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8일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17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법조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발제자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균형발전 중심에 있는 세종시의 현황과 미래상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입법적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춘희 시장의 발제가 끝나고 지정토론자인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 연구위원과 최환용 연구위원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의 주요특징으로 ▲국내 유일 단층제 광역자치단체(광역+기초 사무 동시 수행) ▲광역 최초 책임읍면동제 도입(예정) ▲국가균형발전 선도 도시 ▲국내 최대 계획성장도시 ▲수준 높은 주거환경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생활권별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입 등을 꼽았으며 이 밖에도 세종시 건설현황과 관련된 특징들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 발전을 위한 법적과제로 현재 ‘세종시법’과 ‘행복도시법’의 2개법 공존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을 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예정지역 내에 여러 관할기관(시, 행복청, LH)으로 민원 발생 시 시민불편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종시의 발전과정을 직접 지켜보면서,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실감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세종시의 비전과 관련된 법적 과제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혁신도시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입법적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제정부 법제처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