로 했다.이에 지난 16일 ‘이달의 법조기사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제1회 ‘이달의 법조기사’를 선정 발표했다.선정위원회는 지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보도된 법조기사를 취재부문과 기획부문으로 나누어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사회...
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정부입법 법률안 재추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39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등이 참가한 ‘2016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법무담당관 회의에서는 제19대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중 임기만료로 자동폐기가 되는 정부입법(정부제출 법률안)을 대상으로 신속한 재추진을 위한 입법절차 간소화 운영계획 및 수정입법계획의 국무회의 제출 추진(6월)이 논의된다.재추진 법률안이 종전 동일 시, 입법예고 단축, 규제심사 간소화 및 사전심사 확대 등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그간 부처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공고되던 입법예고를 하나로 단일화하고, 국민들의 온라인 의견제출 기능을 구...
대구변호사회-대구복지관협회, ‘청소년 변호사교실’ 협약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22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복지관협회(협회장 신상윤)와 ‘청소년 변호사교실’개설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30~40대 청년변호사 52명이 대구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산하 26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제공해 이들의 인성교육과 진로지도 등에 나선다.이재동 회장은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자아를 개발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복지와 교육 등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며 “참여변호사들이 추천하는 청소년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박관우 변호사, 부가세 면세 위한 상가건물 포괄양수도 계약시 유의할 점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상가건물을 포괄양수도 계약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사례가 있나요?< 법률 Tip >사업자인 매도인이 오피스텔, 상가 등 사업에 사용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건물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므로 매매대금을 산정할 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그리고, 사업양도의 경우로서 사업장 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것도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편적인 상식이어서,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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