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학교 운동부 코치 등을 사칭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6000여만원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기범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A씨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전당포 업자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지난 2월 남구 소재 전기레인지 총판점 내에서 “내가 00공업고등학교 축구부 조장이고, 연습 후 라면 등을 끓여 먹기 위해 외상으로 구입한 후 대금 결제는 축구부 감독에게 말해 9일 방문해 결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80만원 상당의 전기레인지를 교부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산악자전거, 골프채, 전자담배, 등산용품, 낚시용품 등 2014년 8월~2015년 4월 29회에 걸쳐 6019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또한 30대 B씨는 작년 8월~지난 2월 자신의 울산 중구 소재 전당포에서 A가 편취해 온 산악자전거 2대(시가 154만원 상당) 등 29회에 걸쳐 5624만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했다.
A씨와 B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7월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A씨에 대해 채대원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 합계가 6019만원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고 물건을 되돌려 준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 채 판사는 “피고인이 매입한 장물 수량과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와 기소유예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전당포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A씨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전당포 업자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지난 2월 남구 소재 전기레인지 총판점 내에서 “내가 00공업고등학교 축구부 조장이고, 연습 후 라면 등을 끓여 먹기 위해 외상으로 구입한 후 대금 결제는 축구부 감독에게 말해 9일 방문해 결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80만원 상당의 전기레인지를 교부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산악자전거, 골프채, 전자담배, 등산용품, 낚시용품 등 2014년 8월~2015년 4월 29회에 걸쳐 6019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또한 30대 B씨는 작년 8월~지난 2월 자신의 울산 중구 소재 전당포에서 A가 편취해 온 산악자전거 2대(시가 154만원 상당) 등 29회에 걸쳐 5624만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했다.
A씨와 B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7월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A씨에 대해 채대원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 합계가 6019만원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고 물건을 되돌려 준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 채 판사는 “피고인이 매입한 장물 수량과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와 기소유예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전당포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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