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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재인 1인 시위하는데, 안철수 혁신위 비판 토론회 거시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일 문재인 대표가 광화문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를 하는 날,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과 혁신위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연 것에 대해 ‘거시기하다’고 비판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과 안철수의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조 교수는 “안철수의 ‘낡은 진보 청산’ 주장,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할 수 있는 주장이다”라며 “안철수가 혁신위 활동 중 ‘혁신위는 실패했다’라고 규정했고, 나아가 최근 ‘혁신위는 해당행위를 했다’라고 비판했다. 모두 오케이!”라고 쿨하게 받아들였다.그는 또 ...
조국 “국정 역사교과서…야당, 한나라당 사학법 반대 투쟁하듯 싸워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내년 총선 새누리당 승리를 위한 전초전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진단하며 “과거 한나라당이 사학법 반대 (장외) 투쟁하듯이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명박 정부도 유지한 검인정 교과서 체제를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꾸겠다고 박근혜 정부가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야권과 전면 대결을 감수하면서 말이다”라고 의도를 파악했다.조 교수는 “현대사를 ‘박비어천가’로 만들겠다는 박근혜의 해묵은 ‘효심’이 갑자기 발동했거나, 이승만-박정희 노선의 ‘정통성’을 ...
김용민 변호사 “카카오톡 불법감청 결과 끔찍…위법수사 저지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민 변호사는 12일 “디지털증거의 조작 가능성과 카카오톡 불법 감청이 합쳐진다면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크게 우려하면서 “이런 위법한 시도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을 밝혀냈다.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 대해 민변이 논평을 냈다”며 “한 마디로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민변 소식을 전했다.김 변호사는 “나라가 온통 유신의 추억을 넘어 유신으로의 복귀로 시끄럽다”며 “국내 문제로 국민들을 분...
민변 “검찰과 카카오 위법한 카카오톡 감청 재개, 법적 책임 물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검찰과 카카오의 위법한 통신제한조치(감청) 재개를 규탄한다”며 “검찰과 카카오가 위법한 카카오톡 감청을 재개한다면,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먼저 “지난 10월 6일 검찰과 카카오는 통신제한조치(이하 감청) 재개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며 말문을 열었다.민변은 “합의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라며 “첫째,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에 응한다. 둘째, 단체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제3자는 익명 처리해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수사기관은 익명처리 돼 ...
이재화 변호사 “한국사 국정화는 일제와 독재 미화 역사쿠데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2일 “정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일제와 독재를 미화하고 학문의 자유를 말살하는 역사쿠데타”라고 규탄했다.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친일독재 세력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엉터리 역사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정부와 여당의 반역에 강력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변호사는 “오늘날 선진민주국가 중에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처럼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명박 정...
부산가정법원, 결혼 8개월에 파탄…예단비ㆍ결혼식 비용 청구 못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부싸움 끝에 혼인생활이 파탄됐더라도 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했다면, 예단비 반환 및 결혼식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학원장 A(여)씨와 의사 B씨는 2013년 12월 결혼중매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2014년 5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다.혼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부모는 B씨의 부모에게 예단비로 2억원을 줬고, B씨의 부모는 그 중 5000만원을 이른바 봉채비 명목으로 돌려줬다.A씨와 B씨는 2014년 4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약 1개월간 B씨의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분가해 A씨의 부모가 마련해 준 아파트에서 살았...
울산지법, 가출청소년 2명과 생활 15회 성매수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10일간 함께 생활하면서 15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에 징역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회사원 A씨는 작년 11월 스마트폰 채팅과 메신저 어플을 통해 “남녀가 같이 지내다 보면 섹도하게 될껀데 가능하죠?, 용돈 쪼매씩드리고 재워주고 먹여주고함”이라는 내용을 보내 가출청소년인 14세 B양과 C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A씨는 10일 동안 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15회에 걸쳐 번갈아 가며 성교행위를 하고, 이 기간 동안 숙식과 용돈을 주고 옷도 사줬다.A씨는 이들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인천지법, 한국 남성과 혼인신고 중국 여성 체류연장 불허 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여성에 대해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고 봐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처분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취소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여)씨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년 2월 대한민국 국적의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해 12월 결혼이민(F-6) 체류자격 허가를 받은 후 수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국내에 거주해 왔다.A씨는 2014년 10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5년 1월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 기타의 사유’로 이를 불허하고 2월 11일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했다.이에 A씨는 “남편 B씨와 진...
11년 사실혼 사망 3개월 전 혼인신고…자식이 아빠 혼인무효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1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남자가 사망하기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법원은 혼인신고 당시 망인과 사실혼 여성 모두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봐 혼인을 인정했다.혼례까지 치러 준 망인의 자식이 혼인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낸 혼인무효 소송에서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1975년 결혼한 A씨는 딸 둘을 두고 있다가 1997년 본처와 협의 이혼했다.이혼 후 A씨는 B(여, 당시 48세)씨와 4년간 교제하다가 2001년부터는 아파트에서 동거했는데, 이곳에서는 A씨의 딸 둘도 함께 생활했다.B씨는 동거하며 2004년과 2008년 치른 A씨의 두 딸의 결혼식에 모두 엄마자격으로 참석했고, 딸들의 청첩장에도 B씨의 이...
직장동료 살인과 살인미수 불법체류자…국민참여재판 징역 2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해 불만을 갖던 중 흉기로 무참히 찔러 한 사람을 살해하고, 한 사람에게는 중상을 입힌 조선족 불법체류자에게 국민참여재판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서울의 모 납품업체에서 일하고 있다.그런데 A씨는 회사에서 1년 전부터 함께 근무하던 60대 중반 여성 B씨, 50대 중반 C씨가 평소 자신을 ‘중국놈’이라고 부르며 멸시하고, 일을 과다하게 시키며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히는데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6월 11일 A씨는 B씨가 “이 XX놈아, 개OO가 시키...
울산지법, 사행성 강한 ‘방개’ 도박장 개설 일당과 상습도박자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행성이 강한 ‘방개’ 도박을 하기 위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상습으로 도박행위를 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 6월~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40)씨는 도박장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 B(50)씨는 도박장 진입로에서 경찰단속이 나오면 총책에게 알려주는 ‘문지기(문방)’ 및 찾아오는 사람들의 길 안내와 운송역할을 맡았다.A씨와 B씨는 지난 7월 29일 울산 울주군에 있는 배 밭 저장 창고 내에서, 50대 중반 C씨 등 40명에게 화투 20장으로 일명 ‘방개’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장소를 개설했다.C씨 등은 ‘방개’라는 도박을 약 1시간 30분 동안에 걸쳐 총 판돈 ...
인천지법, 검찰이 대마초 흡연 기소유예 한 미국인 입국불허처분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대마초 흡연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미국인에게 내린 ‘입국불허처분’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취소 판결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출신인 J씨는 2009년 2월 회화지도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해 출국과 입국을 반복했다.그런데 2014년 12월 16일 J씨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 했으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J씨가 2014년 11월 의정부지검 담당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입국불허처분을 했다.당초 검찰은 J씨가 2014년 7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그램을 연초...
제주지법, 평소 안 좋은 감정 가졌던 경찰관 폭행한 40대 징역 5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경찰관의 머리를 우산으로 내리치고, 다리를 걷어 찬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소속 K경찰관은 지난 8월 25일 오전 8시 25분경 지구대 주차장에서 112순찰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기 위해 하차해 지구대 건물로 들어가려했다.그런데 40대 중반인 A씨는 경찰관 K씨에게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이겠다”고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K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이에 검찰은 “A씨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방법...
울산지법, 옷 갈아입는 직장동료 여성 81회 몰래 촬영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3개월에 걸쳐 81회에 걸쳐 직장동료 여성이 탕비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회사원 A씨는 지난 3월 울주군 소재 공장 탕비실에서 20대 후반 여성 B씨가 근무복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이를 위해 A씨는 비닐가방 측면에 직경 4mm 크기로 구멍을 내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부착하고, 동영상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B씨가 사용하는 옷장 뒤편 공구함 위에 올려놓고 근무복과 사복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했다.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6월까지 총 81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 할 ...
울산지법, 가출한 모로코 아내 노출 사진 페북에 올린 남편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모로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으로 초청했으나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가출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속옷만 입은 사진 등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중반 A씨는 2014년 4월 B(여, 27)씨와 모로코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으로 B씨를 초청한 남편이다.그런데 A씨는 2014년 10월 모로코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으로 입국한 B씨와 부부관계를 가지려고 했으나,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집을 나가버렸다이에 A씨는 이전에 촬영해 둔 B씨의 속옷만 입은 사진과 B씨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피임약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그 ...
대법원,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에 보복협박 4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대전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B(40대 여성)씨와 교제하다가 이별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의 남자관계에 대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등으로 협박을 일삼아왔다.2014년 2월 새벽에는 천안에 사는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 나가자, 집안으로 침입했다.이날 A씨는 B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우며, “세...
대법원, 빚 독촉 스트레스 분풀이로 택시기사 살해 20대 징역 17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빚 독촉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분풀이로 아무 관련도 없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대 후반인 A씨는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7000만원의 빚을 졌는데 이자로 감당하기 어렵고, 채권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그런데 A씨는 2014년 7월 구미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분풀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흉기를 가지고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한 A씨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피해자를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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