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식재산 역량강화 및 분쟁해결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청, 특허법원, 카이스트(KAIST) 등 지식재산 분야를 선도하는 3개 기관이 국내 최초로 함께 참여하는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1기 입학식이 3월 16일 카이스트 서울 도곡캠퍼스에서 열렸다.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Advance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Program)’은 중소기업청이 기획ㆍ홍보와 재정을 지원하고, 특허법원은 교육과 실습을 지원하고,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주관한다.

이번 최고위 과정은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언론인 등 총 57명이 선발돼 3월 16일부터 8월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진행된다. 특히 이 과정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을 기반으로 더 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등록금 60%를 감면하여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지원했다.

◆ 국내 최고의 커리큘럼과 강사진 동원

제1기 수업은 입학식 특강 ‘지식재산시대 중소기업의 미래(주영섭 중소기업청장)’를 시작으로, 지식재산 보호 및 육성 전략,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및 등급평가, 지식재산의 민사·형사 보호전략,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소송전략, 금융ㆍ브랜드디자인 전략, 미국·중국의 지식재산보호 동향, 정보ㆍ바이오ㆍ환경에너지 기술의 미래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한다.

이 과정의 강사진은 특허법원 판사, 중소기업청 담당자, 특허청 국장ㆍ과장, 카이스트 교수진 등 국내 최고의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중소기업인이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지식, 전략 등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게 체계적으로 구성했다고 특허법원은 전했다.

또한 지식재산 분쟁을 주제로 그룹 토의 및 발표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의 전문적인 지식 습득과 전략적인 의사 결정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소송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구성했다고 한다.

◆ 중소기업, 특허소송 패소율 89.9%

중소기업중앙회가 2015년 8월 발표한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 조사’에 따르면 국내 500개 중소기업 중 54.2%(271곳)가 특허분쟁 가능성이 크거나 이미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허분쟁 상대로는 글로벌 기업(13.7%)이나 국내 대기업(15.9%) 및 중견기업(28.8%)순으로 소위 특허괴물(8.1%)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났다.

이러한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이기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서 89.9%가 패소했고, 본안소송까지 진행된 20건 중에서는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특허전담 조직과 인원은, 법무팀과 특허팀까지 갖춘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4개 중 1곳, 벤처기업은 5개 중 1곳만 특허 부서를 두고 있으며, 평균 인원도 채 1명이 되지 못한다(0.5명, 0.3명).

특허법원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특허소송에서 백전백패하는 중요한 이유”라며 “따라서 중소기업 CEOㆍ임직원들이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은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의 총괄책임을 맡은 이광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바야흐로 지식재산의 시대가 도래 했다”고 전제하며, “이제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및 활용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에게도 생존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중소기업청, 특허법원, 카이스트가 대한민국 기업의 지식재산 능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함께 손을 잡았다”고 밝혔다.

제2기 AIP 최고위 과정은 가을학기에 시작되며, 지원 자격은 중소기업 CEOㆍ임직원, 지식재산 전문가, 공무원, 언론인 등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본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에게는 KAIST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또한 KAIST 동문자격과 각종 동문행사 및 강연회 참가 특전도 부여한다.

입학 신청은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응시접수가 가능하며,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http://futures.kaist.ac.kr/AIP1) 또는 전화(044-865-4250)로 하면 된다.