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조국 “국정 역사교과서…장외투쟁 당연, 주목해야 할 2가지”

2015-10-13 14:54:30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에 맞서 문재인 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광화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에 대해 “장외투쟁은 마땅한 일”이라며 밝혔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새정치연합이 두 번째 장외투쟁에 나섰다”며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의회는 매우 중요하지만, 정치의 전부가 아니다. 특히 한국 같은 정치 상황에서 장외는 여전히 중요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장외투쟁에) 누가 나오고, 누가 안 나오는가 지켜볼 생각이다”고 관심을 나타냈다.

▲좌측부터오영식최고위원,주승용최고위원,문재인대표,정청래최고위원이12일광화문광장에서1인피켓시위를하는모습(사진=새정치민주연합)이미지 확대보기
▲좌측부터오영식최고위원,주승용최고위원,문재인대표,정청래최고위원이12일광화문광장에서1인피켓시위를하는모습(사진=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역임한박지원의원이13일광화문에서1인시위를하는모습(사진=박지원의원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원내대표를역임한박지원의원이13일광화문에서1인시위를하는모습(사진=박지원의원트위터)


그는 “관련해 주목해야 할 사안 두 개”라며 짚었다.

조국 교수는 “과거 (2005년) 한나라당은 사학법 반대를 위해 결사적으로 장외투쟁을 벌였다”고 상기시켰다.

조 교수는 “그런데 국정교과서의 경우 국회의 입법이 아니라, 교육부의 행정고시로 시행된다.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국정교과서 제도는 합헌이라고 결정해 놓은 바 있다(재판관 8:1). 그렇다면 이번 장외투쟁은 어디를 타깃으로 해야 하고,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던져줬다.

또한 조국 교수는 “과거 한나라당은 (사학법 반대 투쟁으로) 촛불집회를 열었다”고 환기시켰다.

조 교수는 “세월호 참사 장외투쟁 시기 문재인은 단식을 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 아니라면 어떠한 방법을 써야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던져줬다.

한편, 전날 조국 교수는 “과거 한나라당이 사학법 반대 투쟁하듯이 싸워야 한다. 야당, 흐리멍덩하게 규탄 성명서 몇 장 내고 싸우는 척만 하면 멍텅구리가 될 것”이라고 강력한 투쟁을 주문했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3일페이스북에올린글이미지 확대보기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3일페이스북에올린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