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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홍덕률 대구대 총장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퇴진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어온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이 총장지위를 유지하게 됐다.대구대 교수들이 제기한 ‘총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총장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소송도 기각됐기 때문이다. 사립대 교원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홍덕률 대구대 총장은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영광학원의 정상화 및 정식이사 선임과 관련된 법률자문료로 약 4억4000만원을 지출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 등을 범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홍덕률 총장은 2013년 11월 7일 1심인 대구지법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불복해 작년 7월 17일 항소심 재판에서 1000만...
제주지법, 몰래카메라로 여승객 104명 촬영 택시기사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 안에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고 여성 승객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중반인 택시기사 A씨는 2013년 4월 28일 택시 안에 촬영 장비를 설치하고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여자 승객의 치마 안쪽 허벅지와 팬티를 몰래 촬영했다. A씨는 그 무렵부터 지난 7월 26일까지 총 104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재판에 넘겼다.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28...
민변 “유우성 간첩조작 책임자들…엄벌과 법적 책임 물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대법원은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잠입ㆍ탈출 등) 혐의 일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ㆍ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무죄를 확정했다”며 “사건조작ㆍ증거조작을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상고했던 검찰에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언의 꾸짖음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조작사건 관련자들은 오히려 정권의 비호아래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수사기관은 늘 조작의 유혹에 시달릴 것”이라며 “따라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 간첩조작에 관여한 책임자 전부에 대해 엄벌과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
법제처, 익산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지방자치 발전방안 논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익산시 주민자치협의회(회장 박봉수)와 함께 지방자치 20주년 및 제3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익산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원 40여명과 함께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소재)에서 개최되는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참석과 연계해 이뤄졌다.박봉수 협의회장 등 협의회 회원 40여명은 지방자치 박람회에 마련된 법제처 전시장을 찾아 법령ㆍ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익산시의 규제 및 관련 조례 현황 등을 점검했다.그리고 법제처를 방문해 지방 규제개혁을 위...
울산지법, 유가보조금 허점 악용 억대 편취 관여 화물차주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화물차량의 차주들과 주유소 운영자들이 함께 유가보조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자들에게 법원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일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화물차주인 A씨 등을 비롯한 화물차주들(지입기사 13명)은 공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유류구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 B씨 등 주유소 운영자들로부터 유류구매용 신용카드로 유류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속칭 ‘카드깡’ 주유소는 13% 수수료 챙김)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고, 유류 구매 액만큼 경비지출 처리를 해 향후 세금감면 ...
대법원, 비례대표 공천 청탁 3300만원 받은 장향숙 전 의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향숙 전 국회의원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추징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장향숙 전 국회의원은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다 제17대 국회에 입성했고, 2012년 4월 총선에 부산 금정구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그런데 장향숙 전 의원은 제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1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고문인 A씨로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았다.특히 장향숙 의원은 2012년 2월 23...
민변 “시민과 변호사들 집회방해 경찰과 비호한 검찰 법적 책임 물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류하경(33) 변호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시민과 변호사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훼방한 경찰과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비호한 검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의 정신을 침해한 공권력 집행자에게 관용과 면책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하경 변호사와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무죄 판결에...
대법원,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 무죄…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비화해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5)씨 간첩사건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이로써 유우성씨는 간첩 혐의로 체포된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간첩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간첩)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도5939)재판부는 “원심은 유가려(유우성 여동생)가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실질적인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진술거부...
법원 “TV조선, 민변 명예훼손 정정보도문과 2000만원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작년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과 관련, 법원은 TV조선이 ‘민변은 세월호 유가족 변호에서 손을 뗐다’고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민변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28일 민변(회장 한택근)이 TV조선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TV조선은 민변이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의 변론을 맡거나 또는 맡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해 민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이에 재판부는 TV조선은 정정보도문 낭독과 더불어 정정보도문 게...
경실련 “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법원 국회 통과 어렵자 꼼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의 상고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상고법원 설치안이 법조계와 시민사회 반대로 통과가 어려워지자, 대법원이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상고 특별재판부 역시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법관들을 위한 제도일 뿐”이라고 혹평했다.경실련은 이날 “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심 제도 개선에 대안이 아니다. 상고 특별재판부 아닌 대법관 증원 등 실질적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통해서다.경실련은 “대법원이 기존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대법원 내 상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사건 분담을 추진하...
울산지법, 세월호 유가족 모욕 글 트위터 올린 40대 벌금 2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세월호 참사 뒤인 지난해 7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유가족 국회에서 소란, (중략) 세월호 유가족이 뭔 벼슬이라고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건가요”라는 글을 올렸다.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한 밑천 잡으면 제주도 뱃길 수학여행 상품은 효도관광 상품으로 좌놈들에게 인기겠군요”, “국회 농성 중인 유가족들 세월호 특혜 국민여론 반대 확산되자 국민들을 상대로 마이크 잡고 보험금이 많아서 부러우면 당신 자식들도 진도 앞바다에 처넣으라고 폭언”이라는 등의 비난 ...
서울대 교수 382명 “국정화…헌법가치와 민주주의 노골적 훼손 임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 교수 382명은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과 관련, 28일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훼손이 임박했다는 우려마저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다.이들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전공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학자와 교사, 학생, 시민들이 국정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연이어 표명하고 있으며, 다수의 언론도 반대하는 입장의 논설을 게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ㆍ여당은 국정화를 강행함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교수들은 “정부ㆍ여당은 처음에는 용어표기의 불일치와 해석의 차이를 들어 검정 교과서를 문제 삼았다”며 “...
참여연대 “법무부는 민변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 징계개시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8일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기각 결정을 뒤집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참여연대는 “대한변협이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 이유에 대해) 정당한 변론권 행사로 보고 검찰의 징계 요구를 두 차례나 기각했음에도, 검찰이 이에 승복하지 않고 사실상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를 통해 징계를...
서울변호사회 “국회선진화법…국회는 개정, 헌재는 헌법소원 판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8일 “‘국회선진화법’은 위번적 법률”이라며 제19대 국회가 잘못된 법안을 개정할 것과 헌법재판소가 제기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조속히 판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날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겠다는 명분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주도로 2012년 5월 25일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서울변호사회는 먼저 “국회선진화법의 시행으로 국회의장 석, 상임위원장 석의...
울산지법 “경륜장 설치 동의서 받아주겠다” 징역 2년...추징금 1억85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장외경륜장 설치허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시장 및 시의원들의 동의서를 받아주겠다며 로비자금으로 1억 8500만원을 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징역 2년, 추징금 1억85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환경단체본부장인 50대 후반 A씨는 2013년 10월 신축 현장사무실에서 건물의 건축주인 B씨에게 “창원경륜공단이 양산시에 장외경륜장 설치를 추진 중이고, 나는 장외경륜장 준비위원장으로서 장외경륜장 설치에 적합한 건물을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런 뒤 “장외경륜장의 설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양산시장, 양산시 시의원 과반수 이상, 시민단체 49개 이상, 양산시민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에 안상운 변호사, 양현아ㆍ오동석 로스쿨 교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8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조은 위원장이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안을 설명한 직후 10명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을 임명했다.이날 임명된 평가위원은 김인숙 전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 교수, 백미순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신선호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안상운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용흔 대구카톨릭대 행정학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10명이다.선출직공직...
대구지법, 당직의료인 배치 안한 요양병원장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당직 의료인의 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의료법 제41조 위반행위는 당직의료인을 전혀 두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고, 이를 넘어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당직의료인 수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동구소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의료법 제41조(당직의료인)에 따라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작년 6월 24일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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