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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2015년도 인권보고서’…특집 메르스사태ㆍ잊혀질 권리 다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서른 번째 인권보고서인 ‘2015년 인권보고서[제30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대한변호사협회는 1986년 첫 인권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매년 국내의 각 인권상황을 검토ㆍ평가하는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왔다.대한변협 인권보고서는 국내의 인권침해 사항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우리나라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을 뿐 아니라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정리를 통해 인권사료를 축적해 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이번에 발간된 ‘2015년도 인권보고서’는 ‘제1부 2015년 인권상황개관’, ‘제2부 각 부문별 인권...
대법원, ‘막걸리’ 반공법에 징역살이 부부…42년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막걸리’ 반공법으로 체포돼 억울한 징역살이를 한 부부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려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전남 광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1974년 3월 4일 부부인 차은영(여)씨와 김도원씨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했다.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는 3월 7일 광양경찰서에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들을 구속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3월 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경찰은 차은영씨와 김도원씨의 4년 전 발언이라며 이를 이유로 체포해 수사했다.차은영씨가 1969년 10월 전남 광양군 노상에서 통일교회 전도 사업을 벌이던 전도사 K씨에게 “나는 통일교회가 반...
김성태 변호사, 이혼과 재혼 시의 상속문제 [ 로이슈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재혼을 하였습니다. 과거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와 만약 현재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 Tip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혼 부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재혼한 후 과거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재혼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 문제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과 재혼 시의 가장 기본적인 상속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재혼을 한 후 전혼(과거의 혼인)에서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
법원, 시내버스 위협 승객 다치게 한 보복운전자 벌금 6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내버스와 시비가 된 후 시내버스 앞쪽에서 급정차해 버스가 추돌하게 해 시내버스가 파손되고 승객들이 다치게 운전자에게 법원이 보복운전으로 봐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2015년 3월 서울 강남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시내버스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자 경적을 울리며 차선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서로 차량이 충돌할 정도로 근접하게 운행해 버스기사와 시비가 됐다.버스가 좌회전을 위해 차선을 변경하자 A씨도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면서 일부러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시내버스가 A씨의 승용ㅊ를 충돌하게 됐다. 이로 인해 버스...
민변 “모든 UN인권기구 한일정부 위안부 합의 심각한 우려 표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모든 유엔(UN)인권기구는 작년 12월 28일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민변(회장 한택근)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의 위안부 회담에 대해 지난 3월 7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일본군 ‘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해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또 “지난 3월 1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일본군 위안부를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제도 아래에서 생존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맥라크린 캐나다 대법원장 면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비버리 맥라크린(Beverley McLachlin) 캐나다 대법원장과 면담했다.비버리 맥라크린 대법원장은 한국과 캐나다 양국 사법부의 협력강화 차원에서 우리 대법원의 초청으로 방한한 것이다.맥라크린 대법원장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방문은 2000년(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예방) 이후 16년 만에 성사됐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맥라크린 대법원장간 면담은 2013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캐나다 연방대법원 방문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면담 종료 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맥라크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도서관 등을 둘...
대법원, 아버지 존속상해치사ㆍ사체유기 ‘정신분열’ 아들 징역 7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에게 대법원이 존속상해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진단받는 등 심신장애로 치료를 받던 40대 A씨는 2014년 11월 70대 아버지와 다투다가 격분해 아버지를 폭행해 얼굴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출혈에 의한 기도폐색성질식 또는 경부압박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A씨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던 이불로 사체를 감싸 그곳에서 50m 떨어진 밭둑으로 옮긴 다음 구덩이를 판 후 사체를 매장해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
대법원, 법조경력 법관임용 ‘의혹’ 해명…의사 겸직자 지원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1일 대법관회의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자 100명에 대해 최종 임명동의 했다. 당초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공개했던 101명 중 1명은 지원을 철회했다.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한 100명 중 사법연수원 출신 74명에 대해 전국 지방법원에 법관임용 인사발령을 했다.종전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절차에서는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마치고, 대법원장이 임명 인사발령을 한 후 명단을 공개했다.그런데 이번 법관임용절차에서는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적격심사를 통과한...
대법원, 사법연수원 출신 단기 법조경력자 74명 판사 임명 명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11일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한 ‘단기 법조경력자’ 100명 중 사법연수원 출신 74명에 대해 법관임용 인사발령을 했다.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관 임용 예정자 26명에 대하여는 법무관(7명) 제대 예정일 직후인 오는 8월 1일자로 일괄 임용할 예정이다.다음은 전국 지방법원 판사 74명 임명(4월 1일자)▲ 서울중앙지법 = 강동훈 권은석 김기호 김동욱 이기웅 이인민 이지수 장선종 정지원 한상술▲ 서울동부지법 = 강지엽 김준영 홍성균▲ 서울남부지법 = 이상언 이진규▲ 서울북부지법 = 강현준 노승욱▲ 서울서부지법 = 장지웅▲ 의정부지법 = 강지성 김준영 박상곤 이원재▲ 인천지법 = 김달하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창원원외재판부 소통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은 최근 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재판부를 방문, 원외재판부 법관 및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격려 하는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대법관회의 단기 법조경력자 100명 법관임용 임명동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1일 대법관회의에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자 100명에 대해 기존 임용심사자료와 공개기간 제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임명동의 했다고 밝혔다.당초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공개했던 101명 중 1명은 지원을 철회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한 100명 중 사법연수원 출신 74명에 대해서는 11일 법관임용 인사발령을 했고, 오는 4월 1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관임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임용예정자 26명에 대하여는 법무관(7명) 제대 예정일 직후인 오는 8월 1일자로 일괄 임용 예정이다.앞서 지난 4일 대법원은 법학전...
인천지법, 개인회생 사건 취급 사무장과 명의 대여 변호사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돈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취급한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모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30대 A씨는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상담한 후 150만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다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상담자 명의로 법원에 제출했다.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479회에 걸쳐 수임료 8억 7145만원을 받고 이 같은 방법으로 479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검찰은 “A씨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또한 검찰은 사무장 A씨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준 40대 변호사 B씨도 함께 기소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예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A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억 1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또 변호사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 4059만원을 선고했다.홍예연 판사는 “피고인 A씨는 수임 규모가 크고 이득액 또한 적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을 참작해 양형기준을 이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변호사 B씨에 대해 “검증된 자격을 요하는 변호사로서 더 높은 윤리의식이 요청되는 점과 명의대여로 취득한 이득 규모,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춘천지법, 보육교사가 아동에 무서운 영상 보여준 건 정서적 학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것에 대해 법원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봐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춘천시에 있는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2015년 2월 16일 낮잠시간에 B(3세)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자, B의 옆에 자신의 휴대폰을 신경질적으로 집어던진 후 무서운 영상을 틀어줬다.이를 시청한 B아동은 다리가 떨릴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이에 검찰은 “A씨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박관우 변호사, 공동주택 재건축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며, 재건축이 되면 이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법률 Tip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나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주택법 제47조에서 정하는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인계받습니다.이렇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요. 이 때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주택법 제51조 제1항은 주...
대법원, 안병용 의정부시장 경전철 관련 기부행위 선거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정부경전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60) 의정부시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경기도 의정부시는 2014년 4월 (주)의정부경전철과 2014년 말에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행과 함께 경로무임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경로무임제는 환승할인제 시행 전에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별도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다.이후 2014년 5월 30일 손실분담약정에 관한 의정부시의회의 의결을 미리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경로무임제도를 조기 시행했다.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경로무임제 조기시행에 따른 손실분담약정을 체결한 것은 의정부경전철(주)에 대한 기부행위 약속에 해당하고, 의...
울산지법, 조합장 출마 경쟁자에게 출마 포기 알선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지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쟁자에게 기탁금 100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에는 B씨의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됐다.같은 조합의 감사인 C씨는 2015년 2월 후보 출마 의사를 표시한 후 울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1000만원을 기탁하고, 감사 사퇴신고를 했다.그러자 이들 두 사람과 사회친구인 A씨는 B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C씨를 만나 감사직 유지 및 기탁금 보장을 조건으로 후보등록을 포기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및 변호인은 “C씨에게 선거 출마와 관련한 조언을 하고 격려...
인천지법, 보디빌딩 특기 대학생 체중 늘려 4급 판정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디빌딩대회에서 입상하며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했으면서도,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킨 후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평균체중이 90kg 전후로, 보디빌딩대회 -80kg급, +80kg급에 출전해 최고성적 3위로 입상해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했다.그럼에도 A씨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123kg까지 증가시킨 후 2012년 8월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대학생 B씨도 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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