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법시험에 열한번이나 도전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제34회 사법시험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한 변호사 출신이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사법시험 존치 반대 입장은 지난 7일 서울대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열린 초청강연 자리에서다.



먼저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병행해 법조인 선발에 경쟁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도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는 예정대로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최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일부가 ‘한국법조인협회’를 창립하고 사법시험 존치 반대와 로스쿨 지키기에 나섰다.

여기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변호사시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5개나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변호사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예정인 등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뜨겁다.

12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뉴스레터에 따르면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과거의 몇몇 극소수에게 특혜를 주는 선발시험으로 돌아가면 역행하는 것이자 퇴행하는 것”이라며 사시 존치에 반대했다.

로스쿨협의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저도 사법시험 출신이지만 사법시험은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강조하는 폐쇄적인 분위기와 기수를 지나치게 따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로스쿨 제도”라고 역설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사법시험은 극소수의 인원을 선발하는 데서 그치지만 로스쿨은 법조인이 될 인재를 제도적으로 길러내자는 것”이라며 “로스쿨 제도 도입을 통해 인재 선발에서 인재 육성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 이후 개천에서 용이 못 나온다고들 하는데, 법조인을 ‘용’으로 보는 것이 문제”라며 “더 이상 법조인이 ‘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조인을 ‘용’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로스쿨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로스쿨협의회는 “‘법조인=특권계층’이라는 잘못된 등식이 결과적으로는 로스쿨 제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사시(사법시험)는 아무나 다 응시할 수 있으니까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시현상”이라며 “이미 사시에도 부유계층이 많이 진출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법시험) 300명 뽑던 시대하고 (로스쿨) 2000명 뽑는 시대하고 어느 쪽이 더 기회가 많은 것이냐”고 반문하며 계층 간 이동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전체적인 사회 구조가 역동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지 로스쿨 탓은 아니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로스쿨협의회는 “(이상민 위원장은) 사시 존치에 대한 또 다른 반대 근거로 로스쿨이 사시에 비해 개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도록 설계된 제도라는 점도 꼽았다”며 “이상민 위원장은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 당시 법사위에서 열린우리당 간사로서 입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로스쿨의 학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항간의 오해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더 많이 지급하기로 약속돼 있던 장학금이 정부의 방치로 인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 결과로 빚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라고 이상민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이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제도가 여전히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개인과 사회의 비용을 낮추는 순기능을 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고 한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면 부모님 말고는 돈 주는 사람이 없다, 장학금이 없지 않느냐”며 “나는 사법시험을 10번을 떨어지고 11번째에 합격했는데 로스쿨에 비하면 비용이 크다. 로스쿨이 있었으면 로스쿨을 갔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강연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300여명 외에도 이철희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장을 포함한 타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00여명이 몰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법고시 존치 논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대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