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내년 총선 새누리당 승리를 위한 전초전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진단하며 “과거 한나라당이 사학법 반대 (장외) 투쟁하듯이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명박 정부도 유지한 검인정 교과서 체제를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꾸겠다고 박근혜 정부가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야권과 전면 대결을 감수하면서 말이다”라고 의도를 파악했다.

조 교수는 “현대사를 ‘박비어천가’로 만들겠다는 박근혜의 해묵은 ‘효심’이 갑자기 발동했거나, 이승만-박정희 노선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뉴 라이트’들이 갑자기 시대착오적 망동을 벌인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권은 바보나 광인이 아니다!”면서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이는 내년 총선 새누리당 승리를 위한 전초전으로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국 교수는 “사회경제적으로는 부모 자리를 빼거나 임금을 잘라 자식에게 비정규직 자리를 주겠다는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으로 내세우며 청년 세대를 현혹시키고, 정치사상적으로는 국정교과서를 통해 ‘범보수 총단결’을 도모한다”고 분석하며 “지난 대선 시기 ‘경제민주화’와 ‘NLL 공격’을 결합시킨 것을 상기해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 양대 기조 내년 4월까지 계속될 것이다. 야당, 민생복지강화 노선 계속해야 하다. 그리고 과거 한나라당이 사학법 반대 (장외) 투쟁하듯이 싸워야 한다”며 “야당, 흐리멍덩하게 규탄 성명서 몇 장 내고 싸우는 척만 하면 멍텅구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해뒀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투쟁은 2005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자,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6개월간 장외투쟁을 벌이며 국회 등원을 거부하며 사학법 재개정을 이끌어 냈다.

그는 끝으로 “혹여 싸우지 않는 것을 ‘새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는 최근 ‘낡은 진보 청산’을 외치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이 국정교과서 반대 광화문 1인 시위하는 날, 안철수가 문재인과 혁신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연 것은 ‘거시기’하다”고 안철수 의원을 지적했다.



이날 앞서 조국 교수는 “박정희를 ‘무오류의 신’으로 만들려는 박근혜의 시대착오적 행태. 민주공화국을 이승만과 박정희만의 나라로 만들려는 극우적 망동”이라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