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독일 헌법재판소장 초청으로 10월 27일 독일을 방문, 양국 헌법재판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갖는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한 제문제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 방안이다.



독일 순방 기간 중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 초청으로 독일 사회 저명인사 및 교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헌재 결정을 소개하며, 인권유린의 역사적 비극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해결방안으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등 아시아 지역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헌법재판소는 전했다.

또한, 2017년 개최될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 의장국인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를 방문, 지난 3차 총회 의장국으로서의 성공개최 경험을 전수하는 등 양국 재판소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오는 11월 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순방은 인류 보편적 인권문제 등에서의 국제협력 관계 강화는 물론 세계 헌법재판의 양대 산맥이라 일컫는 독일ㆍ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 헌법재판소 참여 국제 세미나…한ㆍ독 헌재 역사상 처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번 독일 순방기간 중 현지 기준으로 10월 29일과 30일, ‘정당해산 결정’과 ‘사회적 기본권의 적극적 보장 방안’을 주제로 양국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갖는다.

첫날 세미나에서 한국과 독일 양국의 재판관들은 지난해 12월,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됐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대해 깊이 있는 법리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튿날에는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 사회복지 선진국인 독일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등 양국 재판소 간의 상호 이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과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함께하는 첫 국제 세미나 주제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라는 점이 세계 헌법재판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재판소의 국제적 위상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향후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는 물론 독일 통일과정에서 독일 헌재의 역할을 벤치마킹하여 앞으로 다가올 남북 통일시대까지 준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 일본군 위안부 결정 소개…‘아시아 지역 인권보장기구’ 설립 필요성 강조

박한철 재판소장은 현지 기준 11월 2일,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한스 요헨 쉬버 총장 초청으로 ‘아시아 지역의 기본권 신장과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독일 사회 저명인사 및 교수, 학생들을 대상 특강을 갖는다.

이번 특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정을 사례로 들면서 “한 국가의 인권 침해는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및 국제평화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과거 인권 유린에 대한 역사적 반성과 미래 지향적 지역 내 화합의 출발점으로 ‘아시아 지역 인권보장기구 설립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한철 재판소장의 이번 특강은 인권 유린의 역사적 비극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 국가의 인권보장과 국제 평화를 향한 미래 비전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리투아니아 헌재 방문…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 성공개최 경험 전달

한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7년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를 방문, 지난해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의장국으로서의 성공 개최 경험을 전달하고 교류 강화를 논의한다.

리투아니아는 아직 대한민국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법외교를 통해 한국과 리투아니아 양국 정부 간 상호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